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과잉의 시대1
[b]전기가 남아돈다. 석탄, 석유 등 원자재의 국제원가가 하락한 데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이 늘어났다. 반면, 경기불황으로 불꺼진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올해 '한파 없는 겨울'처럼 계절적 영향도 전력수급에 영향을 끼쳤다.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만 해도 한바탕 전력대란을 겪은 바 있지만, 현재 전력예비율은 20%까지 올라 전력정책 실패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전기과잉의 시대를 맞아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에너지산업계의 움직임과 전기요금 인하 주장 등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b] 앞으로 전력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여름 내놓은 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력 소비량은 48만9595GWh(기가와트아워)이며, 5년 후인 2020년엔 58만8353GWh, 2025년 63만1653GWh, 2029년 65만6883GWh로 점차 증가한다. 하지만, 산업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한 이 수치를 두고 전력수요를 너무 높게 추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추진되면, 2017년 이후 잉여 발전이 발생하기 시작해 2029년엔 최대 1만8920㎿의 잉여 기저발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발전소 약 19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으로 전기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남아도는 전기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b]◆남아도는 전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b]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는 발전소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영덕에 150만㎾급 핵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은 여전히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최대 전력소비지역인 경기도는 2030년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고, 서울시는 원전 하나 규모의 전력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의 현재 전력 자립도는 29.6%다. 그러나 2020년엔 5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 70%를 목표로 했다. 최근에는 안산시도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식을 열고 현재 84.0%인 전력자립도를 2030년까지 200%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본격적인 전력수요 관리마저 뒤따른다면 앞으로 전기는 더 남아돌게 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전기료 인하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기를 만드는 원가가 줄면 판매가격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크게 낮아지는 탓에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20% 넘게 줄었고, 올 초에는 추가로 9%가 인하됐다. 마찬가지로 난방요금도 올 초 7% 넘게 가격은 떨어졌지만, 전기요금은 추가 인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b]◆화두로 떠오른 전기료 인하 논쟁…팽팽한 신경전[/b]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전기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매번 전기요금을 올릴 때마다 무분별한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다는 한전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전기료 누진세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한전을 상대로 누진요금제로 얻은 부당 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도 확산되고 있다. 전력량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령, 기본단가 기준 10㎾h 이하는 410원이지만, 500㎾h를 초과하면 1만2940원으로 30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력생산 원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