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놓고 은행vs금융당국 '동상이몽'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은행권과 정부가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연 3.5%대의 변동금리로 취급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최저 연 2.53%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안심대출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자산을 양도하는 구조로, 대출채권 위험이 줄어 대손비용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다. ◆ 대출 취급 결과에 '갈지자' 행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원금을 나눠 갚는 대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넘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연 3.5%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또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한 후 생긴 재원으로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 1년간 보유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은행권 입장에서 볼 때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연 3%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대신 수수료가 2% 초반대인 MBS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눈치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중은행이 수익으로 얻는 예대 금리 차이는 연 0.2∼0.3%포인트 수준으로 최대 마진이 다소 줄긴하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자 마진은 건전성 상승에 따른 자본비용 절감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출 취급에 있어 서로 다른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 향후 방향 '설왕설래'이어져 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 은행권 희생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안심전환대출 출시는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하다"며 "MBS보유기간 동안 시장금리 상승할 경우 평가손실과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측면 듀레이션 미스매칭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다만 "(40조원 한도 확대에) 대형 시중은행의 손실은 300억~ 500억원 규모로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정 손실은 주가에도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 확대로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약 1% 수준의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담 약 2000억원 감소와 일회성 취급 수수료 20bp 발생 등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주택담보대출이 MBS로 전환되면 위험가중치하락(주택담보대출35~70% aMBS 0%)으로 자본비용 절감되고 BIS비율이 제고된다"며 "예대율 하락에 따른 성장여력 확보도 긍정적"이라고 꼽았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조기 소진 등 인기에 금융권에서는 향후 방향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과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금상환이 없거나 원금상환비율을 대폭 낮춘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심대출 2차분 소진 후 이번주말께 안심전환대출 후속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선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2차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셋째 날인 1일까지 모두 6만8762건, 6조662억원 어치가 누적 접수됐다"며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미달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출이 전환 가능하지만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승인 대상자를 선정, 오는 15일경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