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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장마 종료시까지 재해대책 최우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오전 호우 대비 재난대책 보고회를 열어 장마가 끝날 때까지 재해대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목포 침수 피해지와 함평 하천 범람 우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황을 살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전남 전역에 평균 83.5㎜, 지역에 따라 무안 215.3㎜, 함평 193.3㎜, 목포 189.7㎜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이날 새벽 서부권역에서는 시간당 60㎜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25일 오전까지 주로 밤과 새벽 사이에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기습적인 호우로 지하주차장 침수 2건, 주택침수 37건, 상가 침수 10동, 도로 침수 및 법면유실 7개소, 농경지 침수 817ha 등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를 지켜보면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돌발성·게릴라성 강우는 앞으로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번 호우로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이물질 제거와 지하차도 차단시설 작동 여부 점검 등 도심 침수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사태가 기존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비관리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치 산지 등 인위적 개발지 재점검을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은 그동안 강우량이 분산돼 큰 피해는 없었으나 23일 저녁처럼 예상을 벗어난 돌발성 호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재난상황 대처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경찰청, 소방본부,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이 지금까지 협조를 잘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재난사고를 신속히 예방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대책회의에 앞서 김영록 지사는 침수피해를 입은 목포 석현동 삼거리를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피해지역은 임성천과 삼향천 중상류 구간의 제방고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로 도심지 침수가 잦은 곳이다. 2020년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돼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427억 원을 들여 관로 개선 소하천 정비 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를 마친 김영록 지사는 곧바로 함평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학교면 원고막교와 주민 대피현장인 신광면 연천마을회관을 잇따라 방문해 호우 피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한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다. 원고막교는 고막원천 수위가 이날 오전 9시 5.9m까지 상승하며 홍수고 6.2m에 근접한 상황에 다다랐다. 이에 고막원천 범람에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11명을 긴급히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고 배수펌프 2대를 작동시키며 수위를 조절했다. 그 결과 오전 11시 현재 5.4m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3-07-24 13:24:4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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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박람회, 28일 영화가 있는 밤 ‘우리들’ 상영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과 공동 주관해 오는 28일 저녁 8시, 순천만국가정원 내 가든스테이 순천 쉴랑게(이하 쉴랑게) 원형광장에서 「영화가 있는 밤'쉴 무비'」로 영화'우리들'(윤가은 감독)을 상영한다. '쉴 무비'는 여름철 고품격 문화의 장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함께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의 사전 붐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영작인 '우리들'은 어린 시절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 속 소녀들의 요동치는 갈등과 고민, 복잡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다. 이 영화는 초등 4학년 교과서 수록작이자 2017년 제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시나리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조직위와 두드림은 여름밤 쉴랑게가 주는 편안한 분위기 속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공감대를 이루며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기에 이번 상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쉴 무비'는 쉴랑게 숙박객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미리 돗자리를 준비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다.

2023-07-24 13:24:30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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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경북교육청은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 추진을 위해 태국을 방문해 중등 직업교류를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한'경북교육청 입학추진단'(이하 입학추진단)은 22~24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교육부장관 면담, 방콕직업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직업교육위원회(OVEC) 소속 학교 등을 방문본다. 이번 방문은 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을 위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기반을 구축하고, 현지 교육기관에 점검에 목적이 있다. 입학추진단은 지난 23일 태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해외 유학생 사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술 기능 인재 양성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한 태국 교육부 기획조정국장 랑산 텝몬드리는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의 직업교육을 깊이 체감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함께 정착까지 지원하는 유학생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은 방콕직업교육청 방콕직업교육청은 특정 기술 인력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직업 교육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태국 직업교육위원회 산하의 정부 기관이다. 13개의 직업계 중등학교를 관리하며 직업 디플로마, 아카데믹 프로그램, e-스튜던트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감 촘푸누 부방손)과 경북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경북교육청과 방콕직업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술 기능 인재 양성 협력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유학생의 교육 및 안전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의 직업교육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나노기술 인력 양성 사업 등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상의 교육과정이다"며 "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르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과의 업무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끈 입학추진단은 해외 유학생 입학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한다.

2023-07-24 13:24:0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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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주재원 발굴·확보로 도민 행복시대 연다

전라남도가 도민 행복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에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대응, 과세 타당성 제시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의원 면담 등 공감 확산에 나서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입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된 상태다. 외부불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인 울산, 충남 등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와 정치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또한 재난관리와 환경보호·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까지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또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문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화학물질 신규 과세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대표로 과세 타당성 주제 발제를 해 중앙부처 공감을 끌어냈다. 정치권 소통 채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당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면담에 이어 6월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석유정제·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시설 등 입지지역에 대한 외부불경제 요소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전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건의 노력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경영 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이슈화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 과세 입법이 통과되면 연간 약 6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울산·충남 등 관련 시·도와 연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조속히 실현, 자주재원을 확충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3-07-24 13:23:2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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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 완료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신공장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인·허가 행정지원을 위해 파격적으로 전담공무원을 전국 최초로 기업에 파견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지원 및 허가업무 지원을 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울산시는 북구 명촌동 94번지 일원 부지 55만㎡, 건축연면적 33만㎡ 규모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축허가를 7월 1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안전작업계획 착공신고를 거쳐 오는 9월 신공장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4년말 준공 후 시험가동을 거쳐 2025년말 본격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2022년 7월 현대자동차는 치열한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2.3조원)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노후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재투자하는 사실상 국내 첫 사례이다. 과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법 시행 전 준공되어 재개발 시 관련 규정을 모두 소급 적용해야만 하는 등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난이도가 높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특히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존 시설 철거·이설 및 대체 시설 건축, 진입도로 개설, 국·공유지 점·사용 협의 등 복잡한 공정계획 수행을 위한 다양한 난제가 많아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이에 울산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복잡한 인·허가 변수에 시행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9월 7일부터 전담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에 나섰다. 행정지원 결과 ▲공장부지 조성 ▲완성차 보관 대체 주차타워(5000대) 건축 ▲신공장 건축허가까지 모든 업무를 약 10개월 만에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통산 허가완료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현대자동차 목표 15개월)를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울산시의 전담공무원 파견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 공무원까지 파견하여 행정지원한 첫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정책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4 13:23:13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