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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더 프레임’, 베니스를 홀리다

삼성전자가 오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제 5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해 '더 프레임(The Frame)' 15대를 전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더 프레임'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TV로, '아트 모드'를 통해 TV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그림이나 사진을 실제 아트 작품으로 보여주는 제품이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카운터밸런스(Counterbalance, 이대형 예술감독 기획)'에서 삼성전자는 현대미술가 이완 작가와 협업해 '더 프레임'을 통해 영상 작품 '메이드인(Made in)'을 선보인다. '메이드인' 시리즈는 이완 작가가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10개국의 근대화와 문화를 상징하는 특정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획일적인 글로벌리즘 속에서 어떤 가치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완 작가는 "삼성 '더 프레임'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작가의 의도를 고스란히 전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스크린이자 TV"라며, 이번 전시에서 '더 프레임'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한승희 상무는 "삼성전자는 '더 프레임'으로 TV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발전시켰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베니스 비엔날레는 1985년 이탈리아 베니스시가 창설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미술 행사 중 하나다. 90여개 국가가 참여해 각 나라의 대표 작가들을 선보이는 '국가관' 제도로 운영되며 미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7-05-10 11: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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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명동성당'같은 韓銀 탄생할까

"절차상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한 것이다. 과연 한국은행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2015년 3월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현 대통령) 한국은행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독립성' 논란에 휩싸인다. 의심받기 십상인 탓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은의 역할도 이런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MB정부 때는 저금리·고환율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독립성 논란이 따라다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초이노믹스' 등 정책공조라는 명분아래 끌려다녔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인 '제이(J)노믹스' 아래서 한은이 독립성을 지킬 지 관심이다. ◆정권마다 독립성 논란 지금은 새 정부와 다툼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도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독립성을 의심 받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겠다",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정부에도 협조하겠다" 등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놨다. 당초 물가안정을 고수하는 '매파'로 알려졌지만,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장황한 설명과 화려한 말 솜씨를 가진 김중수 총재의 화법과는 많이 달랐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총재의 소통 능력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설명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지난 2014년 '척하면 척'이라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발언으로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받았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저도 '척하면 척'이란 말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독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시장과의 소통도 문제였다. 지난 2014년 10월 9일에는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활성화가 쉽지 않다"며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엔 발언 내용이 180도 달라졌다. 이 총재는 10일 워싱턴에서 다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한은의 인식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를 포함한 금통위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하면 된다. 다만 독립성을 지키려면 상대방 기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등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소신이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기 말 정부와 각을 세웠던 김중수 전 총재는 '등장'부터 논란을 낳았다. MB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특히 2010년 3월 취임 당시 "한은도 정부"라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후 김 총재가 이끄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MB정부의 '거품유지' 정책기조에 적극 협조하면서 금리정상화(인상) 실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때도 문제는 있었다. 2004년 하반기 참여정부가 추가경정예산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은은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박승 총재는 금리동결을 강하게 시사했으나 이성태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반란'을 일으켰다. 2007년 참여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와 금리인하를 사실상 정책 오판으로 인정했다. ◆'명동성당'같은 韓銀 만들어야 시장에서는 '제이(J)노믹스'를 펼쳐야 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 총재의 한시적인 밀월이 어떻게 펼쳐질 지 관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볼 때 이 총재는 임기 때까지 독립성에서 자유로울 전망이다. 대신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출의 확대나 공공부문의 역할론을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약을 통해 이미 '10조원 상당의 일자리 추경'을 시사하기도 했다"면서 한은의 독립적 행보를 예상했다. 금리 인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KB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강조하고 이다. 경기 부양 시 재정정책이 우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음 총재가 바뀌더라도 '독립성'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1950년에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은은 통화·신용·외환 정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제재 권한을 모두 가졌다. 외환정책까지 한은에 내어 준 재무부는 스스로를 '(한은) 세종로 출장소'라고 불렀다. 하지만 1962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전벽해가 됐다. 한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감독기능이 재무부로 넘어 간 것. 1997년 진통을 겪던 한은법 개정은 금통위 의장을 재경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이관하고, 감독권은 금감원으로 분리·통합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감독권은 되찾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앙은행의 역할론이 강조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지만 한은법 개정은 '장기 추진과제'로 남겨졌다. 전문가들은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사람이란 지적이다. MB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열석발언권'이 대표적이다. 당시 38차례나 행사돼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보장돼 있는데, 법 조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찍는 공장'으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한은 안팎에서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적잖다. 한은 출신 한 관계자는 "금리를 내려라 마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독립 조직인 한국은행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받게 됐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10 10:52:0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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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출수구 180도 회전하는 정수기 출시…라인업 확대

LG전자가 직수관을 매년 교체해주는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10일 출수구가 좌우로 180도 회전하는 '퓨리케어 슬림 스윙' 정수기 신제품 6종(모델명: WD502AS/W/P, WD302AS/W/P)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제품의 폭(17cm)은 동급 제품 중 가장 얇은 수준으로, 출수구와 받침대를 좌우로 180도 회전시킬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새로 탑재한 무선랜(Wi-fi) 기능은 정수기를 LG 스마트홈 서비스인 '스마트씽큐'(SmartThinQ™)와 연결해준다. 사용자는 스마트씽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정수기 상태, 필터 교환주기, 물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퓨리케어 슬림 스윙 정수기 신제품의 3년 가입 기준 월 렌탈료는 3만4900~3만9900원이다. 또 LG전자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외관 디자인에 적용한 퓨리케어 슬림 업다운 정수기 신제품(모델명: WD501AT)도 함께 출시했다. 이 제품은 LG시그니처 냉장고의 '샤이니 유니버스' 패턴을 적용했다. 이 패턴은 제품의 스테인리스 외관을 브러쉬로 수백 번 이상 곱게 긁어낸 형태로 재질 본연의 은은하고 화려한 느낌이 특징이다. 퓨리케어 슬림 업다운 정수기 신제품의 3년 가입 기준 월 렌탈료는 45900원이다. LG전자는 퓨리케어 슬림 업다운, 퓨리케어 슬림 스윙 등 올해 출시한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를 구입 시 '토탈케어 1.2.3'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탈케어 1.2.3'은 ▲매년 직수관 무상 교체 ▲자동·수동 2단계의 'UV-LED' 코크 살균 ▲직수형 정수기 중 국내 유일의 3개월 주기 방문 및 살균 케어 등 밀착형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체 대상 직수관은 자체 살균이 가능한 온수 직수관을 제외하고 필터를 지난 이후부터 출수구 직전까지의 모든 직수관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박영일 부사장은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가 차원이 다른 유지관리 서비스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며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국내 정수기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0 10:05:14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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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트럼프 측근' 퓰너 美 헤리티지재단 회장 환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회장을 만나 환담했다. 1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퓰너 회장을 만나 한∙미간 경제현안 및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19대 한국대통령선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인식과 굳건한 한미 동맹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한화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퓰너 회장은 1973년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설립에 참여 후 2013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파워 엘리트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특히 퓰너 회장은 지난 1월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 다시 헤리티지 재단 회장으로 복귀하는 등 트럼프 정부에서 향후 퓰너 회장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김 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한·미FTA를 비롯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퓰너 회장에게 굳건한 한미 우호를 위한 방향설정과 외교 안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또한 김 회장은 면담에서 "최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한미간의 오랜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퓰너 회장께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퓰너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과 부통령이 선임되자마자 한국에 찾게 하는 등 한미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한미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퓰너 회장과 30여년 이상 한미현안 및 국제경제·정치질서 등에 대한 논의와 민간외교차원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퓰너 회장은 김종희 선대회장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로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퓰너 회장은 미국 정계를 움직이는 대표적 파워엘리트로 꼽힌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에 대한 식견과 권위를 가진 단체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은 2011년 미국 워싱턴 펜실베니아가(街)에 위치한 헤리티지 의회빌딩 2층 컨퍼런스센터를 한·미 민간외교에 기여한 김승연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김승연 컨퍼런스센터'로 명명한바 있다.

2017-05-10 09:18:48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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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증시에서 뜰 종목은?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선제적 지표로 해석된다. 유가증권 시장은 한달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 8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무려 51.52포인트(2.30%) 상승하며 2300선에 바짝 다가선 2292.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사상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최근 한 달(4월 10일~5월 8일)간 코스피지수는 7.4% 상승하며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투자심리 회복"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투자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주목했다. 정책에 긍정적인 주식은 상승하고, 정책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종목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지수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 하락한 업종이 있다. 바로 통신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통신사의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설비투자가 끝난 통신사의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5G 기술 구현을 위한 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하는 등 통신비 인하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최근 한 달 통신 3사의 주가는 코스피의 오름세에 역행했다. 사드(THAD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역풍이 불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던 기간에도 방어주로서 매력이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던 견조한 상승세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SK텔레콤은 한 달간 6.5%하락했고, 같은 기간 LG유플러스(5.1%), KT(0.9%)의 주가도 하락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재검토' 방침에 따라 리스크 해소 기대감의 반영으로 사드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사드 역풍을 제대로 맞았던 화장품주의 선전이 눈에 띈다. 연초 이후 주가가 10%이상 떨어졌던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한달동안 23.1% 상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9.7% 줄었다는 실적 악화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 또 지난 8일 외국인도 삼성전자(890억원), 현대모비스(857억원), LG전자(747억원)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주식을 439억원어치 순매수하며 투자심리 회복에 기대감을 더했다. 중국 당국의 롯데마트 영업정지 조치로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롯데쇼핑의 주가도 최근 한달간 크게 올랐다. 8일 롯데쇼핑은 26만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한달 전(21만4500원)에 비해 21.2%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폐지 공약' 역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풍력발전 관련주로 꼽히는 동국 S&C는 지난 한달 간 주가가 8.1% 상승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축소 우려로 9120원이었던 주가가 5110원으로 거의 반토막(43.9%)이 나기도 했다. 또 전기자동차 관련주로 꼽히는 삼성 SDI는 지난 8일 14만2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기자동차 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 실체가 없다면 심리로 끌어올린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5-10 07:45:1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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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재계 "'통합과 개혁'으로 경제위기 극복 정책 기대"

재계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게 '통합과 개혁'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선은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며 "전경련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계가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경제계는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과 협력으로 선진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활동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새 정부가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바꾸고,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반영한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돼 한국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단순히 규모에 따른 피상적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그룹 등의 개별 대기업들은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선거당일(9일) 밤늦게까지 남아 문 대통령이 펼칠 경제정책을 전망하고 그룹의 대응방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의 대기업 개혁 방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며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 입법 지양은 물론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끌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대통합을 이뤄 풍요롭고 안정되고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5-10 03: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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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차기 정부 내각 구성 및 부처 개편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 및 부처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뤄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는 만큼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함께 할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부처개편 또한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조직 개편은 최소화 하면서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 정부, 당분간 朴 정부와 '불편한 동거' 차기 정부가 당분간 전 정부 내각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헌법 상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장관까지 최소 17명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차기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동시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새로 임명하게 되면 국회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20일가량 소요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정 운영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차기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 인사의 다수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정이 망가지도록 내팽개치고 갈 수 없어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기 첫 인선이 될 것으로 유력시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정부의 첫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내각의 기본 골격을 만들면서 향후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각 정당들과 소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첫 총리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실상 인수위원장과 총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신설 '권력기관 개혁'…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문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도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부처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 핵심으로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드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 수행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부서 신설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성의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IMG::20170509000067.jpg::C::320::정부서울청사./행정자치부}!]

2017-05-10 03:00: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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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한국증시 기회와 위험 공존

문재인정부 출범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상승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환율 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갈등, 하반기 산유국 감산 실패 , 대기업 규제(경제 민주화) 등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복병들이 널려 있어서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부담이다. ◆새정부 효과, '5월에는 팔고 떠나라(Sell in May and go away)'는 옛말 지난 8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우며 2292.76에 마감했다. 새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에 더해 글로벌 경제에 생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은 공포를 사고 희열을 파는 것'이란 증시 격언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때다"고 말한다. 공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리스크관리와 분산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확률적으로 보면 대선 이후 코스피 상승 가능성은 높다. 대통령 취임 첫해 1년간 코스피 상승률을 살펴보면 13대 노태우 대통령 때 91.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김영삼 정부(660.6→864, 30.79%), 김대중 정부(418.49→524.85, 25.42%), 노무현 정부(709.22→811.2, 14.38%) 등 모두 출범 첫해에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로 코스피가 36.56%나 하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출된 2012년에는 제18대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1983.07이던 코스피는 2013년 12월 19일에는 7.42포인트(0.37%) 내린 1975.65로 마감했다. 대통령 임기 초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큰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높고 정부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 성향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단순히 뜬 구름 잡는 '이상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 경쟁'을 존중하기 위해 기존 기득권 세력을 견제·규제 하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다 보면 시장 스스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굴하고 집중 투자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코스닥 붐, 노무현 정부 시절의 펀드 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지난해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권력교체와 맞물리며 시장의 정책 기대심리는 더 커진 상태다. 시장의 우려에도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변화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이익을 기록한 2013년 영업이익률은 17.2%였다. 지난해 4분기는 이미 과거수준을 뛰어넘었고, 9조9000억원을 기록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19.8%나 됐다. 시장에서는 1분기 500대 대표기업의 영업이익을 약 45조원으로 예상했다. 한 달 전 보다 4.6%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워낙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좀 더 파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최근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다 해외 변수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아직은 남아있다. 하반기 갈수록 위험요인들도 적잖다. 주요국 경제·기업 펀더멘털 모멘텀 액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돌발 리스크 부각 등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환율 갈등▲브렉시트 협상 갈등 ▲유럽정치 불안 ▲하반기 산유국 감산 실패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하반기 글로벌 증시와 동조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핵 이슈, 대중 교역차질, 신정부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리스크도 상존해 있다"면서 " 최근 주가를 이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변화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건실하고 투명해져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통제가 불가능한 해외 경제 및 증시가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부 정책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별 정책이 증시에 국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당분간(경기 자극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덜 불안한) 기존 정책이 반복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유화증권 임노중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증시에는 호재이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 상승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지난해 10월 이후 탄핵정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 동안 정부의 공백상태가 해소된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2017-05-10 01:48:5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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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서민금융 구제·성과연봉제 재검토"…금융개혁 방향 튼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 지주회사제 규제 강화 등…성과연봉제 폐지 등 금융개혁 판도 변할 듯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며, 향후 새로운 정권에서 내놓을 금융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 '금융개혁'을 외친 것과 반대로 이번 정권에서는 개혁보다는 '금융구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회수불능채권 채무감면 등 서민금융 구제를 약속했다. 아울러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반대하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강조한 바, 그동안 추진됐던 금융개혁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 서민은 살리고 규제는 그대로 9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박근혜식 금융정책이 전면 폐기되고, 서민금융 구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책을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공약에 따르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 채무는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이른바 '죽은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는다. 영세 상인을 위한 수수료 우대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가 기반인데다 자본금 등의 문제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당선인은 은산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사를 소유한 재벌기업들의 사(私)금고화를 우려해서다. 문 당선인은 금산분리 강화 정책을 통해 금융사를 보유한 재벌그룹으로부터 금융회사를 분리한 '중간금융지주'에 엄격한 감독을 통해 재벌 기업들이 함부로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유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상법 개정을 구상해 왔다. 상법 개정에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과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전자투표제 등이 포함됐다. ◆ 금융개혁 판도 바뀔듯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은 '올스톱(All-stop)'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개혁 과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성과연봉제가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부터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은행의 고임금체계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2016년 5월 금융공기업 9곳이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고, 같은 해 7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문 당선인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문 당선인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운영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문 당선인은 ▲낙하산 인사 근절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경영평가 및 예산지침을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입방지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협동조합의 과도한 MOU 개선 ▲지방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를 통한 금융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의 정책실현을 위해 금융권 노조와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2017-05-10 01:48:1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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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금융당국 개편…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부처 수장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후보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차기 금융위원장도 후보군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그간 금융권에서는 하마평도 일절 나돌지 않았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묵은 숙제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누가 수장을 맡느냐 보다는 금융위 폐지 여부나 감독기구 구조변화 등에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독립기구가 설치될 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때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금융 컨트롤타워 대대적 개편 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컨트롤타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은 이미 예고된 바다. 현재 금융정책·감독 체계는 기획재정부가 예산·거시정책·세제 및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총괄하고, 금융위는 금융제도정비·금융시장안정·실물부문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일부 정책 기능이 중복되고, 금융감독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보니 체계 개편은 지난 대선 때부터 후보들마다 공약을 내놨던 이슈였다. 당시에도 금융위를 폐지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 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공은 이번 정권까지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효율적인 금융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합치고 감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기구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위는 설 곳이 없게 된다. 또 금융 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금건원)과 금융시장감독원(금시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건원은 자기자본과 자산건전성, 외화유동성 등 규제와 경영실태 평가, 인·허가 등을 맡고 금시원은 영업행위 검사·제재, 회계감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분리 등 금융권 개혁은 야권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법안이 제출되면 처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되나 그간 미뤄왔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번 정권에서 새로 만들어 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선거캠프에 참여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 산업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소원 설치를 둘러싼 이견에 지난 4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단순한 민원 중개와 교육업무로 역할이 제한돼 있어 소비자보호 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서도 독립된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7-05-10 01:47:4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