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산업 패러다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진웅섭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30명,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학계 170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금감원 및 보험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은 한화생명 차남규 대표 등 업계 10명, 경희대 이봉주 교수 등 학계 4명,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 개발·판매·가격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실상품 개발, 부당 판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 적용을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에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판매질서의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의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