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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NCG 통해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나갈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해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관련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NCG 1차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첫 NCG 회의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 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정상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를 중심으로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저희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 받고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신뢰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8 16:52: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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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요구‘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 갑질 막는다

자사 온라인몰의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올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9월 쿠팡이 납품업자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경영활동 간섭)를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6:48: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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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천공항, 외국인 대상 무료항공권 배포…"연간 방한 관광객 1000만명 달성 도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료 항공권 배포를 통해 본격적인 외국인 방한여객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는 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제주항공, 호텔신라 4사가 공동으로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외국인 대상 무료 항공권 배포를 골자로 하는 재방한 활성화 프로모션 "Visit Korea Again 777(VKA 777)"을 실시하고, 첫 증정행사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본 프로모션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77장의 무료항공권을 서울 지역 주요 관광지 및 각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배포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이날 증정행사에서는 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 제주항공 김이배 사장, 호텔신라 김태호 부사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방문의 해(2023년~2024년)를 기념하여 시행되는 VKA 777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코로나 이전 대비 아직 50%의 회복수준에 머물러 있는 외국인 방한객수를 끌어올려 연간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조기 달성에 일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이학재 사장은 "외국인 방한여객 유치를 위해 공항, 관광, 항공 업계를 대표하는 선도 기관들이 뭉친 만큼 확실한 효과를 자신한다"며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경쟁력중 하나는 관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공항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방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6:48: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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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박물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공동기획전시회 “흥양사람들 울릉도·독도로 향하다” 개최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고흥군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7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공동기획전시회 "흥양사람들 울릉도 독도로 향하다"를 개최한다. 해당 전시는 과거 울릉도 독도로 향한 흥양(고흥)사람들의 행적과 독도영유권 확립에 있어 그 의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규원이 작성한『울릉도검찰일기』에 따르면, 1882년 울릉도검찰 당시 학포에서 흥양 거문도사람 24명, 천부에서 흥양 초도사람 20명, 도동에서 흥양 거문도사람 14명, 사동에서 흥양 초도사람 13명, 통구미에서 흥양 초도사람 23명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머나먼 울릉도까지 와서 어업과 벌목등 생업활동을 했으며, 그들과 같은 전라도인이 바위로 이루어진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독섬=석도=독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향한 흥양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련 유물 24점을 전시하고, 흥양과 울릉도의 관계사 관련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문도와 초도 유적지 및 주민 증언영상 등을 송출한다. 기획전시실 입구에는 독도체험키트를 배치하여 체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의 이번 공동기획전시회가 고흥과 울릉도의 역사적 관계상을 재조명하고 관람객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2023-07-18 16:44:17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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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신동빈 회장, 바이오‥헬스케어 강화 총력

롯데가 신동빈 회장 주도로 주요 관계사 최고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23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가치 창조 미팅)'을 열고 최근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의 타개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롯데 최고경영진들은 그룹 주요 관계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수종 사업에 대한 점검에도 머리를 맞댔다. VCM은 롯데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는 사장단 회의다. 이날 VCM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 각 사업군 총괄대표와 계열사 대표, 롯데지주 실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롯데는 이번 VCM에서 기업 경영 환경 변화를 촉진하는 외부 요인을 점검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도 진행했다. 이어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상반기 경영 실적을 돌아보고 해외 사업 전략, 효율적 투자 집행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VCM은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롯데는 최근 부정적인 이슈가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롯데를 둘러싼 내외부 위기 상황 관리를 강조하면서 성장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의 올해 자산총액은 129조7000억원으로, 포스코그룹(132조 1000억원)에 밀려 6위로 떨어졌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가 롯데케미칼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변경했고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A1을 부여했다. 롯데의 미래 신사업 핵심 계열사임에도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롯데지주, 롯데렌탈, 롯데쇼핑, 코리아세븐 등 계열사의 신용등급도 하락했다. 이번 VCM에서 신 회장의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롯데 헬스케어의 향후 계획도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 글로벌 톱10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개 메가 플랜트, 총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국내에 갖출 예정이다. 1개 플랜트 당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도 추가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적합한 메가 플랜트 거점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낙점했다. 지난 6월에는 롯데지주,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헬스 앤 웰니스의 다른 한 축인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9월, 유전자 검사, 건강 검진 등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운동용품, 맞춤 식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캐즐'의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롯데정보통신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셔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3-07-18 16:42:0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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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 불편 해소…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추진과 학교 인근 주변 도로 환경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화도읍 창현리 761번지 일원에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현초등학교에서 마석고등학교에 이르는 도로 570m 구간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며 이달 중 착공, 9월 준공 예정으로 요철과 균열 등 도로 상태를 개선한다. 또한 시는 화도읍 녹촌리 99-9~182-7번지 일원의 낡은 보도 정비를 위해 3억3천만 원을 투입해 이달 중 착공하고 오는 9월 마무리될 계획이며 마석고등학교 주변의 보도 860m 구간 재정비도 추진한다. 이어 별내초등학교와 별내중학교 주변 보도 640m 구간 정비에 3억 원의 예산이 투입하고 진접읍 금곡리 1127-42번지 일원 주곡초등학교 주변의 490m 구간 보도와 안전 펜스 정비에는 5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 '북부 택시쉼터 건립 사업'은 이달 말 설계용역에 착수하며 북부 택시쉼터는 오남읍 양지리 248-16번지 일원에 연면적 33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돼 17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또 오남호수공원 음악 분수 개선 공사도 5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이달 착공 예정으로 오는 8월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7-18 16:38:3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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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소득 약용작목 '잔대' 본격 상품화

영주시가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 중인 '잔대'의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섰다. 잔대는 ▲면역력 향상 ▲항노화 ▲기억력 개선 ▲기관지염 치료 기능 등의 효능이 있고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며 1년에 2회 이상 수확이 가능한 신소득 약용작물로 농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7월 18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교육관 및 연구 시험포장에서 잔대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잔대 우량종근 다수확 실증시험 전시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동대학교 손호용 교수, 경북전문대학교 황은경 교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정충렬 박사와 잔대발전연구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착수한 '신소득 작목 부가가치향상 연구용역'은 잔대를 이용한 가공품(잔대건강음료, 장아찌, 말차, 젤리, 양갱)을 개발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잔대의 강력한 항산화, 항혈전, 항당뇨 활성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잔대잎의 폴리페놀 함량이 잔대 뿌리보다 10배 이상 높아 잔대잎을 이용한 말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와 함께 우량종근 생산과 관련한 실증시험 전시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에 삼색부직포, 2중 차광막, 볏짚 및 무피복 등의 시험포를 만들어 잔대 종자를 잔대발전연구회 회원들이 직접 파종, 실증시험을 진행해 왔다. 실증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정충렬 박사는 "영주는 일교차와 일조량,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소백산 자락에 위치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잔대의 재배가 가능하다"며, "지역만의 환경적 강점을 살리고 차별화된 홍보·유통 전략을 세운다면 '돈 되는 잔대'는 농가소득의 든든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신소득 작목 잔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7-18 16:35:17 김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