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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계산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사업(CPSP)은 지금 시점에서 수주 가능성만큼이나 계약 조건과 국익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할 사업이다. 최종 결론이 6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들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독일의 기류 변화다. 한국보다 앞서 이 사업에 공을 들여온 독일은 최근 입찰 의향 단계에서부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핵심 조건 중 하나였던 폭스바겐의 참여가 불투명해진 점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캐나다가 폭스바겐 공장 건설을 요구했고, 이런 흐름이 한국에 대한 현대기아차 공장 설립 등 추가 요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작 폭스바겐이 선을 그은 것은 그만큼 캐나다 측 요구 수준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100% 기술 이전과 패키지형 인프라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잠수함 수주를 위해 자동차·항공기 MRO 공장, 수소에너지 시설까지 맞춰주는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구조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잠수함 관련 기술의 전면 이전 요구는 국가 전략자산 보호 차원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술 이전은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더구나 이전된 기술이 제3국으로 무단 이전되거나 재판매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각서와 확약서를 써도 한계는 분명하다.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면, 기술 이전의 범위와 수준, 통제 장치와 안전장치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기업 부담은 가볍지 않다. 정부의 독려 속에 사업을 따냈더라도 훗날 손실이 현실화하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책임은 결국 기업이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가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결국 지금은 '수주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단계다. 계산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담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2026-04-23 16:02:15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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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에도 주가는 왜 이래?”…'방시혁 리스크'에 눌린 하이브

하이브 주가가 연초 대비 약 30% 가까이 급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과 월드투어라는 대형 호재에도,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주가를 짓누르면서다.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낮추며 보수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 ◆'신뢰 붕괴'로 번진 오너리스크…주가 '흔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의 주가는 연초 대비 28.76% 하락했다. 최근 신고가 대비로는 낙폭이 더 크다. 지난 2월 13일 장중 40만5500원을 고점으로 최근 24만원대까지 밀리며 약 40% 급락했다.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수준으로, 단순한 조정을 넘어 '추세 훼손'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 달 흐름은 시장의 판단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하이브는 1개월 기준 15.15%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에스엠(+3.92%), JYP엔터테인먼트(+2.11%), 와이지엔터테인먼트(-0.19%) 등 주요 엔터사들은 대체로 큰 하락세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동일한 K-엔터테인먼트 업종 내에서도 하이브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모습이다. 업종 공통 요인보다는 개별 변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 급락의 중심에는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진 수사 끝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은 2019년 IPO를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을 유도하고, 이후 상장 과정에서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거래소와 하이브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자본시장법상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단순한 법적 리스크를 넘어 경영 공백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는 즉각 하락 반응을 보이며 '이벤트 드리븐'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방 의장이 최근 약 70만주에 이어 16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기로 하면서 시장 해석은 더욱 엇갈리고 있다. 회사 측은 임직원 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 대응이나 여론 관리 차원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방시혁 리스크 장기화 우려↑…BTS 효과마저 상쇄 문제는 이 같은 리스크가 하이브 사업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방시혁 의장은 최대주주이자 총괄 프로듀서로서 콘텐츠 제작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단순한 경영진을 넘어 핵심 IP 경쟁력의 축이라는 의미다. 추가 증여 이후에도 최대주주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지배력 자체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주가 할인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BTS 완전체 컴백과 월드투어, 글로벌 차트 성과 등 뚜렷한 호재에도 주가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빌보드 '글로벌 200' 등 주요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 성과가 이어졌음에도 주가 흐름은 약세를 보였다. 호재가 없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압도한 셈이다. 증권가 역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IBK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하이브 목표주가를 각각 4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과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2분기 BTS 월드투어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에도, 오너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모멘텀조차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가 반등 여부는 결국 리스크 해소 시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4-23 16:01: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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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나프타 수급 ‘흔들’…금융당국 긴급 지원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수입신용장(L/C)한도를 신속히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프타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유분으로,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거쳐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대부분의 화학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금융위는 우선 나프타 수입신용장 발급과 관련한 공동 지원체계를 수립한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이다. 또 석유화학기업이 체결한 나프타 수입계약에 대해 수입신용장 한도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석유화학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수입신용장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기관별 분담 절차를 진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검토를 통해 수입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조항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췄다"며 "개별 석유화학기업이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이 개별 기업에 지원체계와 관련한 절차,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4-23 16:00: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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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분기 순익 1.9조원…증시활황에 비이자이익 역대 최대

KB금융그룹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조9000억원에 달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2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도 결정했다. 단일 소각으로는 업계 최대 규모다. KB금융은 23일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89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의 순수수료이익이 1조3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나 급증하면서 그룹의 실적을 견인했다. 그룹 이익에서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3%까지 높아졌다. KB금융 재무담당 나상록 전무는 "전통적 은행 산업에 있어서는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머니무브'의 물결을 비이자·비은행 부문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며 그룹의 전체 펀더멘털이 한층 더 레벨업 됐다"며 "수익구조의 다변화와 내실화는 주주와 기업가치제고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94%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p) 개선됐고,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도 지난달 말 기준 각각 13.63%, 15.7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다. 일회성 대규모 충당금 전입 등의 기저효과가 소멸됐고,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자산관리 수수료이익이 확대됐다. KB금융은 이날 발행주식총수의 약 3.8%에 달하는 기보유 자기주식 전량인 1426만주의 소각을 발표했다. 2조3000억원 규모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단일 소각 건으로는 금액 기준 업계 역대 최대치다. KB금융 관계자는 "의무소각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지만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 개정 즉시 소각 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주당 1143원의 분기현금배당과 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추가 결의했다. 한편, KB금융은 포용금융과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난 1분기 총 828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활성화 분야에서 3481억원,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3490억원 등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4-23 16:00: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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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반도체!" 코스피, 장중 6500선 뚫었다...최고치 랠리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넘어서며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가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전 거래일 대비 57.88포인트(0.90%) 상승한 6475.81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지난 21일 6300선을 넘어서며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새 역사를 쓰고 있다. 1%대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6557.76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도체 투톱은 장중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3.22% 상승한 22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삼성전자우도 3.24% 상승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 재료 소멸로 인해 0.16% 소폭 오른 122만5000원에 그쳤다. 이날 SK하이닉스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8.1% 상승한 52조5762억원, 영업이익은 405.5% 성장한 37조61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깜짝 실적'을 기록했던 만큼 반도체 투톱의 실적 랠리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액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코스피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증시를 흔들었던 중동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완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증시 리레이팅(재평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도 최근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에서 8000으로, JP모건은 최대 목표치를 8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반도체와 산업재 전반에서 펀더멘털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국면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적 서프라이즈 구간에 진입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코스피 내 최선호 투자처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약 43%에 달한다"며 "향후 코스피7500포인트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축임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5.0원 오른 1481.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4-23 15:59: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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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NH농협손보·악사손보·삼성생명

삼성화재가 KG모빌리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 모빌리티 통합 서비스 구축 삼성화재는 KG모빌리티(KGM)와 '모빌리티 연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부문장 이상동 부사장과 모빌리티사업팀장 오일석 상무, KGM 곽정현 사장과 상품전략실장 조병철 상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화재는 신차 구매부터 보험, 운행, 정비, 중고차 판매까지 차량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통합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화재는KGM이 제공한 차량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습관연계보험(UBI)을 고도화하고 사고 분석 및 예측 시스템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 정비 단계에서 정비 네트워크와 부품 공급 사업을 연계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차량 제조사간 경계를 넘어 모빌리티 전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양사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에 지분 투자했다. ◆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 NH농협손해보험은 장애인 고용 평등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OLMO)에 지분 투자했다고 23일 밝혔다. 올모는 장애예술인을 채용해 전문 교육과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특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현재 일산, 부천, 하남 등 각 지역별 거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이 중 올모인천에 지분을 투자해 사업에 동참했다. 이번 투자는 기업의 지분 투자와 사업장의 운영 협력이 결합된 상생형 모델로 장애예술인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이번 지분 투자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악사손해보험이 SK스피드메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차량 예방정비 및 안전점검 캠페인' 악사손해보험은 자동차 애프터마켓 선도 기업 SK스피드메이트와 고객의 안전한 차량 이용과 체계적인 차량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차량 예방정비 및 안전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악사손보는 캠페인 기간 동안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맞춤형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사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차량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 브레이크, 부동액 등 주행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소모품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엔진오일 교체 시 3만 원 할인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점검을 마친 고객에게는 모바일 기반의 '안전 진단 리포트'를 발송하며, 고객은 리포트를 통해 종합 정비 점수와 진단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소모품의 교체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악사손보는 향후 축적한 점검 이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별 이용 패턴에 최적화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모품 교체 시점과 차량 상태 변화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의 안전 운전과 사고 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한상 악사손보 고객세일즈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보험 서비스와 차량 관리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은 고객의 안전은 물론 차량 유지비 증가 환경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디지털 전용 '삼성 팩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 '종합팩', '암뇌심팩' 간편한 선택 삼성생명은 고객이 직접 담보를 선택해야 하는 기존 DIY(Do It Yourself)형 보험의 복잡함을 개선하고, 선호도가 높은 보장을 묶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삼성 팩 건강보험(무배당, 무해약환급금형)'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일일이 담보를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보장을 패키지화한 '팩(Pack)' 구조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종합팩'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3대 질환은 물론 입원, 간병, 수술, 일상생활, 상해, 치매, 독감 등을 보장한다. 고객은 ▲인기 담보 중심의 '인기 HOT' ▲실속형 구성의 '인기 LITE' ▲세부 조정이 가능한 '셀프 구성'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대 질병 보장에 집중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암뇌심팩'도 함께 선보였다. 암·뇌·심장 관련 진단비와 치료비 등 핵심 보장으로 구성했다. 보장 수준에 따라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보험이 어렵다는 편견을 줄이고, 삼성생명이 직접 최적의 보장 조합을 가이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장 구성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4-23 15:40: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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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PG 유류세 할인율 15%p 확대...담합 재차 연루 시 벌금 갑절 문다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의 한 갈래인 부탄에 붙는 유류세의 할인율을 현행 대비 15%포인트(p) 올린다.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가며,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로 늘린다. 또 설탕업체 포함, 카르텔 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10년 내 단 1회라도 가격 담합 등에 다시 연루될 시 벌금을 두 배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휘발유·경유에 이어,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인하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부탄에 붙는 세금이 리터(ℓ)당 31원 내릴 전망이다. 2개월간 적용된다.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6일 휘발유(7→15%) 및 경유(10→25%)에 대한 인하 조처를 확대·연장(5월31일까지)한 데 이어 이날 부탄에 대해서도 추가 조처를 내놓은 것.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LPG 국제가격 변동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톤(t)당 국제 LPG 시세는 프로판이 3월 545달러에서 4월 750달러 선, 부탄이 540달러에서 800달러 선으로 각각 크게 뛰었다. 인하 조처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뒤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형트럭 등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연료인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들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TF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범부처 합동점검반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해,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의혹을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주요 내역은 ▲가짜석유 1건 ▲등유주유 7건 ▲정량미달 1건 ▲보관주유 8건 ▲영업방법위반 31건 ▲품질부적합 3건 ▲거짓보고 48건 등이다. 정부는 또 담합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또 가격 담합에 대한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도 추가하고,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담합 관련 자료제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3일 구 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반복 담합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설탕을 비롯해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참여를 제한해,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우선 카르텔 이력이 있는 기업이 10년 이내 1번이라도 담합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과거 5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10~80% 가중이다. 자진신고 시 받는 과징금 감면혜택도 축소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 하더라고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5:33: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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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꿈틀…송파 9주 만에 반등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월 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송파구도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셋값 오름세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는 0.07% 올라 약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구(-0.06%), 서초구(-0.03%), 용산구(-0.03%)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0.31%), 관악구(0.28%), 성북구(0.27%), 강북구(0.24%) 등이 크게 올랐다.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 위주로, 강북구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관악구(0.28%)도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보합으로 돌아서고 경기도는전주와 동일하게 0.13% 상승했다. 전국과 수도권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0.04%, 0.09% 상승했다. 전세시장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물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2% 상승해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2019년 12월 넷째 (0.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성북구(0.39%), 송파구(0.39%), 광진구(0.35%), 노원구(0.32%), 강북구(0.30%)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원은 "전세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가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0.10%, 경기도에서 0.13% 상승했다. 광명시(0.48%)와 용인시 기흥구(0.30%), 안양시 동안구(0.27%)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의 경우 0.07%에서 0.13%로 상승폭이 커졌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23 15:21:10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