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언론장악의 제물로 바칠 셈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측 간사, 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카드를 고집하면서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된다"며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효재 ,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도 지금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이 빚을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 사람 심기 ,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밝혔다.

2023-07-19 11:17:51 박태홍 기자

[포토]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1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2023-07-19 11:10:29 손진영 기자

윤재옥 "복구비 부족하면 2.8兆 예비비 사용…수해 대응법 우선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19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수해 대응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기정예산 활용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관련 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 우선 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관련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2023-07-19 11:09:48 최영훈 기자

'납품업체 직원 제 직원처럼' 롯데하이마트, 과징금 10억원 불복소송서 패소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을 자신의 직원처럼 사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0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1월~2018년6월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등 자신의 업무에 동원했다.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비춰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들의 타 납품업자 상품 판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판단했다. 또 제휴서비스도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하므로,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 주장을 배척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등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3-07-19 11:09:16 한용수 기자

김민재, 뮌헨과 5년 계약…이적료 710억원·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7)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다. 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다. 뮌헨 구단은 1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와 2028년 6월30일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대형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아온 김민재는 '독일 명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축구 인생의 2막을 열게 됐다. 뮌헨이 나폴리(이탈리아)에 5000만 유로(약 71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의 연봉은 1200만 유로(약 170억원) 수준으로 유럽무대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중 최고 이적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한 뮌헨 구단 역대 이적료 3위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손흥민(토트넘)이 2015년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넘으로 옮길 때, 발생한 이적료 3000만 유로가 종전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였다.최근 프랑스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의 이적료는 2000만 유로 수준이다. 그동안 뮌헨은 김민재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대부분 이적하는 선수가 구단이 있는 지역으로 직접 가 메티컬 테스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뮌헨은 지난 6일 의료팀을 한국에 급파해 병역 특례 혜택에 따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김민재의 메디컬 테스트를 도울 정도로 김민재 영입에 진심을 보여줬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다. 앞으로 뮌헨에서 펼쳐질 일들이 정말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곳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구단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단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며 "첫 번째 목표는 많은 경기를 뛰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많은 트로피를 얻어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바이에른 뮌헨은 주전 센터백이었던 뤼카 에르난데스가 파리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대체 선수로 김민재를 영입했다. 에르난데스 대체 선수인 만큼 투헬 감독이 주전으로 활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뮌헨은 창단 123주년을 맞은 독일 최고 명문 구단이다. 리그 우승을 33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6회 차지했다.

2023-07-19 11:07:44 최규춘 기자

서울시, 숙명여대·한양대와 저소득층 청소년 미술·음악 무료 수업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숙명여대·한양대와 협력해 중위소득 100%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문화·예술 동행 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는 교육 내용 분야를 세분화 하고 아동·청소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숙명여대 캠프와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양대 캠프로 나누어 열린다. 숙명여대 캠프는 50명을 모집하며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무박(09:30~16:00)으로 진행된다. 캠프는 연령별로 반을 편성해,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뮤지컬 ▲국악 장단 ▲전문 연주가 초청 음악 감상(한 여름날의 음악회) ▲전시회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과 발표회,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양대 캠프는 50명을 모집하며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09:40~17:00)된다. 신청자는 기간 내 하루를 선택해 참여하게되며, 1일 기준 10명씩 선착순 마감한다. 한양대는 한양대 박물관 전시와 연계해 목각 재료를 통한 미술 창작 활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 부대 비용 전액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 정원의 20%(각 학교별 10명)는 선착순과 관계없이 선발한다. 점심도 제공된다. 이번 캠프는 1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 누리집 및 캠프 모집 포스터를 참조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들이 음악과 미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서울의 아동·청소년이 이번 여름방학에는 평소에 다니던 학교에서 벗어나 대학교 캠퍼스의 낭만있는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여 조건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540만1000원, 3인 가족 443만5000원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9 11:04:42 이현진 기자

하이투자증권,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19일부터 26일 오후 4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3451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3.10%(연 7.7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7.7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3452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0.40%(연 6.8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6.8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으로 10만 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9일부터 21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19 11:04:40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온라인전용 스텝다운형 ELS 3종 모집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전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3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TRUE ELS 16264회는 50억 원 한도로 모집하는 홍콩항셍지수(HSCEI)가 기초자산인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5%(6, 12, 18개월), 90%(24개월), 85%(30개월), 80%(만기) 이상이면 연 9%의 수익과 함께 조기상환된다. TRUE ELS 16265회는 30억 원 한도로 모집하며 LG전자와 POSCO(포스코)홀딩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 12개월), 80%(18, 24개월), 75%(30개월), 70%(만기) 이상일 경우 연 12.3%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TRUE ELS 16266회는 50억 원 한도로 모집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이 기초자산인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개월), 80%(12개월), 75%(18, 24개월), 70%(30개월), 65%(만기) 이상이면 12.2%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세 상품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투자기간 중 각각 최초 기준가의 55%, 45%, 4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이상 하락할 경우 각각 원금의 20~100%, 30~100%, 35~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19일부터 20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1일부터 24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25일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7-19 11:04:08 신하은 기자

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라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2023-07-19 10:59: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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