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13회 걸친 특검 증인신문, 증언은 '삼성 무죄'

특검이 최초 신청했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유죄를 입증해줄 결정적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 특검 스스로가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해줄 것으로 기대해 신청한 증인들로부터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특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 2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모두 23차례 진행됐다.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지난 10차 공판부터는 특검이 6월 2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증인 신문으로 이뤄졌다. 증인 불출석으로 불발된 12차 재판을 포함해 총 23차 공판을 끝으로 특검이 당초 신청했던 증인 신문은 일단락됐지만 유효한 증언을 얻지 못한 특검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며 신문 일정은 더 길어질 예정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하고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문을 이어왔다. 총 23명의 증인이 법정에 등장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특히 삼성 승마지원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련된 증인이 많았다. 특검은 증인신문에 앞서 진행된 서류증거조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 만큼, 증인신문에서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에 실패했다. 반대로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삼성 변호인단은 예상외의 소득을 얻었다는 평가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자정을 넘기도록 신문한 핵심 증인은 합병 정황을 진술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승마 정황을 진술한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박 전 전무가 출석한 21차 공판은 아침 10시에 시작했음에도 다음날 새벽 2시 10분 정도가 되어서야 마무리됐다. 이 증인들은 모두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이어갔다. 김 전 전무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후원금 집행이 늦춰질 정도로 업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7월 이후에야 올림픽 출전 방법을 파악하는 등 승마 지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삼성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미리 알고 정유라씨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더불어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다가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 질책을 들었다', '독대 이후 올림픽 출전 등 구체적인 승마 지원안을 마련하라고 들었다'는 이 부회장·박 전 사장 등의 특검 진술과 일치한다. 승마지원의 성격에 대해 김 전 전무는 "대한민국 승마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고 2015년 11일 즈음 선수들을 독일에 보내기로 했었다"며 "정유라씨 개인을 위한 지원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유라가 포함된 승마지원 계획을 세워 의혹의 '키맨'으로 평가받은 박 전 전무 역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가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했고 삼성에서 선수를 뽑으려고 했지만 최순실씨가 막아섰다"며 "최순실씨로 인해 계약이 원안과 달리 점차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26일 19차 공판에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 합병 관련)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보니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했기에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삼성에서 의견서 등 자료는 받았지만 실무자들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석동수 공정위 사무관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순환출자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증인신문에서는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조서, 석동수 사무관 일지 등에 대한 신빙성 의혹도 일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담당 검사가 한 말을 내가 한 답변처럼 진술조서가 작성됐다"며 "이후 진술조서 수정을 요청하려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담당 검사가 퇴근한 상태였고 특검에서 조서를 사실대로 수정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법정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앞선 11차 공판에서 김찬형 전 비덱스포츠 직원은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검사가 정황을 얘기해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14차 공판에서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도 "진술조서가 내 생각과 다르게 기재됐다"며 "조사를 처음 받아봐 두서없이 말하자 검사가 답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일부 진술조서에 대한 실질적 증거효력도 상실됐다.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석동수 사무관의 업무일지 역시 신빙성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출석한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지금 봤을 때 석동수 사무관의 일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두 곳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특검 측 증인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