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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에 "국민 세금으로 지불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게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2023-06-22 13:2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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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초품아 자연·쾌적 단지”

최근 찾은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완정역 3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20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해든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아라노을공원, 아라센트럴파크, 계양천 수변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검단신도시 중심 입지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총 91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74㎡ 542가구 ▲84㎡ 368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더휴'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입주민을 위해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적의 단지 배치를 실현했다. 대규모 중앙광장 설계로 개방감과 쾌적성도 극대화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단지를 조성한 것이 눈에 띄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수납 특화 평면설계를 적용했다"면서 "쉐어마당, 여가마당, 부속정원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단지에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팽나무와 초화원이 조성된 경관시설 '휴포레스트 가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정자목과 잔디광장이 어우러진 다목적 광장 '쉐어공간'이 조성돼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1007동 앞에는 소나무 숲과 단풍나무 숲 등이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 '여가마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러폰드, 휴게데크로 구성된 수경휴게공간 '물의 정원'과 주민 자율 이용 텃밭 체험 공간인 '텃밭 정원' 등이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와 정원 등도 조성돼 있어 입주민이 테이블과 벤치가 앉아 담소와 휴식을 통해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 GX클럽, 맘스라운지,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시니어클럽, 키즈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됐다. 단지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어린이집 옆에는 오두막집 테마의 놀이터 '뭉게구름이 만드는 구름공작소'가 설치됐다. 숲 테마의 놀이터 '어린이 탐험대의 좌충우돌 숲 체험'을 비롯해 여행을 연상시키는 '캠핑카 타고 떠나는 신나는 피크닉'과 해적선을 모티브로 만든 '수륙양용배 타고 떠나는 바다여행'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6-22 13:19: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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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십시일방과 자립준비 청년 지원 지속

#. '비씨십시일방'에서 함께 지내던 A씨는 리조트 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B씨는 대형 증권회사에 입사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을 희망한 C씨와 디자이너를 꿈꾸던 D씨 모두 각자 희망하는 학교와 학과에 진학했다. 비씨카드가 비영리단체인 십시일방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돕는다. 비씨카드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비씨십시일방'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비씨십시일방은 자립준비청년들의 보증금과 월세, 생활가전 및 물품 등을 제공한다. 주거 걱정을 덜어 자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한 '방친'들은 이번 달 수유역, 신림역, 노원역, 삼성역 등 원하는 주거지를 선정해 입주를 시작했다. 취업 및 진학을 위해 학교, 회사, 학원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비씨십시일방에 함께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서로를 '방친'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해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는 지난해 대한민국 인재상 대학생·일반인 부문 대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대표는 "매년 2500명 청년들이 새롭게 보호가 종료되는데 주거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비씨카드와 협업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시작이 혼자가 아닌 '함께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13:10:39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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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 중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분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부촌으로 떠오른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영어교육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약 7㎞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곶자왈 도립공원, 사계해안 등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연면적 11만7616㎡의 규모(축구장 16배)와 최고 5층 높이의 단지 구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특히 단지는 총 3만6000여㎡ 규모의 조경 설계가 적용돼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배치까지 더해져 공원형 에코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중석 ㈜한화 분양소장은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신흥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희소성 있는 브랜드 대단지로 다양한 평형 구성을 통해 수요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면서 "포레나만의 프리미엄과 상품성이 더해진 만큼 고객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3-06-22 13:1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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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1>와인, 오래 묵힐수록 좋다고?

<201>마궁와세 ④와인 숙성 "아이들의 탄생빈(출생 연도+와인 빈티지)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요?" 와인이란게 그렇다. 한 번 시작을 하면 점점 더 맛있는, 다른 말로 하면 좋지만 가격도 비싼 것을 찾게 되고 기념일에 함께 하고싶은 와인이 생긴다. 문제는 와인의 가격이 아깝지 않을만한 기념일은 현재와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점이다. 아이가 태어난 해를 기념해 같은 연도에 만들어진 와인을 샀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는 추천을 받아 샀더라도 그 와인이 실제 20년간의 세월을 견뎌줄 지는 또 다른 문제다. 마실수록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게 와인의 세계다. 이번 '마궁와세'의 주제는 와인의 숙성이다. 먼저 고정관념부터 깨고 들어가야 한다. 와인은 숙성할 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해간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말이다. 와인은 다 만들어져 병입되서도 복잡미묘한 변화가 계속된다. 레드 와인이라면 보라색에 가깝게 짙은 색은 옅어지고, 단단하고 거친 부분은 둥글어진다. 와인의 숙성 잠재력은 포도 품종부터 생산된 해의 기후나 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보르도의 엉프리뫼르처럼 와인 전문가들은 잘 숙성되면 어떤 맛일지, 언제 마시는게 가장 좋을지 예측한다. 만약 오래 숙성해서 좋을 와인이라면 매력 포인트가 다를 뿐 바로 마셔도 당연히 맛있다. 만든지 얼마 안된 와인이라면 밝고 신선한 과실미가 매력일테고, 수 년 동안 숙성됐다면 복합적이고 2차 숙성에 따른 흙내음과 가죽의 향까지 느낄 수 있게된다. 의외로 많은 이들의 입맛에는 오래 숙성한 와인이 맞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경향이다. 실제 소위 '5대 샤또'라고 불리는 보르도 1등급 그랑 크뤼 와인의 시음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가장 오래된 빈티지가 1964년이었고, 1978년, 1983년 와인들도 있었다. 한 병에 수 십만원, 많게는 백만원에 달하는 와인인데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호평을 하는 이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와인의 맛은 꿈꿔왔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수십만원을 지불할 만한 값어치가 있냐는 물음이 나왔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하나의 조언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와인에서는 오래된 맛이 난다는 것. 오래 묵혀둘 수 있는 와인은 소수일 뿐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와인 자체의 숙성 잠재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보관이다. 직사광선이 없고, 진동도 없는 상태에서 온도는 약 12도 안팎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창고나 싱크대 밑에서 오래된 와인 한 병을 발견했다면 아마도 마실 와인이 아니라 그냥 기념품으로만 간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기념일 와인을 찾는다면 포트와인처럼 태생부터 장기 보관을 고려한 주정강화 와인이 답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자녀의 '탄생빈'으로 포트와인을 사놨다가 성년식이나 결혼식과 같은 기념일에 같이 마시곤 했다. 강한 단맛에 탄닌,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녔으니 맛 자체에 대한 호불호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다. 역시나 와인은 많이 마셔보는 것이 답이다.

2023-06-22 13:10: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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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 건축디자인 민간 후보지 18곳 선정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후보지로 양평동 선유도원 등 18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확대하는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월20일~5월19일 민간 분야 공모를 벌여 25개의 제안서를 접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곳을 추렸다. 주요 후보지는 ▲선유도원(영등포구 양평동4가) ▲테라리움 청담(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북마크(강남구 삼성동) ▲도화서길 업무시설(종로구 수송동) 등이다. 선유도원은 외관을 관통하는 수직적 자연 요소(그린테라스)와 열린 저층부 공간, LED 영상을 통한 디지털 캔버스 등의 디자인 요소를 인정받았다. 테라리움 청담은 하부의 다양한 공개공지 제공과 중층의 스카이 가든 등 독창적 디자인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삼성동 북마크는 외부에서 옥상 공공 조망공간까지 바로 이어지는 전망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통과하는 1층 공공 보행통로가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도화서길 업무시설은 백자의 은은한 질감, 주변 지역의 전통역사 맥락을 고려한 외부 디자인과 상부의 스카이 갤러리에 대한 공공성이 인정됐다. 시는 내달 후보지를 대상으로 두번의 민·관 합동 워크숍을 진행해 혁신 디자인 적용 기획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시는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 디자인안을 제출받아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률 완화, 건폐율 배제, 신속행정 지원, 사업추진 자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23-06-22 13:04:3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