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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은행의 판단과 위상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위상이 중요해지고 높아졌다." 지난 2011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견례를 겸한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비해 왔다. 중앙은행간 비상채널을 구축해 금융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9차례 연속 동결해 왔다. 당시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등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흐른 뒤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 전 총재의 선제 대응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일부 비판 여론도 존재했다. 실제 이 전 총재는 2021년 8월 금통위를 두고 가장 힘들었던 통화정책 결정으로 꼽기도 했다. 한은의 선제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은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밟으면서다. 지난 7월 한은 금통위는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다.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긴축(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시 시장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5~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선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칫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지난 경제위기 당시 한은은 꽤 정확한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22-09-05 09:17:3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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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한 추석 위해 취약시설 점검

포항시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난 9월 2일 흥해시장에서 안전점검의날 행사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점검내용으로 ▲시설물의 기둥, 보 등 주요부재 ▲전기, 가스, 소방 등 설비시설 관리실태 ▲시설의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자율안전점검 실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균열, 손상 누수 등 위험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구 확보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관리 주체에게 직접 설명해 명절 연휴 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는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 점검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포항시는 느슨해진 현장 방역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방역 수칙을 홍보 중이다. 포항시는 점검을 통해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30초 비누로 손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하기 등을 권고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무엇보다도 사전대비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09:13:4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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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화값 빠르게 하락...대응여력 충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대내 요인보다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 1362.6원에 거래를 마치며 1360원 선을 돌파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원화값 하락이 가팔라지면서 1400원 돌파를 예상하는 분석도 나온다. 추 경제부총리는 "우선 환율의 경우 달러화가 20년 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하고 있다"라며 "그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 등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정적인 대외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어 위기 상황에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층적 유동성 공급망 체계도 갖춰져 있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 추 경제부총리는 "높아진 환율수준과는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대표적인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월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월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중 24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 상당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 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6일 56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포인트)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후 지난 3일 기준 33bp로 낮아지며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CDS는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위험도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산업은행은 최근 지난달 26일 진행된 잭슨홀 미팅 이후 아시아 발행사 최초로 2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유로화 채권을 목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다만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축소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로 5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무역구조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인 시장 안정 대응도 강조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기재부와 한은·금융위·금감원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정책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 해외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적기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 증가에 대응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등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9-05 09:05:0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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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핵심 기능 담은 '보더리스 인덕션 라이트' 출시

'CES 혁신상' 수상…최대 3400W 화력 자랑 SK매직이 화구간 경계를 없앤 '보더리스 인덕션 라이트'(사진)를 새로 선보였다. 5일 SK매직에 따르면 보더리스 인덕션 라이트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2021 CES'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먼저 인정받은 제품으로 인덕션의 주요 핵심 기능만 담아 가격 부담을 줄였다. 최고 출력은 국내 최대 화력 3400W를 제공한다. 고성능 IH코일이 빠르고 강력하게 열을 전달하며 강력한 초고화력을 지원하는 '파워 부스트' 기능을 통해 보다 많은 양의 요리도 단시간에 빠르게 요리하고 맛은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보더리스 인덕션의 핵심 기능인 '수퍼 플렉스 존(Super Flex Zone)'도 3400W의 초고화력을 지원한다. 플렉스 냄비, 넓은 프라이팬 등 대용량 조리기구를 활용해 많은 양의 요리도 빠르게 조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유롭고 안전한 요리 환경을 제공한다. 화력 조절도 간편하다. 기본 터치식 조작은 물론 프리미엄 모델에 제공하는 탈부착형 '초미세 소프트 다이얼' 방식을 적용해 좌우로 다이얼을 돌려 화력을 9단계까지 섬세하게 조절 할 수 있다. 또, 마그네틱 재질로 탈부착이 가능해 상판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가격은 3구(IHR-B33)가 84만9000원, 2구(IHR-B23)가 69만9000원이다.

2022-09-05 09:03: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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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치경찰, 최우선과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

경기도민은 경기도자치경찰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민 4,006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1%)'를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확보(23%),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20%),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10%), 지역주민 참여?소통 강화(9%)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 '성범죄(25%)'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동학대(12%), 노인학대(8%), 가정폭력(8%), 장애인 대상 범죄(5%)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위협받는 장소의 질문에는 '유흥, 번화가 등 상업지역(31%)', '노후주택 밀집 주거지역(20%)' 순으로 조사돼 상업지역과 구도심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물음에는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37%),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32%)' 순으로 응답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위반(33%)'을 가장 많이 꼽아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의 무분별한 불법 주행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17%)', '과속·신호위반(15%)' 순이었다. 이 밖에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지역 생활안전 분야는 76%, 교통사고 안전분야는 63%, 사회적 약자 안전분야는 62%의 응답자들이 '안전하다'고 답변하는 등 절반이 넘는 도민이 현재 경기도의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50%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2%가 경기도자치경찰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도민 4,0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1.5%p다.

2022-09-05 09:00: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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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다른 용도 사용한 759건 적발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 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 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 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천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08:58: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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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철도 공약 'GTX 플러스' 실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철도 공약인 'GTX 플러스'의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GTX-A·B·C 연장, D·E·F 신설 등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박경철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이 'GTX의 현재와 미래'를, 유정훈 아주대 교수가 'GTX가 풀어야 할 난제들, 협치가 해법이다'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한다. 이어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인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 진장원 교통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GTX 연장과 노선 신설은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공약"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권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GTX 플러스'는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GTX 노선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GTX-A+는 동탄에서 평택, GTX-B+는 마석에서 가평, GTX-C+의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구상이다. 또한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는 GTX-D,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연결하는 GTX-E,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GTX-F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 철도 관련기관 종사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경협, 김남국,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선교,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용호,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석준, 신동근, 심상정,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유의동, 윤상현, 윤영찬, 윤호중, 윤후덕,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일영, 정찬민, 정춘숙, 정태호, 조정식, 진선미, 최종윤, 최춘식, 한기호,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64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함으로써 'GTX 플러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2-09-05 08:57: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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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살기기 총력

포항시의 각 부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와 대중교통과 직원들은 지난 9월 1일 큰동해시장을 방문해 미리 구입한 포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추석을 대비한 제수용품, 농축산물 등을 구입하며 장보기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이번 장보기행사는 점점 각박해지는 밥상물가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 직원들도 지난 9월 2일 추석을 앞두고 흥해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이날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자 준비한 포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대목을 맞은 흥해시장에 조금이나마 화색이 돌도록 장보기에 적극 동참했다. 한편, 포항시새마을회(회장 이상해)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일 구룡포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포항시협의회·포항시새마을부녀회·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새마을문고포항시지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새마을회원들은 구룡포시장 전용 상품권을 활용해 과일, 건어물, 떡 등 제수용품을 구입해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08:55:58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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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피해주민 생계안정 재난지원금 275억 원 신속 지급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경기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도는 국비 교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총 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도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몫으로 건당 2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호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부한 바 있다.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안산과 의정부, 수원, 남양주에서 선제적으로 1,479건, 18억 원을 선지급했다.

2022-09-05 08:53:5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