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올 4월 8명 교체… 인선에 '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올 4월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알려지자 차기 공익위원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익위원이 선임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최근 연임된 고용부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교체 대상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최저임금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 교수는 "정부에서 제의가 오더라도 그만둘 생각"이라며 연임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공익위원 가운데 6명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기에 앞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격차가 1590원에 달해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에는 상한선, 사용자 측에는 하한선을 각각 제시하면서 최종수정안의 격차 좁히기 작업에도 나섰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수정안 중 하나가 채택될 상황이 되자 노동계 측은 2차 수정안보다 800원 내린 7530원을, 사용자 측은 560원 올린 7300원을 최종안으로 던졌다. 결국, 공익위원 6명이 노동계 수정안을, 3명이 사용자 수정안을 각각 선택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최종수정안이 채택됐다. 사용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에는 비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6일 올해 첫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를 보였던 최저임금위는 31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3개 과제에 대한 TF 보고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IMG::20180130000107.jpg::C::480::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