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규제'에 한숨…"돈줄 꽉 막혀" 호소하는 서민들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모두 받아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A씨는 결국 가족들에 손을 벌렸다. A씨는 "당장 몇 달 후면 갚을 수 있는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은행 등에선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모두 썼다며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며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이 올 들어 돈줄을 꽉꽉 죄고 있어 우리 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올 들어 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전반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저신용층, 다중채무자들은 돈줄이 꽉 막히는 바람에 일부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안도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억제책에 대한 정부와 서민 간 현장 온도차가 뚜렷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기 증가액인 17조9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 금융권 여신심사 점검과 정책효과 등으로 가계부채가 전 금융권에 걸쳐 지난 3월부터 안정되고 있다"며 "다만 봄 이사철을 맞아 수요·분양물량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일관 추진"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포함된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아우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리수로 관리하겠단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로드맵 마련과 전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정 부위원장은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고 그 규모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1분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론 공급 규모는 기존 5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가계대출 관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론 소득을 창출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구체적인 가계부채 해결법 내놔야"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가계부채 대책을 주요 금융정책으로 선보이고 대출 관리를 기존과 같이 강화하는 동시에 고금리를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등 3대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7대 해법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해결법에 대해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채 총량 관리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총량 관리를 강화하다 보면 실수요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계대출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대출 해결책은 구체적인 대안없이 선언적인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경제팀이 제대로 꾸려진 후에야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