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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이시티' 신탁상품 피해자 보상…"최대 80% 회수"

서울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들이 투자액의 최대 80%를 돌려받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앞서 대한투자신탁운용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현 하나UBS클래스원 특별자산투자신탁)를 만들었고, 당시 우리은행은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신탁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에 '연 7.9% 확정수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예정수익률을 부당하게 제시했고, '원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는 이유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도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신탁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는 점을 들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이에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 투자 고객의 피해액을 배상키로 했다.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은행의 배상액 40%,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으로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수렴하고, 의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5-01-19 11:16:40 백아란 기자
국세청, 탈세잡는 과세자료 납세자에 사전 제공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 세원 확대에 나선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본·지방청 관리자와 전국 관서장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성실납세 유도를 올해 국세 행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과세자료를 사전에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납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이 확보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전달해 납세자들이 실수나 고의적인 누락 없이 납세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까지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세수를 확대하고, 탈세 의심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종 과세 인프라 자료를 분석하고 매입·매출 등과 관련된 외부기관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국세청은 최근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 과정에서 신고대상자 596만명 가운데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45만여명에게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전 과제자료를 보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상속세 등 주요 국세 납부 시에도 이같이 사전 과세자료를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 TF'는 정규 조직화했다. 이를 통해 명의 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를 양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활성화해 역외탈세를 추적하고,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편법 탈세·증여 등도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치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015-01-19 11:16:06 김민지 기자
보험업계,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한다

보험개발원, 올해부터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키로 국내 보험업계가 빅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로 금융사 계열사 간 고객 데이터베이스(DB) 공유가 금지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아일렉스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빅데이터란 기존 DB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분석해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가 발간한 '전세계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32억달러에서 연평균 40%가량 성장해 올해는 169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사의 빅데이터 도입은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 중이다. 2010년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든 인슈어더박스는 운전자의 다양한 운전습관을 분석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UBI(User Based Insurance) 보험을 도입했다. UBI는 자동차 운행정보를 전달·기록하는 차량 진단 시스템(OBD)를 활용해안 전 운행을 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을 자주하면 보험료를 올려 받는 방식이다. 이 보험이 현지에서 성공하면서 영국은 지난 2009년 1만2000건에 불과했던 UBI 가입건수가 2012년 상반기에만 18만건으로 급증했다. 영국은 오는 2020년까지 UBI보험이 전체 자보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G의 경우 지난 2012년 1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과학팀을 출범시켜 전사적인 핵심전략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현업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각 사업부문에 적용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도 최근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사기 고위험군 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사고 위험도를 점수로 측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 체계를 분석해 전체 보험사기의 25%를 잡아내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라이나생명도 지난해 8월 SK텔레콤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적 제휴 및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정부도 지난 8일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덜 내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 KT와 보험개발원이 UBI 상품 개발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해당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금융지주그룹 계열사간 고객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등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정보 공유 시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이 금지되고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용해야 하고 정보이용 후 즉시 파기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9 11:13:37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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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 탄다

지난해 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의 지난해 국내선 여객 수송분담률이 연간 단위로는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전체여객 2436만9647명(이하 유임여객 기준)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등 국적 LCC 5개사가 수송한 여객은 총 1248만8966명으로 전체 수송여객 가운데 51.25%를 차지했다. LCC 수송객수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2만1089명이 늘었다. 수송분담률은 2013년 48.9%에서 2.3%포인트 증가하며, 연간 단위로는 사상 처음 국내선 분담률 50%를 넘어섰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1만9842회를 운항하면서 339만8380명을 수송해 13.9%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송 여객수에서 18.5% 증가한 규모다. 이어 △에어부산 2만1588회 285만3999명(11.7%) △진에어 1만2853회 223만1877명(9.2%) △티웨이항공 1만2983회 219만5154명(9.0%) △이스타항공 1만3107회 180만9556명(7.4%)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666만2900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27.3%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21만7781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21.4%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수송분담률 격차는 2013년 9.9%포인트에서 지난해 5.9%포인트로 좁혀졌다.

2015-01-19 11:07:2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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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김포 한강센트럴자이1차 완판…내달 2차 분양

GS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대 분양한 '한강센트럴자이1차' 3481가구 모두 주인을 찾았다. GS건설(대표 임병용)은 지난해 5월 분양을 시작한 '한강센트럴자이1차'가 7개월 만에 전 세대 계약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강센트럴자이는 GS건설 미착공 PF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재개된 사업이다. GS건설에서 상품기획부터 각별히 공을 들여 김포한강신도시와 맞닿아 있는 감정1지구에 김포지역 단일 최대 규모인 4079가구를 공급했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세월호 침몰 사건 등의 여파로 청약 당시 0.5대 1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상품에 대한 입소문과 함께, 9·1대책 등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이달 중순 완판을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미분양 늪으로 불리던 김포에서 '한강센트럴자이'가 선전할 수 있었던 데는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관망세를 보이던 대기 수요자들이 신규 구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입주 5년차를 맞아 편리한 교통·생활인프라 등을 갖추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지난해 3월 장기간 미뤄져왔던 김포한강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갔고, 이달 말 3단계 구역에 이마트가, 내달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각각 개장 예정이다. 또 3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수변 스트리트형 상가 '라베니체'도 올 11월부터 입점에 들어간다. GS건설은 한강센트럴자이1차 계약 완판의 상승세를 잇고자 당초 3월로 예정됐던 2차 분양을 2월 말로 앞당기기로 하고, 현재 분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강센트럴자이 분양관계자는 "2차 사업에도 1차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알파룸,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자이팜 등 다양한 특화아이템이 고루 적용될 예정으로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월 말 김포시 고촌면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할 한강센트럴자이2차는 ▲84㎡ 497가구 ▲100㎡ 101가구 등 총 598가구로 구성돼 있다.

2015-01-19 10:40:4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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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1월 19일 '119' 안전의 날로 지정

삼성중공업이 1월 19일을 회사 고유의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안전을 상징하는 119에서 착안해 19일을 전사(全社) 안전의 날로 선포했다. 사측은 이날 모든 임직원이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며 무재해 달성과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사내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매년 1월 19일을 삼성중공업 안전의 날로 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12대 안전수칙 준수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12대 안전수칙은 삼성중공업이 과거 일어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중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 6가지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항목 6가지를 선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2009년 조선업계 최초로 12대 안전수칙을 제정했으며, 이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 왔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12대 안전수칙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절대 수칙"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이를 생활화,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작업 전에 손이 끼일 수 있는 위험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고 예방법을 설명하고 "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치공구도 개발 및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타임제 도입 이후 조선소 내 오토바이와 차량 이동은 감소한 반면, 자전거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운행 시에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린타임제는 출퇴근과 점심 등 지정된 시간 외에는 조선소에서 물류 운반을 위해 지정된 차량 외에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다. 2013년 시행 이후 조선소 내 교통사고 및 매연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무재해 947일을 기록하고, 영국 해상보험회사들이 결성한 JHC(Joint Hull Committee)가 실시한 조선소 위험관리평가(JH143 Survey)에서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박 사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절대가치"라며 "지난해 안전관리 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무재해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15-01-19 10:33:55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