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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시행"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전면 시행된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 등은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무서명 거래는 일정금액(현 5만원) 이하 카드결제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생략하는 것이다. 다만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는 무서명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 별도의 통지(서면)를 통해 무서명 거래 종료가 가능하게 된다. 무서명 거래 활성화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 일부가 인하된다. 카드사와 밴사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등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양당자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선 일정기간,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의 경우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무서명 거래는 "카드거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2016-04-21 16:58:25 이봉준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4차 산업혁명·핀테크 혁신 공통점은 'ICT'"

금감원, 핀테크·전통산업간 상생발전 심포지엄 개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 혁신의 공통점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꼽았다. 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핀테크·전통산업간 상생발전 심포지엄'에서 "금융산업과 전통산업은 ICT와의 융합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존 전통산업의 생존을 위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세계 경제가 3%대의 저성장을 지속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를 맞아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통산업의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ICT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혁신의 공통점은 다변화한 소비자 요구에 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ICT를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 녹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사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금융산업과 ICT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 산업분야에 걸쳐 핀테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핀테크 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된 자리로 전통산업의 핀테크 기술활용 전략을 논하고자 마련됐다. 전통기업과 핀테크 기업의 담당자와 각계 전문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모바일로 시간·공간적인 제약이 해소되는 등의 소비환경 변화로 핀테크가 부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플랫폼의 진화로 금융·소비·생산에서 유통혁명이 일어나 산업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도찬 CJ대한통운 연구위원은 '물류산업 트렌드와 핀테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 알리바바의 계열사 차이니아오는 플랫폼 기반의 금융연계 물류사업으로 유통과 물류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유통·물류업에 핀테크를 접목하면 운영·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도 더 신속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카카오의 이진 본부장은 '카카오페이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카카오페이 누적 가입자수는 820만명으로 연내 1000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며 "카카오머니로 소비자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금성 결제수단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21 16:56: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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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기술금융 통해 '창조금융' 실현할 것"

은행 자체 신용평가 도입…대출 중심→투자 방식으로 전환 기술금융대출 올해 50조원, 2019년까지 100조원 달성 목표 금융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의 돌파구로 신기술·신사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목한다. 국내 은행들은 창의성과 혁신으로 중무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윈-윈(win-win)'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에 일조하고 있다.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시중은행 1위를 차지한 신한은행을 방문해 기술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는 '기술금융+(플러스)'를 통해 기술금융 정착 및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술금융을 금융관행에 빠르게 정착시키고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플러스)'란 기존 기술금융에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고품질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새로운 시스템을 더한 개념이다. ◆中企산업 돕는 기술신용대출…신한 '선두' 기술금융이란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금융평가기관(TCB)에서 평가받아 시중은행이 이를 근거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기술력 있는 기업에 성장 발판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6월 도입됐다.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도입 이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월 10조원을 돌파했고 1년 만인 지난해 6월 40조원을 넘어서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시 새로운 산정방식을 적용한 '평가액'을 집계함으로써 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은 잔액에서 금리만 변동되는 기존대출 대환, 기간연장 등을 제외한 것으로, '무늬만 기술금융'이 아닌 순수하게 새로 공급되거나 증액된 대출을 말한다.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는 집계 이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3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세달 만에 5조원 가량 늘어 올해 2월 말 기준 35조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가운데 기술금융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3월까지 전체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평가액 37조5000억원 중 6조4000억원(17%)을 지원해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창업 초기 기업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을 늘리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기술금융 상품 라인업을 마련해 공급했다. 아울러 각 대학 산학협력단 및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창업기업 발굴 플랫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투자 활성화 '박차' 금융당국은 은행 고유의 업무영역인 여신심사를 외부에 의존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도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자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준비 중인 곳은 신한은행을 비롯해 KEB하나·KB국민·우리·IBK기업·KDB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올 하반기까지 자체적으로 약 2조원의 기술금융 자금을 5000여개 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연간 신규 기술금융 대출 공급규모의 절반 이상인 약 10조원의 자금이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로 지원된다. 임 위원장은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의 성패는 우수한 기술금융 전문인력 확보에 달려있다"며 "기술금융 정착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행권이 기술금융 인력 확충 및 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술금융 펀드가 기존 6570억원 규모에 신규 1000억원 등 총 7570억원 규모로 운용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기술금융+(플러스)'를 통해 기술금융대출 50조원(평가액·누적), 기술금융 투자 2300억원(누적)을 실현하고, 2019년까지 기술금융대출 100조원, 기술금융 투자 1조원을 우수 기업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신한·KEB하나·KB국민·우리·IBK기업·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 기술금융 부서장, 기술신용평가사(TCB)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신한은행 기술금융 전담부서(창조금융지원실) 우수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2016-04-21 16:56: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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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 부당 소송 잇따른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법정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주택 전문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때 1조6000억원대 폭리를 챙겨갔다며,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만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임대주택을 통한 내집 마련' 정책 변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과 청주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등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영과 계열사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분쟁의 사유다. 전국에서 약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지법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액만 600억원대에 이른다. 전체 소송가액이 1조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건설업계에서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분쟁 소지를 제공한 것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다.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만 해놓은 것이다. 주택사업자들은 건축비의 경우 '원가'가 아니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시장·군수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 왔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관행화돼 왔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줄을 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11년 4월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LH와 임대주택 입주민 간 소송에서 분양 전환가격의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건축비'라고 보고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표준건축비는 분양 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 상한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비와 명확히 구별된다"며 "분양 전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단했다. 이후 주거 약자들과 임대아파트 사업자들 사이에 법정 분쟁이 확대됐다. 건설사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비싼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에서다. 부영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분양 전환가격을 정하는LH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가격을 정했기 때문에 같은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승소도 자신 하는 분위기다. 부영은 2015년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산정과 관련된 소송정보는 그 정보가 소송결과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은 공시토록 하고 있다. 부영주택, 동광주택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각각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소송에서는 부영이 승소했다.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 12·13차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감정평가사가 건축 당시 추산한 건설비용을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산정했다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패소가 적잖다. 상급심이 진행 중이지만 창원지법은 김해 장유 부영9차아파트의 주민 700여명이 낸 소송에서 주민 손을 들어줬다. 만약 1심이 확정되면 부영 등은 주민당 최대 1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주지법도 지난해 7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1단지와 부영5단지 아파트 주민 500여명이 낸 소송에서 "부영이 주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질 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될 지도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면서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감사보고서를 보면 부영이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총 소송사건은 189건이다. 총 소송가액은 3723억6200만원이다. 부영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657억4200만원이다.

2016-04-21 16:55:4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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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사장 "올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1만건까지 늘 것"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1일 "'내집 연금 3종세트'가 활성화되면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1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약 21%)은 OECD의 절반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도 높다"며 "60세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을 통해)실질 자금으로 바꾸면 소득대체율이 OECD평균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금리 인하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수단은 이미 사용했고 정부 재정도 계속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노인의 고정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는 게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가 되고 노령 인구의 소비 생활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을 골자로 한 '내집 연금 3종세트'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노후 생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 많게는 1만건까지 가입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은 출시 초기 관심이 없다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약 7700건 정도 가입을 전망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 예상치보다 1000건 이상, 많게는 총 1만건까지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지방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집값이 싼 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4-21 16:54: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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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 실적우수 직원·단체 시상…성장세 '눈길'

수협보험은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2015 연도대상 시상식 및 2016 전진대회'를 열고 지난해 실적이 우수한 임직원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보령수협 전희향 과장과 수협은행 연희로지점 김근수 지점장이 연도대상을 받았다. 단체부문 중 중앙회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지점, 충청공제보험지부가 회원조합에서는 성산포수협·보령수협·대천서부수협이 각 그룹별 1위를 차지했다. 수협보험은 조합원의 후생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보험사로,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손해 상품과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보험 상품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수협보험은 지난해 자산 3조5244억원, 당기순이익 451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92곳의 전체 회원조합에서 거둔 지난해 당기순이익 917억원의 30%를 넘어선 329억원이 보험사업에서 발생 되는 등 회원조합의 핵심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수협보험은 올해 '한방보험' 등 틈새시장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 전문 보험사로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양식어가의 재해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기존 21개 품목을 24개로 확대하고, 어선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지급 기일을 단축하는 등 어가 경영 안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고객과 어업인의 후생 증진은 물론 회원조합에서도 좋은 경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21 16:54:2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