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저성장 극복 위해선 고용 중시해야"

"고용이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오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용과 성장: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2016년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개회사에서 "각국이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갖가지 비(非)전통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방증한다"며 "이와 같은 구조변화로 총수요 측면에서 고령화 진전·부채 증가·소득불균형 확대 등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또한 총공급 측면에서의 구조변화로는 투자 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지연 등이 거론되는데, 경제환경의 이 같은 구조적 변화가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소위 '세계경제의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가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 성장률을 제고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기 이전까진 고용이 주로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해됐지만,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고용정책을 통해 총수요 측면에서의 유효수요 부족과 총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능력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 총재는 고용이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운용 방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총재는 우선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총수요 증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미시적 차원에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고용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근로자간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피력하며 "혁신적·창의적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선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다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이 확보된다면 고용과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신산업과 신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결과 유효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조선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은 컨퍼런스에는 민 주(Min Zhu)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제임스 불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 연방준비은행 총재, 토마스 사전트 하버드대 교수 등이 참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경제환경 '뉴노멀' 질서에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고용의 역할 정립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이종화 고려대 교수와 장용성 연세대 교수, 곽노선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