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 먹거리 SMR 경쟁력 확보…예산 787억원 반영 추진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787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100억원), 혁신형 SMR 개발(607억원),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80억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10배 가량 늘린 투자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SMR 관련 투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31억원)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45억원) 등 총 76억원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 전략,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실무당정협의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과방위 위원인 김영식·홍석준·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SMR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 연구개발(R&D)로 확보된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에 관심과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기로 했다. SMR이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전력 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한 만큼 이에 빠르게 대응하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신설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 공동 투자로 열 공급용 '고온가스'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타 SMR 노형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전략은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SMR 기술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 개선 등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국회와 논의하자는 당부도 했다. 당정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위기 상황 극복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역 특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천 우주항공단지, 충북 2차전지, 대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지역별 경쟁력 있는 요소를 만들어 가는 내용의 법안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