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거로드맵 발표, 5년간 무주택 서민 주택 100만호 공급
29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위해 의견을 조율한 상태다. 주거 복지 로드맵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예고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주거 복지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 27일 정책 조율과정에서 "국민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을 고려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청년층 셰어하우스, 주거클러스트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을 위한 택지확보 계획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의 골자는 무주택 서민용 임대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100만호의 주택 공급계획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다. 공공임대는 준공 기준으로 매년 13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4만호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내년에 1만8000호, 2019년과 2020년 각 2만9000호, 2021년 3만5000호 2022년에는 3만9000호가 공급된다. 이미 국토부는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40여곳의 추가 공공택지에 대해선 신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여곳의 공공택지에서는 16만호의 주택, 나머지 7만호 가량은 집주인 임대와 낡은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한다. 임기내 85만호 임대주택 공급은 역대 정권이 추진한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많은 수준이다. 역대 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박근혜 정부는 50만호, 이명박 정부는 10년간 임대 80만호, 분양 70만호 등 150만호였다. 공공분양은 매년 3만호로 지난 5년간 평균치인 1만7000호보다 많다. 국토부는 60~85㎡ 중형 평형 공급도 재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연평균 29조9000억원, 총 11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