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회복 위해 교원지위법에 형법의 '무고행위' 추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사회적으로 빅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라며,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른 무고행위'를 추가하겠다."는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교권회복' 못지않게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기본은 인성교육"이라며, "그중에서 인성교육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이 기본 인성이다."고 했다. 인성교육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임태희 교육감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1년간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다. 자율을 실행동력으로 할 때 각자의 다양한 역할이 모여 현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힘써 왔다.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해 실천하고, 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해 기본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도 확대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미래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주엔진으로 학교가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을 보조엔진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며 역량을 키우기 위해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AI, 빅데이터 등으로 5개 교과목에 대한 진단, 평가, 콘텐츠 지원, 학생 활동 통합관리, 가정학습 연계까지 이루어진다. 9월부터 시범학교와 선도학교 중심으로 초4, 중1, 고1 대상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교육역량을 학교와 결합·공유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전문가, 대학,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되고 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취임 이후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 마련, 교육부의 적극적 건의와 협의 등 지속적 노력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22년 하반기부터 3회 연속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 청사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 광교 청사로 오면서 개방, 소통, 공감을 토대로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개방은 벽이 없다는 것, 소통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공감은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교육 행정의 기본자세이다. 신청사에서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스마트워크를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근무 형태뿐 아니라 업무 내용이 형식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시도해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장의 미래교육을 이야기하며 교육청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G클라우드 업무 공유, 화상회의, 5G 모바일 근무 환경 등 새로운 근무 방식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하고 만나며 소통이 유연해졌다. 스마트워크 근무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미래교육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근무 형태에서 변화하고, 한발 먼저 앞서나가는 책임 있는 자율성을 도교육청에서 먼저 시도하겠다. ◇ 절대평가 기준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국내에서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어떻게 연계할지와 이에 대한 계획과 방향성이 있는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학생들의 변화도 빠르다. 이제는 단편적 지식, 암기와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형 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은 생각을 꺼내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 경기도 전체의 초·중·고 모두 IB 교육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교육의 철학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IB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경기도만의 자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형 IB 교육의 초석이 될 관심학교 25교를 지난 2월 선정했고, 관심학교는 구성원의 IB 철학과 교육목표 공유, 교수·학습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의 단계별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학생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경기형 IB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한 IB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과정 운영 등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사와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통해 IB 프로그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IB 교육이 대학 선발제도와 연계가 돼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미래교육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포럼을 진행했고, IB 국제공인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도 실시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콘텐츠를 개발해 2,500여 명의 교사가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7월에는 IB 국제공인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수업 설계 워크숍을 운영해 2학기 수업 준비를 위한 현장 리더 역할을 실행했다. 이외에도 대학입학사정관 대상 정책 설명회, 홍보 세미나 등을 열면서 관련 기관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으며 대입전형 확대와 연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기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은? 지난 1년간 '자율, 균형, 미래'의 3대 원칙을 경기교육의 목표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달려왔다. 그동안 기초 역량과 인성교육 강화,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확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의 3년은 자율성을 실행동력으로 경기교육 가족이 어떤 일이든 주도적으로 해나가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개방과 소통, 공감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는 경기교육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경기교육의 비전은 학생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우고, 교사가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 학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중심 교육,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 미래인재에 적합한 평가제도 마련 등 경기 미래형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행해나가겠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업무 성격을 분석해 학교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의 부담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다. 학생과 선생님, 부모님을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이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교육감의 철학이라면? 기본 인성은 유치원,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5세, 8세, 11세 변곡점을 지나며 기본과 기초가 형성된다. 과거에는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가족 형태,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인성교육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다. 중요한 기본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인성교육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시대정신이다.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에 성장단계별 인성교육과 학부모교육을 확대해 가정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과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온 마음으로 교육을 품다' 학부모교육을 진행했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족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의 심리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체육을 강화해 인성교육으로 연결하고 있다. 등굣길 아침 운동, 학교스포츠클럽, 아빠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존중, 배려, 협동, 인내 등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학생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들이 생활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배워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근 이슈가 되는 교권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우선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 수업 시간, 일과 이후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실로 불쑥 찾아오는 학부모 등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에 '개인 대 개인'을 '개인 대 기관' 방식으로 바꾸겠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선생님과의 통화·면담을 원하면 사전에 예약하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또한 분리 교육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상황과 즉각 분리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 분리 교육 대상자는 외부 기관에서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아야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법적 문제에 대응하겠다.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아동학대 등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자문단을 지원하겠다. 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른 무고행위'를 추가하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반영되게끔 선 조치하겠다. 현재 국회 등에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상황으로, 마냥 기다리지만 않고 적극적인 선 조치를 통해 당장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돕겠다. ◇ 경기도민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한마디 <중용>에 집기양단(執其兩端)이라는 말이 있다. 양극단을 바로잡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기교육은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자율·균형·미래'의 정책 기조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교육 정책 방향을 추진하겠다. 균형 있는 교육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은 충실하게 지키고, 미래교육을 위해 변화해야 할 정책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할 것이다. 경기교육이 변화하면 대한민국 교육도 변화한다. 경기도가 좋은 모델을 만들고 공유한다는 마음,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방향을 고민하며 새로운 경기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 경기교육의 책무성이라고 생각한다. 가정과 사회, 학교 모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