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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카드가맹점주 할부금융 '끼워넣기' 지적에 대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 대출 'SB가맹점론' 중개 실시 이마저도 7개 업체만 참여해 실효성 의문 저축은행업계가 7일부터 자영업자인 신용카드가맹점주를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저축은행에서 판매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마구잡이 판매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7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SB-가맹점론'을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SB-가맹점론은 지난달 1일부터 출시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신용대출 공동상품이다. 가맹점은 월 카드매출액을 기반으로 금리 9%대~19.35%로 최대 1억원내외 대출으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저축은행의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 논란 잠재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저축은행과 밴사가 카드 가맹점주를 상대로 카드단말기를 불법 대출형식을 빌려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는 차주가 돼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돼 채권추심을 당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 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해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은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도 카드단말기 이용 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긴다. 이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면서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챙기는 것. 'SB-가맹점론'을 실시하는 저축은행이 7개에 불과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밝힌 해당 서비스 취급 회사는 평택·진주·IBK·드림·더블·삼호·스타저축은행 총 7개에 불과하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공시한 업체 79곳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 7개 은행의 자산 규모도 IBK를 제외하면 중소업체(총자산 5000억원 미만)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저축은행별로 대출신청 가능 지역이 상이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이 SB-가맹점론을 한국이지론을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두 곳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에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서 논란이 된 가맹점주 채권추심의 경우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당시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현재는 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5-05-07 17:19:1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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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없다…웨딩·통신 대리점 운영 가능"

오는 6월 중으로 카드사에서도 웨딩업종과 보험대리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산업 성장과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도 네커티브화됐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키로 했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으로 최소화된다. 현행 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크라우드 펀딩, 광고대행,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5-05-07 17:05:3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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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개편..다양한 시나리오

삼성그룹이 7일 지주사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지주사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주사 체제로 가지 않고 기존 출자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전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며 "그룹(미래전략실)에선 어떤 검토나 방침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룹 전반에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주사로 전환할지 기존출자 구조로 갈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2∼3년에 걸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이 단기간에 지주사로 전환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주사 전환 비용이 15조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때문에 삼성이 지주사전환을 망설이고 있다는 게 삼성 안팎의 관측이다. 그러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이 경감되고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만큼 시일을 두고 삼성이 지주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 견해다.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합병하는 구도가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전자·금융부문을 맡게 되면 이부진 사장이 호텔·상사, 이서현 사장이 패션·미디어를 맡는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3세 경영체제에서는 불완전한 현 지배구조보다는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에는 지주회사 전환 이후 LG그룹처럼 지주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이 계열분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07 17:04:14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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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1조7000억원대 가스 배관공사 담합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건설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대형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해 입찰 참여한 2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대우건설, 신한, 대림산업, 태영건설, 대보건설,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금호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2009년 주 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한 16개사가 한 곳씩 대표사로 사업을 따내고, 나머지 업체는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의 통영∼거제를 잇는 해저 배관공사는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3곳 중 현대건설이 낙찰받고 현대중공업이 들러리를 섰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건설사들과 사전 정보교환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2011년부터 진행된 2차 공사에서는 담합에 참여한 22개사가 추첨을 통해 10개 공사를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또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투찰 내역서를 문서파일이 아닌 것처럼 속성정보를 바꿔 USB메모리에 저장했다. 이 USB를 전달하려 들러리 업체를 방문한 건설사 실무자는 공식 방문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들이 따낸 공사의 총 낙찰금액은 약 1조7645억원에 달한다. 3년간 담합으로 총 4군데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36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한양 315억원, 삼성물산 292억원, SK건설 69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제4공구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에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고 공사 예정가 대비 투찰률을 높은 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공사는 상당히 높은 가격인 1959억원(투찰률 94.68%)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에게 돌아갔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5-07 16:56:4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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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가짜 백수오' 환불 난색

홈쇼핑 업체들이 '가짜 백수오'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들은 8일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인 환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며, 집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체들은 '가짜 백수오' 파문에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주는 일반 환불 규정을 적용하며 버텼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선 아예 환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고조되는 소비자 비난 여론에 소비자원도 지난 4일 홈쇼핑 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원과 식약처의 조사 이전에 판매된 제품 전체를 환불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홈쇼핑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환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 환불 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만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약 940억원어치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만큼 본격적인 환불과 손해배상이 시작되면 업체 별로 수백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 업체 한 관계자는 "백화점·대형마트은 판매액이 크지 않아 구매 시점·개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줬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환불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홈쇼핑 업체들이 책임을 지더라도 1차 과실은 내츄럴엔도텍에 있다"며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장폐지 수순이 뻔 한 상황에서 피해액은 고스란히 홈쇼핑이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5-07 16:37:3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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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시대…편의점 '간편식' 무럭무럭

#지난해부터 독립해 살고 있는 직장인 송명선씨는 하루 한 끼는 편의점 간편식으로 해결한다. 바쁜 아침 출근이나 늦은 퇴근에도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식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독립생활 초반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만 버리는 음식도 많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생각에 이제는 편의점 간편식을 애용한다. 송 씨와 같은 1인 가족이 늘면서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등과 같은 간편식 인기가 고공행진 중이다. 7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간편식 연도별 매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매년 20% 내외의 성장을 기록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라면이나 샌드위치 보다는 간편하면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주목받으면서 즉석조리상품, 냉장식품 등 냉장 간편식의 매출이 최근 3년 평균 33.6% 증가했다. GS25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4분 내에 계란찜을 즐길 수 있는 간편계란찜세트을 출시했다. 이 상품에는 친환경 1등급란 2개와 밑간이 돼 있는 육수, 야채 후레이크 등이 들어 있다. 소비자는 계란을 깨서 풀고 육수와 후레이크를 섞어 전자렌지에 돌리면 뜨끈한 계란찜을 맛볼 수 있다. GS리테일 편의점 신선식품팀 김진명 MD(상품기획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간편식 매출이 늘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있다"며 "수차례 실험을 진행한 끝에 어머니가 해주신 것과 같은 계란찜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씨유와 세븐일레븐은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밥류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씨유는 최근에 차가운 반찬과 따뜻한 반찬을 구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 9찬 밥상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구이·전·튀김·볶음·나물 등 9가지 반찬으로 구성돼 집밥처럼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기존 도시락과 달리 젓가락 외에도 숟가락까지 동봉해 편의성을 높였다. 세븐일레은 즉석밥 판매 1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제휴해 스팸김치덮밥, 제육김치덮밥 등 상품 6종을 판매중이다. 이들 상품은 국이나 탕과 같이 한 가지 반찬만 들어 있던 기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해 밥과 반찬을 함께 구성했다.

2015-05-07 16:35:21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