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자유·연대로 국익·실용외교 추구"
윤석열 정부가 7일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실이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는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변화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됐으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전체 국가안보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총 8개 장으로 ▲국가안보전략 개관 ▲안보환경 평가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 전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구촌 번영 기여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 ▲글로벌 경제안보 대응체계 확립 ▲신(新)안보 이슈 능동 대응으로 이뤄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간된 전략서는 세 가지 안보환경 변화에 주목했다"며 "첫째 변화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둘째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세 번째는 기후환경 위기, 팬데믹, 사이버 안보 위기 같은 신안보 이슈 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와 국민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부연했다. 이어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 마디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실용외교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앞부분은 결국 국가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목이고, 국익·실용외교는 실리외교,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및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확대해나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먼저 외교 분야 추진과제와 관련해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인류 보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다자외교에 저극 참여하며 글로벌 논의의 주도적 역할,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에 맞는 책임외교, 기여외교 등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 수행을 제시했다. 또, 국방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구축과 굳건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마련과 '워싱턴선언' 실천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국방혁신으로 미래형 강군 육성 및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으로 실천과제를 구체화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정립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나가고, 인권·이산가족·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 등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노력과 우리의 핵심 신흥기술을 진흥하고 보호, 기후·보건·사이버안보 위기 등 신안보 위기에 국제담론, 국제규범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 이득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총괄적 밑그림이 전략서 담겨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는 지역과 이슈벌로 특화된 전방위 외교로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