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0% 증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 913건으로 10%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총 신청 건수는 6만50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만6449건, 2021년 5만9979건에 이은 3년 연속 증가세다. 단순문의·상담은 4만9593건으로 전년(5만61건)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0%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913건)가 전년(9918건) 대비 12.0%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와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있다.기준금리가 연 3.5%까지 상승하면서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들은 일제히 대출 문을 걸어 잠궜고, 연 20%라는 제한적인 이율로는 수익성을 도저히 보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수사당국에 의뢰했다. 고금리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 4510명에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추가대출 등이 필요한 1892명에는 서민금융대출(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등)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 관련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과 연계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1332번(→3번)이나 112번에서 가능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이용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떤 경우에도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7:25:34 이승용 기자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확대…목표비중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해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상승기뿐만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도 중요하다"며 "은행권은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매력적인 고정금리 상품개발·판매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25 17:25:02 이승용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제5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상 수상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3년 제5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은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등 8개 분야의 수상자 중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장 1명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최 시장은 이날 '로컬거버넌스의 힘으로 주민 생활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안양시의 다양한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5개 지자체 배출량 갈등 해소 ▲6개 지자체의 파트너십으로 이뤄낸 함백산 추모공원 ▲교육자치 실현 위한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2022년 출생아수 전년 대비 166명 증가 및 합계 출산율 증가(잠정)▲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등 우수한 거버넌스 활동을 펼쳐왔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는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다. 지난 3월 응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면접,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협치의 리더십으로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16:48:39 김대의 기자

경기도, 지역특화 품종 육성을 위한 '벼 모내기' 시연

경기도는 25일 여주시 점동면 소재 경기도종자관리소 여주분소에서 '지역특화 벼 모내기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특화 벼 2종을 직접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 시연을 펼쳤다. 모내기 시연과 함께 여주분소 시설 및 경기도특화품종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현장 논의를 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시군별 수요를 반영한 품종 육성은 도내 쌀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외래 품종 대체 효과도 있다"라며 "인구 감소와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쌀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고 잘 팔리는 경기미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는 여주, 평택, 연천분소 등 3곳에서 경기도 육성품종인 참드림, 꿈마지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 벼 14종(18만㎡)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군별 품종 전환 및 차별화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2023-05-25 16:47:27 김대의 기자

"신중동 붐, 오만으로 확산"… 한-오만 에너지 차관 회담 개최

정부가 오만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우리 기업의 오만 내 플랜트 진출 사업 협력 논의를 위한 한-오만 에너지 차관 회담이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차 한국을 첫 방문한 오만 모신 빈 하마드 빈 사이드 알 하드라미 에너지광물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이 바르카5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2022년, GS건설), 마나1 태양광 사업 계약 체결(2023년, 서부발전) 등 협력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오만이 조만간 선정 예정인 5GW 규모 그린수소 사업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중동 국가와의 협력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올해 1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등을 계기로 '신준동 붐'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최근 바레인에 이은 오만 고위급의 한국 방문과 카타르 고위급의 방한(5월말~6월중순)으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중동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5 16:40:25 한용수 기자

서울시, 한강공원 등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서울시는 작년 상반기 청계천, 이태원 관광특구, 동대문 경동시장 등에 무료 와이파이 4500대 설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 한강공원, 서울대공원, 안양천산책로 등지에 3000여대를 확충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경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LG유플러스)와 무료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서울시에 도입된 공공 와이파이는 약 3만1000대다.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11개 한강공원에는 10G 속도의 백홀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490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더라도 쾌적한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 공원, 전통시장, 문화·관광명소와 복지시설에 와이파이 2500여대를 추가로 구축했다. 시가 이번에 설치한 와이파이(WiFi6·6E)는 기존 와이파이(WiFi4·5)보다 속도가 4배 이상 빠르다. 또 최신 보안규격인 WPA3(Wi-Fi Protected Access 3)가 적용돼 보안 안전성도 강화됐다. 시는 올해에도 와이파이 교체·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연말까지 노후 저품질 와이파이 700여대를 교체하고, 이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명소와 복지시설에 약 500대를 신규 설치한다는 목표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앞으로도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와 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16:34:52 김현정 기자

포스코, 중국 전기차 시장 정조준…기가스틸 공장 신설

포스코가 초고강도 자동차용 강판인 기가스틸을 가공하는 공장을 중국에 준공했다. 포스코는 25일 2003년 설립한 중국 장쑤성 쑤저우 쿤산시 가공센터인 포스코-시에스피시(이하 시에스피시) 안에 전기차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기가스틸 전문 복합 가공 공장을 추가로 준공했다고 밝혔다. 연산 13만5000톤 규모의 기가스틸 전문 슬리터(코일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는 설비) 1기와 1600톤급 프레스 1기를 갖춘 공장이다. 공장이 위치한 시에스피시는 누적 판매량이 897만톤에 달하는 포스코 최대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 전문 가공센터다. 인근 지역에 완성차 업체들이 밀집돼있는 동부 해안(화동)지역에 있다. 포스코는 전세계 26개 거점 해외 가공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시에스피시는 그동안 기가스틸을 가공 시 일반 슬리터와 블랭킹(철강 판재를 금형이 설치된 프레스로 찍어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설비)을 사용하면서 품질 안정성 확보와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설비 도입으로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에스피시는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대형 자동차 부품사와 공동으로 신규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체 판매량 중 6% 수준인 기가스틸을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1차로 소재를 절단한 뒤 프레스 공정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반제품까지 생산·공급하면, 자동차 부품사는 프레스 설비 투자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에스피시는 중간 운송비 등을 없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가스틸은 1㎣당 100㎏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강이다. 자동차용 강판 소재로 기가스틸을 적용하면 알루미늄 등 대체 소재 대비 경제성, 경량화와 함께 안전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특히 기가스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량화가 요구되는 전기차에 필수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송용삼 포스코차이나 대표법인장은 "시에스피시를 중심으로 12개 중국통합가공센터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포스코는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인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과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응해 고강도 소재 복합 가공이 가능한 가공센터를 확대하고 친환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2023-05-25 16:34:20 양성운 기자

인천시, 2023 해양·항공 물류 선상 콘퍼런스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2023 해양·항공물류 선상 콘퍼런스'를 월미도 뉴코스모스 크루즈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인천시 해양·항공 물류 발전전략 콘퍼런스를 주제로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인천항의 미래 발전전략과 대응 ▲항공물류 성장전략 발표로 진행 됐으며 인천지역 해양·항공 물류 분야의 심도 있는 토의와 질문으로 이어졌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은"글로벌 항만·공항을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디지털물류 선도·글로벌물류 성장엔진 인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5-25 16:26:38 김대의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일명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안은 퇴거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법은 경·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피해 보증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이 촉발한 '가상자산 공직자 등록·신고 재산 포함'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9명으로 처리됐다. 먼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재산 변동 시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도 신고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토록 했다.

2023-05-25 16:2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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