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융정책 해부] <下> 가계부채 대책
신DTI·DSR 도입해 '갚을수 있는만큼 나눠 상환'…전문가 "파이프라인 조이기 한계 있을 것"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당국은 총량규제와 여신심사 선진화, 서민금융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이프라인(자금) 수도꼭지 조이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종합대책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달 추석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올 6월 말 기준 1388조2914억원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집계(잠정)에 따라 7월 9조5000억원, 8월 8조8000억원의 금융권 가계대출을 합하면 총 가계대출은 1400조660억원 가량으로, 9월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선 140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문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펴낸 분기 보고서의 세계 가계부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88.4%) 대비 4.6%포인트 오른 93.0%로 집계됐다. 상승폭 순위도 2013년 12위에서 올해 1분기 2위로 껑충 뛰었다. 이에 당국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어 오는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가계소득 개선과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틀에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배려방안 ▲취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예고된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골자인 신 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이다. 신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하고 대출 기간 평균 예상소득을 적용하는 등 부채와 소득을 합리적·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추가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DTI에 포함하고, 현재 수도권에서만 적용 중인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DTI는 내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은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당국은 지난 6월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4분기 중으로 표준모형을 마련해 2019년엔 전 금융권에 도입하고 관리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6월 28일 주최한 '가계부채 국제 컨퍼런스'에서 DSR 표준모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당국은 DSR에 주담대 원리금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일괄적 비율을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자영업자 지원·대출 관리 강화, 정책성 모기지론 개편,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유도,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 등도 함께 추진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10월 종합대책은 금지 수준에 가까운 대책이 추가되지 않는 한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주로 파이프라인을 조이겠다는 방안인데 이렇게 되면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으나 새롭게 진입(주택매매)하려는 계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존 다주택자 및 서민이 아닌 사람들은 관련 규제나 대책 내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지만, 이제 막 집을 사는 서민 등은 잘 몰라서 기회를 더 쉽게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종합대책을 통해 서민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순공급량 등 자세한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 확대 규모에서 순공급량, 보증·대환 등 제공 유형 등도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