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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11개월 만에 승인 '속도전'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작년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뒤 11개월 만에 부지 터 닦기 공사가 시작되는 등 속도감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회복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계획은 전원개발촉진법상 제도로, 대규모 전력공급원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계획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되고 운영허가가 나오면 시운전과 준공이 완료된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등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은 30개월로, 이와 비교하면 약 19개월의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한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라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울진군이 집중 협의를 거쳐 이번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실시계획은 정부가 16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정지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와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조기기 계약도 총 2조원 규모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원전 생태계 일감도 지속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상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규모는 1400메가와트(MW)급 2기로 한국형 원전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형식으로 총 공사비는 11조7000억원 규모다. 원전 위치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 213만㎡(약 64만평) 규모다.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20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에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6-12 16:1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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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회계제도 개편안…회계법인·기업 부글부글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계와 재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의무 도입시기는 5년이나 미뤄졌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와 달리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년)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시행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면 기존 감사보수의 90%가 증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돼 중소형 회사가 부담될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 의무기간을 5년 미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를 살펴보면 자산 5000억~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감사보수는 2017년 1억6889만원에서 2022년 3억9469만원으로 133.7% 증가했다. 1000억~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같은 기간 8414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38.9%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같은 기간 5억5368만원에서 11억5638만원으로 108.9% 증가한 것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두고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실제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도입시기를 5년이나 유예하면 내부통제기능과 감독을 약화시키고 회계부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6+3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감사인지정제 6+3은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3년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제는 해외의 감사인 선임제도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비용이 과도하다"며 "회계처리를 두고 전후임 감사인이나 감사 피감사인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기업부담을 키워 투명성을 낮출수 있다. 6+2나 9+3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기적 감사제를 완화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6년(자유 선임 감사 기간)+3년(지정 감사 기간) 주기를 아직 한 바퀴 돌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완화나 폐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데이터분석 후 자유선임감사기간과 지정감사기간 비율을 2대 1에서 3대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6:0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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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내고장 영웅 찾기’통해 6·25참전용사에게 무공훈장 전수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참전용사였던 장세규님(만91세)에게 국방부장관 훈장증 및 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공훈장 전수는 육군본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과 곡성군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곡성군수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곡성군 집중 탐문 활동을 전개하며 생존 중인 장세규님을 찾았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6.25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수여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의 일환인 '내고장 영웅 찾기 캠페인'을 통해 무공훈장 수여자를 발굴한 호국영웅의 공훈을 기리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이해 무공훈장을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에게 전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무공훈장 수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전했다.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2019년에 창설된 이후 2년 동안 1만 1천여 명의 무공훈장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아냈다. 아직 4만 개 이상의 무공훈장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조사단과 각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06-12 16:04:1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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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아이파크 풋볼 아카데미 4호점 협약

부산아이파크는 지난 5월 16일 클럽하우스에서 YH15 FC와 '아이파크 풋볼 아카데미' 4호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부산아이파크 박형주 유스지원팀장, YH15 FC의 백영흠 감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부산아이파크와 YH15 FC 간의 협업을 통해 부산 내 유소년 선수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부산 전역에 부산아이파크의 저변 확대를 다짐했다. 4호로 계약을 체결한 'YH15 FC'는 부산 동래구 충렬사로에 자리하고 있다. 넓은 실내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프로 경험과 지도 경험을 보유한 지도자들이 부산만의 육성 철학, 훈련 방법을 기반으로 선수들을 육성할 예정이다. 백영흠 감독은 "동래 지역에 부산아이파크의 철학을 공유하게 돼 설렘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프로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지도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뛰어난 유소년 선수를 육성, 부산아이파크의 프로 선수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부산은 계약을 체결한 YH15 FC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 및 에스코트 키즈 참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 아이파크 풋볼 아카데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선진 유소년 지도 시스템 발전과 지역 축구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자 한다. 아이파크 풋볼 아카데미의 가입 및 가맹 관련 문의사항은 부산아이파크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2023-06-12 16:04: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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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고무벨트, 부산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동일고무벨트는 지난 9일 한국표준협회 부산지부에서 열린 '2023년 부산광역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 현장에서 원가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우수분임조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우수 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개선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 품질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8개 부문(서비스, 스마트공장, 현장개선, R&D, TPM, 사무간접, 상생협력, 자유형식)에서 12개 분임조가 경합을 펼쳤다. 동일고무벨트는 스마트공장 부문에 솔선수범 분임조가 '스마트공장 설비점검 방법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출전했으며, TPM 부문에 디딤돌 분임조가 '설비 6계통 기능중심 개선활동으로 설비종합효율 향상'이라는 주제로 출전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동일고무벨트 이윤환 대표는 "앞으로도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국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길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동일고무벨트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총 18개 분임조가 생산 현장 혁신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설비혁신 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23-06-12 16:03: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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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경남 과학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남 과학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과학기술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경남TP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경남 산업의 인식을 전환해 미래 산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일상 속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아이디어 ▲생활 속 스마트기술 활용 아이디어 ▲기타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유 주제다. 공모에 제안된 아이디어 가운데 예선을 통해 10개의 아이디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결선 진출자는 아이디어 전문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구체화된 결과물로 결선 평가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TP 누리집 또는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TP 노충식 원장은 "이번 행사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는 장이 됐으면 한다"며 "미래 산업의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경남 과학문화 콘서트', '우리동네 과학클럽', '경남 과학산업 대장정' 등을 통해 경남도 내 과학문화 향유를 주도하고, 경남만의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6-12 16:03: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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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통주와 함께하는 어울림음악회' 개최

우리 술의 맛과 향, 가치를 공유하는 행사가 지난 주말 장성군에서 열렸다. 군은 10일 황룡면 와곡마을에 위치한 카페 '더풍류'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어울림음악회'를 개최했다. 군민 100여 명과 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업체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성에서는 ㈜청산녹수와 ㈜더풍류가 참여했다. ㈜청산녹수는 미생물 전문가 김진만 전남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교수가 창업했다. 전통적인 방식에 과학 이론을 접목해 술의 제조, 발효, 저장법 등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사미인주'로 대상을 수상했다. ㈜더풍류는 전통주 장인 김병기 대표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다. 김 대표는 한국전통주연구소 전 과정을 수료했으며, 전통주 소믈리에 1급 보유자다. 2011년 남도우리술연구소를 개설해 전통주 교육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이달의 전통주'에 2회 선정됐다. 이날 행사는 '토크쇼'와 공연으로 구성됐다. '토크쇼'에선 약주의 시초라 불리는 '약산춘' 전승자 서규리 씨와 충청도 술 '노산춘' 전승자 이미리 씨가 참석해 전통주 제조 비법부터 철학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벨리 댄스, 관현악 3중주, 고전무용, 통기타 가요, 트로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과 볼거리가 펼쳐졌다. 군 관계자는 "전통주는 남도 관광의 매력을 더해줄 최고의 관광 콘텐츠"라며 "광주·전남의 관문인 장성군이 우리 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6:02: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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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단 한 푼 혈세 낭비도 안돼…보조금 등 후속 조치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의 부정 사용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청년 전세사기, 청년이 부동산 시작에서 상대적 약자 아닌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약자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관된 기조로 해왔고, 최근 국민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법무부에서 들여다 볼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2 16:02:4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