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韓銀 창립 66주년…1년 전 오늘과 닮은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속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다." 지난해 6월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통화정책 기조조정을 신중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날인 11일 6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이 총재는 그간 당시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충실히 이행, 정확히 1년 뒤인 9일 다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연 1.25%)했다. 마찬가지로 한은 창립 66주년을 하루 앞둔 6월 금통위에서 이를 결정했다. 몇 년 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부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판단과 함께 근래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조선업계의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18년까지 고용 규모 30%, 설비 규모 20%를 각각 줄일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안 그래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국내 경제의 하강기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버텨보겠다는 한은의 각오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에선 한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물가안정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은법에는 물가안정 도모가 한은의 최우선 임무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오르며 4개월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0.8%, 2월 1.3%, 3월 1.0%, 4월 1.0%로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었다. 디플레이션까진 아니더라도 국내 물가 하락세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인 한은의 독립성 훼손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금리인상을 시사했지만 정부에서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 진입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해오자 이달 금리 인하까지 총 다섯 번이나 기준금리를 내렸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가 한은에 현물출자를 요구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총재는 단호하게 현물출자는 안된다고 못 박으며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취임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며 "취임 이후에 시장안정과 균형을 되찾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턴 효율성과 경쟁원리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이 총재는 국내 경기를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대내외 불안 속에서 이 총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저금리(연 1%대)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가 취임 당시 밝혔듯 통화정책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은은 시장보단 대부분 정부와 소통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한은이 앞으로 정부가 아닌 시장과 소통하는 결과물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은 창립 66주년 기념식은 10일 오전 9시 한은 1별관 8층 강당에서 이 총재를 비롯한 한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