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윤리특위, 김남국 솜방망이 징계 그칠까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김 의원 징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그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윤리특위는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에 대한 건에 대해 살피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징계 심의가 이뤄지면 늦어진다며, 곧장 국회 본회의로 징계안을 넘겨 제명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심의한 뒤 징계하도록 돼 있다.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수위가 있다. 이 가운데 제명을 제외하면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논란으로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한 수준은 대부분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에 그쳤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2011년), 성폭행 의혹이 있는 심학용 전 의원(2015년)뿐이다. 하지만 심 전 의원은 자진 사퇴해서 징계를 피했고, 강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결국 제명 징계가 내려진 건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징계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그대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39건의 징계안이 있으나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에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치'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44.0%가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목소리는 15.9%였다. 경징계는 2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명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당 지지층별 응답은 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명'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징계'(14.2%), '경고'(5.4%) 순이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경고'가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명'(15.6%), '중징계'(14.5%)의 순이었다. 정의당 지지층도 '제명'이 31.3%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 역시 '제명'이라는 응답이 35.3%로 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