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때 해외자원확보의 기회로 삼아야"…韓, 해외자원개발 투자 꼴지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유가를 해외자원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로 이 보고서는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올해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약 73% 삭감된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5000억엔(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조2810억엔(약 22조7000억원)을 지원 한 반면 한국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해 8.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더욱 차이가 컸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억9300만달러 투자한데 비해 일본은 약 14배 많은 11조 4006억엔 (약 934억8400만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712억1000만달러 투자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기조에 따라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4.7%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이후 자원개발률이 14.4%로 일본의 약 절반 수준에 정체돼 있다.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2014년 기준 한국은 32.1%임에 반해 일본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상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해외자원확보에 성공한 주요 국가들처럼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