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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손질…9월부터 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오는 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증권사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시하고, 매일 CFD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개정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사태가 CFD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위해 CFD 매매 중개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매매시 실제 투자자유형이 표기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도 개정한다. 지금까지 CFD 거래는 고객을 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었다. 이 경우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지만 국내증권사일 경우 '기관', 외국계증권사일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된다. 실제투자자가 명확히 표기되도록 개선한다. 또 최소증거금율 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규모를 신용융자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10만원짜리 주식을 11만원이 오르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투자자가 10마원을 내고 주식을 사야 1만원을 벌 수있지만, CFD의 경우 1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증거금 4만원을 내면 1만원을 벌 수 있다. 지금까지 CFD의 경우 자기자본 규제에 적용되지 않아 자기자본이 적은 증권사도 규제받지 않고 영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자본이 1조원이면 1조원까지만 신용융자+CFD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상도 강화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갖춘 경우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다. 증권사는 투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를 반영하고,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9 15:47: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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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80% 행사 운영 '만족'

미혼 청춘남녀의 만남 자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 참가자들의 80%가 행사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지난 7월 2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진행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행사 프로그램 및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성과의 만남이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8%로 높게 나와 이번 행사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만남 이후 지속적 만남 의향'은 94%, '소모임 참여 의향'은 9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간의 우려와 달리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만남 행사의 정기적 개최(연 1회 이상) 희망에 대해 92%가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솔로몬의 선택은 사업 이전부터 인기 커뮤니티와 유명 블로그를 통해 알려지고 관심이 집중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와 사업추진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한 후 향후 규모나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 프로그램과 운영에 만족하는 사유로는 '다양한 이성과의 대화 기회(36%)', '행사 프로그램 구성(32%)', '지방자치단체 행사 주관(14%)' 순으로 답변했다. 행사 프로그램과 운영에 불만족한 사유로는 '다양한 이성과의 대화시간이 짧다'는 답변이 54%로 높게 나타나 향후는 참가인원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적정한 참가자 나이는 27~39세가 3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25~36세(34%), 31~40세(24%)가 그 뒤를 이었다. 적정한 참가인원으로는 40~50명이 5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청년들의 결혼을 위한 희망 지원정책으로 '주거비 지원(7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들의 주거난을 그대로 반영했다. 성남시의 이번 조사는 '솔로몬의 선택' 1차와 2차 참가자 199명을 대상으로 행사가 끝난 후,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하여 184명이 설문조사에 답변해 응답률 92.5%를 기록했다.

2023-07-19 15:46: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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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주민들, 자원순환센터(소각장) 반대 목소리 키운다

인천 서부권자원순환센터(이하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예비후보지 5곳을 모두 영종지역으로 선정해 영종에 소각장 설치를 기정사실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영종지역 정치권과 관변단체, 주민단체 등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영종지역 소각장 예비후보지 철회' 및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곳곳에는 '소각장 선정위원회 해체하고 영종도 후보지 선정 백지화 하라'는 현수막이 게시되고, 온라인상에는 소각장 문제가 연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는 영종도 소각장 반대 관련글이 100여 개가 게시되어 인천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신성영 인천시의회의원과 강후공 인천중구의회의장 및 영종·용유 주민자치회장단과 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들은 지난 15일 영종1동 주민자치회 회의실에서 '소각장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영종에 5곳 예비후보지 무효와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고, '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신성영 시의원은 "2021년 인천환경공단 남항소각장이 결정되었음에도 송도에서 강력항의 한다는 이유로 소각장선정용역을 발주하고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며 "소각장을 광역별로 설치한다면 4개 권역이 동시에 해야하고, 기초지자체별로 한다면 10개 군구가 동시에 소각장을 신설해야 합당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도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도 16일 '영종지역 소각장 주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가졌다. 영종총연 김규찬 공동대표와 영종도발전협의회 장지선이사장, 홍인성 前중구청장, 김광호 중구의회의원을 비롯해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중구청 추천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영종총연 관계자가 그동안의 위원회 회의와 영종의 예비후보지 5곳 선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영종총연 관계자는 "총18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주민위원은 6명으로 중구 2명, 동구 2명, 연수구와 미추홀구에서 각1명 씩이 선임되어 있어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지난 5월까지 소각장 입지 평가항목과 가중치에 대한 회의였는데 6월 30일 회의에서는 11개 후보지 중 6곳을 빼는데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회의 연기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익일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대책위 준비모임에서는 지역의 정치권과 주민단체와 함께 영종지역 소각장 문제에 대응하기로 하고 '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원회'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인천 중구도 18일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관련 주요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영종지역 4개 동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등 주요 단체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석해, 입지선정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뜨거운 성토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인구·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졸속으로 처리된 선정 과정, 2020년도 인천시의 남항 후보지 선정 번복, 영종에 지나치게 편중된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인천 중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 소통·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이번 예비후보지 선정은 주민을 무시하는 매우 불공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 열린시장실에 지난 12일 게시한 '영종지역 소각장 후보지 5곳을 원천무효화하라'청원에는 19일 12시 현재 3,027명이 공감해 인천시장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SNS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서부권이 아닌 주민도 포함되어 구조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6일에 앞장서서 바로잡겠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는 글을 올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종·용유 소각장 반대 투쟁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강동규 용유동 주민자치회장은 "명확한 근거나 의견 청취 없이 영종지역에 소각장 후보지 5곳을 모두 몰아넣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영종의 모든 단체와 주민들의 힘을 합쳐 소각장 후보지 전면 무효가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5:45:10 김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