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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조례 폐지에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노조규제 조례’도 “헌법 위배”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폐지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두고 서울시교육감이 '시대 역행'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노동조합 지원 조례)'도 "단체교섭권 제한 등 다수 법령 위반 소지 있다"며 재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정 '2년 만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위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노동조합 지원 조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청은 조례 폐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일 생태전환교육 조례 대신 '환경교육 조례'를 의결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18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2021년 전부개정 하면서 마련됐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 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생태적 가치를 배우는 프로그램인 '농촌유학'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교육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촌유학을 지원하던 생태전환교육 기금에 대한 규정이 모두 빠지고,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개념도 사라진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대해 '교육기본법', 2022 개정교육과정과 불일치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원안대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의 입장은 전혀 경청하지 않는 시의회의 조례 폐지 의도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 교육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어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근거해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생태전환교육 조례'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며 "해당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만한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 "노동 사무실 면적 제한, 단체교섭권 침해 소지" 시의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노동조합 지원 조례'도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련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단체교섭권)에 해당한다"라며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을 뿐,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 9개 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만약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9개 노조와 서울시교육청 요구를 무시하고 해당 조례를 재의결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위반의 소지를 들어 즉각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6 14:30: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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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577돌 한글날 맞이 다채로운 공모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 가지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상 속 꽃의 언어 ▲훈민정음 우체통 ▲우리들의 읽·걷·쓰-짧은 영상 만들어봐! 등 한글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 한글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인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문해교육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일상 속 꽃의 언어'는 일상 속 외래어나 한자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의 공모전이다.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외래어와 한자어의 대안적인 우리말 표현을 발굴하고, 우리말의 풍요로움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훈민정음 우체통'은 우리말 손편지 공모전으로, 참가자들은 가족, 친구, 스승 또는 자신에게 감사·고마움·반성·다짐·계획 등의 자기감정을 손 편지로 담아낸다. 소중한 감정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도록 기획했다. '우리들의 읽·걷·쓰 -짧은 영상 만들어봐!'는 초·중·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짧은 영상 공모전으로, 인천시교육청의 역점과제인 '읽·걷·쓰' 홍보 캠페인 영상과 노래를 자신만의 색깔로 만들어보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캠페인 음원과 영상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독서교육플랫폼에 탑재한다. 한글날을 기념하고 함께 즐기기 위한 세 가지 공모전은 9월 15일까지 인천독서교육플랫폼과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제공한다. 응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인천독서교육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577돌 한글날을 맞아 인천 시민 모두가 한글 사랑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깊게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읽·걷·쓰'와 연계한 한글날 공모사업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6 14:29: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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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 "차보험 특약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보장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건수는 월 10만613건으로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객 증가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지난 2년간 월평균 자동차사고를 살펴보면 여름철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소보다 6.9% 늘어났고,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12.7%를 기록했다. 면책사고도 평소보다 늘었다. 여름철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이다. 평상시보다 179건(11.4%) 많다. 휴가 등 여행시 타인(친인척·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이미 갖고 있거나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자(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으로 보상한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고, 공유차량, 외제차,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특약은 가입일 24시인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6 14:29: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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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빠르면 내일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특보 지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2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이다. 윤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과정 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면직안을 재가했으며, 현재는 김효재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동관 특보 지명이 미뤄진 것은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 법원에 면직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또 이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심에서도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 기각돼 이 같은 변수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BS 등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부재 상태를 더 이상 오래 끌고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통위원들의 잔여 임기 때문에 방송위원장 지명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든 상황이다.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로 운영되지만 현재 위원장이 공석이고 야당 추천의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 임명이 지연되면서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원 중 김효재 및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내달 23일로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그 때가 되면 '1인 방송위 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현재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인사 발표가 날 떄까지 아직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특보의 아들은 하나고 1학년 재학 당시인 2011년 동급생들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검찰의 하나고 무혐의 처분과 관련 2019년 공소시효가 완성돼 재고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하나고는 2012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 담임 종결로 사안을 종결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에 대비 당시 법에 비춰봤을 떄 문제가 없다고 무협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정해지며 이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나서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견해를 명확히 밝힘에 따라 방통위원장 지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지명을 통해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한다는 구상을 가졌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새로운 암초로 부상해 이번주 중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마지막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막판 수해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교권 침해 논란 등 각종 사건과 사고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대통령실에 유리하지는 않은 입장이다. 수해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해 인사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채윤정기자 echo@metroseoul.co.kr;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2023-07-26 14:29: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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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내전산망 개선 시범사업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내전산망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전환 시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는 코딩교육, AI·SW교육, 디지털교과서 보급, 실감형 콘텐츠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 노후화, 네트워크 장비 성능 부족 등으로 학교 내 전체 또는 일부 구간에서 100Mbps 이하 속도를 보이는 학교가 약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내전산망 최적 모델 발굴과 효율적인 각급학교 확산 방안 마련을 목표로 관내 22개 학교를 선정하고 올해 겨울방학 기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된 학교의 케이블과 스위치를 교체하여 1Gbps 수준의 적정속도를 확보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학내전산망 속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범학교 결과를 토대로 관내 전체 학교의 학내전산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내전산망 성능 개선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관리체계 전환으로 학교의 학내전산망 관리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4:28: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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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2Q 매출 2.2조…고부가 전략으로 실적 개선 본격화

삼성전기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전기는 2분기 매출 2조2205억원에 영업이익 2050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10%, 영업이익이 43% 낮았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요 전방 산업이 여전히 부진한 영향이다. 그러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보였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46%나 뛰었다. 세트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데다가, 전장 제품 공급을 확대하면서 회복에 물꼬를 텄다. 사업별로도 컴포넌트 부문 매출이 1조65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22% 증가했다. 중국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와 전장 및 산업용 제품 공급을 확대한 덕분이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에서도 매출이 전분기보다 10% 많은 4374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AP와 Arm프로세서용 BGA, 서버 및 전장용 FCBGA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공급을 늘렸다. 주요 플래그십 모델 출시가 없는 비수기라 광학통신솔루션 부문만 매출 776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 감소했다. 대신 중국에 폴디드줌 등 고화소 카메라 모듈과 전장용 카메라 모듈 공급이 늘어나며 감소분을 최소화했다. 삼성전기는 3분기 IT시장 수요 증가와 전장 제품 시장 확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버와 전장용 수요도 견고할 것이라며, 고사양 MLCC와 플래그십용 카메라 모듈 등 고부가 제품과 전장 및 서버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도 약속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7-26 14:27:0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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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던킨,디카페인 라인업 지속 강화…'디카페인 듀얼브루' 큰 인기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의 디카페인 커피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던킨은 지난 달 선보인 '디카페인 듀얼브루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듀얼브루 아이스 라떼' 2종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디카페인 듀얼브루' 2종은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이어지며 카페인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소비자의 니즈가 늘어나 이를 반영해 올 여름에 새롭게 출시한 디카페인 커피이다. 실제로 던킨 전체 커피 메뉴 판매량 중 디카페인 커피가 약 12%를 차지할 만큼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핫브루와 콜드브루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듀얼브루잉 추출 방식을 통해 핫브루의 풍부한 첫맛과 콜드브루의 깔끔한 끝맛을 모두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핫브루와 콜드브루의 장점만을 담아 디카페인 커피임에도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으며, 카페인 함량을 99.9% 제거해 카페인 섭취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고품질의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디카페인 듀얼브루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듀얼브루 아이스 라떼'를 선보이게 됐다"라며 "듀얼브루잉 방식으로 맛과 향 모두 풍부하게 살린 '디카페인 듀얼브루' 2종으로 풍부하고 깔끔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즐겨 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던킨은 2021년 '던킨 디카페인 커피'를 출시하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커피의 향과 맛을 업그레이드한 '던킨 디카페인 커피'는 에티오피아·콜롬비아 원두를 조화로운 비율로 배합한 후 산미와 균형감을 살리는 미디엄 로스팅으로 볶아 디카페인임에도 풍성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어 던킨의 인기 커피 메뉴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도 집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디카페인 캡슐 커피'를 출시하고 신제품 '디카페인 듀얼브루' 2종을 선보이는 등 디카페인 커피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소비자들에게 커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7-26 14:24:27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