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빛과 그림자](下) 국민연금의 과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는 2060년이면 연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자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공단이 개최한 창립 30주년 공적연금 국제세미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선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갈수록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가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누노 쿠차 선임연구원과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40%) 또는 4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은 직장인의 재직 기간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을 일컫는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상향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주장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과거 근로인구 규모 은퇴자의 기대수명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케니치로 카시와세 부국장은 "일본은 연금제도 적용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로까지 확대하고 노인인구 은퇴연령 연장 등을 통해 과세제도를 개혁했다"며 "고소득 은퇴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상감하여 정부보조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단기간의 연금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 시행에도 아직 가시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살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 브레멘 대학 칼 힌리 교수는 "연금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개혁은 노인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교수는 이어 "인구고령화 속도에 맞춰 평균 퇴직연령을 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사회책임투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들이 의결권을 사용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 처럼 맡은 고객 자산을 꼼꼼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미국 등 국가에선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주요 연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이나 투자배제리스트 작성 및 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가와 기업 간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재계의 개선효과가 생겼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해당 제도가 우리 경제에서 활성화할 경우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분공시 의무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다른 기관투자자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기업이 단기보다 장기성과를 중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분식회계 관련 기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란을 막기 위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책임투자가 늘면 기업 평판은 좋아지고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이 위탁한 연구용역 중간 발표에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책임투자 위탁운용자산규모를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주식과 채권은 물론 해외주식과 사모펀드(PEF)까지 단계적으로 책임투자를 확대하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전담 조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지난 7월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주식 위탁 중 10.8% 수준이다. 향후 1~2년 내 이를 20%까지 늘리고 3~4년 내 25%, 5년 이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며 "사회책임투자도 단계적으로 아주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