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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페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아·유기 살해를 저지른 자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는다. 형법 개정안은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알리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이른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유령아동'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 사망은 249명이고, 수사 중은 814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시신 유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방금 제가 발의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하는 법률안이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7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명의 동등성, 특히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처리됐다.

2023-07-18 15:5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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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빅테크·장기채 ETF 3종 동시 상장..."적극적인 수익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ARIRANG 미국테크10 레버리지 iSelect ETF는 빅테크 핵심 기업만 모아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한화자산운용이 미국 빅테크 대표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 iSelect 상장지수펀드(ETF)'를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또한 동일한 기초지수의 수익률 1배를 추종하는 'ARIRANG 미국테크10 iSelect ETF', 국고채 10년물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 'ARIRANG 국고채10년액티브 ETF' 등도 동시 상장한다. 'ARIRANG 미국테크10 레버리지 iSelect ETF'와 'ARIRANG 미국테크10 iSelect ETF'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대표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두 종목 모두 'iSelect 미국 Tech 1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한다. 각각 기초지수의 2배, 1배 수익률을 추종한다. 총보수는 각각 연 0.8%, 연 0.5%이다. 구성 종목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어도비 △시스코 시스템즈 등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풍부한 자본력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반도체 등 미래의 첨단산업을 주도하며 장기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단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전 세계적인 긴축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우수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등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질 경우 성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는 애플 주식 2042만주를 추가 매수했다. 국민연금도 1분기에 애플 51만 주, 마이크로소프트 26만 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유를 늘리고 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올해 하반기를 지나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더욱 증가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 가격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 채권 상품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ARIRANG 국고채10년액티브 ETF'는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긴 10년물 국고채 3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김 본부장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매매 차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액티브 운용을 통한 초과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부터 우주항공, 태양광, K방산, 인공지능 등 장기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를 비롯해 채권, 멀티에셋 등 다양한 ETF 상품 라인업을 확장했다. 하반기에도 일본 반도체 산업, 미국 장기 채권 등의 출시를 준비하는 등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18 15:59: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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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K반도체 핵심도시 위상 높이기 위한 잰걸음 이어가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K반도체 핵심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34개 중앙 및 지방 관계기관 참여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앙, 지방, 유관기관, 대학, 협회 등 지역의 혁신주체가 원팀이 되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발대식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 주최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34개로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 3개 협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2개 유관기관 ▲가천대, 한양대 등 4개 대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4개 연구소가 함께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반도체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반도체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발굴 및 인력양성 공동 대응 ▲지원성과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경기도 반도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가천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한 14일에는 용인시, 이천시, 국가정보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중소벤처기업청,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반도체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2023-07-18 15:53: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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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 ·기업·기관 밀착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와 활용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인천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가 18일 송도 미추홀타워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 디지털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만큼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와 보안 또한 중요하다. 때문에 공공 및 산업분야에서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가능한 길이 열리는 등 가명정보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소 준비를 해왔다. 센터는 가명처리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인천 관내 중소기업, 새싹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또 기반시설(인프라) 제공, 가명처리 및 결합 지원, 자문·컨설팅 등의 지원할 예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세미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물류산업, 블록체인, 헬스케어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점점 높아지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은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인천시는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 가명정보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8 15:5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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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밀착형 도서관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지역 밀착화에 집중하고 있다. 도서관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시민 밀착형 도서관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고미경 평생교육원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 조직 개편에 따른 시흥시 도서관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고 원장은 'K-교육도시, 책 읽는 인문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복합문화공간 역할 확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 ▲시민 주도 도서관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기존 중앙도서관 단일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정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선 지난 3일, 북부권 소래빛 도서관과 남부권 중앙도서관 등 2관 14팀 체제로 도서관 조직을 개편했다. 중앙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정책을 총괄함과 동시에 배곧 등 5개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며 남부권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독서 진흥 사업에 집중한다. 소래빛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사업을 총괄하고, 7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북부권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역할 분담을 통해 도서관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은계지구 주민의 독서 수요를 충족하고자 13번째 공공도서관인 (가칭)은계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시민이 오래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형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인문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주력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시흥 한 책'은 시민 참여로 선정된 올해의 책과 연계해 독서 릴레이, 작가와의 북토크 등을 진행하며 함께 읽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독서동아리는 도서관 유휴 공간 및 동아리 양성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독서동아리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지역 내 다양한 독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제9회 시흥책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도서관을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특히, 시흥시는 관내 100여 개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도서관을 확대하고 있다. 시흥시 최초 영어 특화 도서관인 '웃터골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청소년 특화 도서관인 '연꽃작은도서관'을 개관했고, 기존 '소래산작은도서관'은 학습모임을 통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거북섬동 주민의 독서 편의를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도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는 지난 5월 '시흥사람도서관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했으며, 서포터즈가 사람책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사람도서관을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시흥시민과 시흥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흥이야기' 아카이브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 주도로 추진한다. 향후 더 많은 시민이 문화교실 등 도서관 유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열린도서관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고미경 평생교육원장은 "도서관은 더 이상 독서나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휴식과 소통, 배움과 문화 향유 등을 위해 일상에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시 도서관이 마을의 거점이자 시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7-18 15:53:1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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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양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7,177건, 4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지로납부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초한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영양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세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8 15:52:47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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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예방 위해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는 18일 유정복 시장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천, 강화, 옹진 지역에는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3일부터 사흘간 공가 및 담장 붕괴, 토사유출, 침수 등 소방본부 피해접수 53건, 군·구 피해접수 21건 등 총 7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 접수된 피해 상황은 모두 복구한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십정동 건물 외벽탈락 사고 복구 현장과 구월동 빌라 담장 붕괴 현장을 각각 찾아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십정동 건물 외벽탈락 사고는 지난 15일 발생했다. 이 건물에는 현재 거주자는 없으나, 시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고접수 후 외벽 지지대를 긴급 설치했다. 또 지난 14일 발생한 구월동 빌라 담장 붕괴 사고 현장은 통제 휀스와 안전띠를 설치하고, 잔해물을 우선 제거한 상태다. 현장을 방문한 유정복 시장은 "외벽 등 붕괴 원인을 파악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현장을 신속히 복구해달라"고 주문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시설물 등 붕괴 우려가 높아진 만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들이 신고한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오는 걸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상습 취약지구, 시설물 안전기준 이하 시설물 등을 일제 점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군·구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산사태·비탈면 등 위험지역 398개소 긴급점검하는 등 예찰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2023-07-18 15:43: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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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정책 심의·자문하는 인권위원 12명 위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및 인권침해 결정·권고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제3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 및 인권보호관 12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전문가들로, 인권위원회 위원과 인권보호관을 겸임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회의는 인권위원 및 보호관 위촉장 수여, 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인권보호관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위원회 및 보호관 역할과 운영방식, 인천시 인권정책 및 인권침해 접수·처리현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권위원회는 시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에 대한 심의·자문·권고 역할 수행과 인권에 대한 대내·외 협력 증진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 및 결정·권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인 인권위원들은 인천시 인권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 의견들을 개진해 인권 행정 실현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 이날 열린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는 최명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유지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권위원회 최명섭 위원장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제2기 인권위원회가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해 인천시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인권위원 및 보호관 역시 인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인천시 행정 및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에서 인권과 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기 인천시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은 인권제도 강화 및 인권 문화 확산을 통해 인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힘 써왔다. 2018년 10월 인권팀 신설 이후 2019년 1월 인천시 시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5월 인천시 인권 기본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시청 1층에 시민 인권 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권행정도시 인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3-07-18 15:43:0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