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공급량 연간 33만 가구가 적당"

2022년까지 적정한 수준의 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33만 가구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보다 6만 가구가량 많은 연간 39만 가구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어 과잉이 우려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적정 주택공급량 분석'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적정한 유효공급량은 2015년 34만5000가구로 추정되며, 이후 점차 감소하다 2022년 29만5000가구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시장에서 분양·임차 등으로 소화될 수 있는 적정 공급량을 '유효공급량'으로 보고, 2000~2014년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차감해 수치를 산출했다. 미분양 없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유효공급량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추정한 2015~2022년 연간 유효공급량은 34만5000~29만5000가구로, 연평균 33만1000가구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34만5030가구에서 2016년 34만499가구, 2017년 33만5914가구 등 점점 줄다가 2022년 29만5470가구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주택 수요량을 39만 가구로 잡고 공급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추산한 유효공급량을 크게 웃도는 터라 초과되는 물량은 미분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 폐지,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을 감안할 때 꾸준한 공급량 유지는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구매수요 감소라는 위험 요소를 반영한 공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