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보험업계, 수사 경찰 출신 는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가경제를 좀 먹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거세다. 보험사는 물론 협회 차원에서도 수사단장 출신 경찰을 적극 채용하기에 나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직 경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SIU)을 운영하고 있다. SIU 조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보험사기 건수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 2005년 169명이었던 조직 규모는 2014년 323명으로 10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같은 기간 14명에서 무려 164명, 12배 가량 커졌다. 최근에는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도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손보협회는 현재 경찰대 출신 관련 인력 3명을, 생보협회는 인력 2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협회도 현장 수사단 출신 경찰 채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범 형사처벌 강화를 요지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업계는 "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어 당국과 업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병·의원 관계자 및 다수 허위 환자들이 공모를 통해 움직이거나 고가 외제차를 이용, 조직적 보험사기단이 속출하는 등 최근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 양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적발 사례를 살피면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들이 지불해야 할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6년(2조2303억원) 대비 무려 52.9%나 증가했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도 만만찮다. 2010년 가구당 추가 납부 보험료는 20만원(1인당 7만원)으로 2006년 14만원 대비 42.8%나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사와 국민들의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일선 수사를 담당해 온 경찰 등 관련 경험 인력의 노하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험업계 내 관련 인력은 점진적으로 증가, 보험사기 검거를 위한 경찰-당국-보험사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