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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91흥진호' 사건 후속대책 발표… 어선 위치 추적 확대

해양수산부는 5일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장거리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조업 어선 '391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던 사건을 계기로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현재 1일 평균 1만800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며 이 가운데 4000여 척의 어선이 근해해역으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또 동해 저도어장, 서해5도 어장 등 북한접경수역에서 매일 250여 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해상 200㎞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에서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우선 2019년까지 LTE-M 통신망 통신기지국 35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최대 200㎞ 떨어진 해상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2020년까지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 3개소를 만들어 육상에서 1500㎞ 떨어진 곳에서도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끄는 등의 임의 조작이 불가능해지고, 어선이 특정수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도 설치된다. 지오펜스(GEO-fence)란 해도상 특정수역에 가상울타리를 지정해 이탈시 경보가 울리도록 해 어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고 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삼진아웃제 등 보다 강화된 벌칙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205000106.jpg::C::480::해양수산부}!]

2018-02-05 15:14: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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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복인 KT&G 사장, 차기 사장후보로 선정

백복인 KT&G 사장, 차기 사장후보로 선정 KT&G 차기 사장후보로 백복인 현 KT&G 사장이 확정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5일 백복인 현 사장을 차기 사장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면 백 사장은 향후 3년 임기동안 KT&G를 이끌게 된다. 사추위는 "사업에 대한 장기비전 및 전략, 혁신 의지, 글로벌 마인드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백복인 사장을 최적임자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난 3년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리더십 측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채 출신 첫 CEO인 백복인 사장은 1993년 입사 이후 26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ㆍR&D 등 주요사업의 요직을 거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 2015년 KT&G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글로벌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끝에 지난해 '해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자담배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을 성공적으로 출시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등 굵직한 현안들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왔다. 백 사장은 국내외 현장에서 다진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현장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기획력과 스피디한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복인 사장은 "회사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 놓여있는 가운데 차기 CEO 후보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외 사업 강화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2018-02-05 15:14:4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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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산림분야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산림청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몽골 등 해외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확대한다. 또 2022년까지 일자리 6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 1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사람중심의 녹색 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 산림협력 증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등 6대 중점과제를 담은 '2018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우선 중국과 몽골 등 해외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나무를 심어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몽골에는 기존 조림사업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조림 관련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림산업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연결하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를 도입해 올해 1만9000개를 만들고 2022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중해 우수 목재 생산을 늘리고, 강원 홍천(잣 공장), 충남 홍성(제재소), 경남 산청(펠릿·톱밥 공장)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 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숲을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여가에 대한 국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특성화하고 암벽·트리 탑,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활성한다. 또 안전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 숲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아 숲 교육 특화 국공립 유치원을 조성해 유아의 전인적인 교육을 돕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등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늘린다. 아울러 북한 황폐산림 복구의 근간인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저장을 지난해 30t에서 올해 35t으로 늘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IMG::20180205000132.jpg::C::320::산림청 2018년 주요업무계획 인포그래픽./산림청}!]

2018-02-05 15:13: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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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27.9→24%…"기존 대출자는 금리인하권 활용"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부터 낮아진 최고금리가 반영되고, 기존 대출은 만기도래분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최고금리 인하혜택에서 소외되는 기존 차주는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등급 상승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신용평가회사(CB) 홈페이지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도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기존 대출자라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 중인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고금리 24%를 넘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출일로부터 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또 8일 이전이라도 만기를 연장할 때는 최고금리를 조기적용해준다. 역시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하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신청이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지지만 고객의 권리이며, 거절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도 없다"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8-02-05 15:09: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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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 상품권으로"…與, 자영업자 위한 지역화폐 도입?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최저임금 인상 TF 주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의원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 마련" -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 "기초연금의 30% 지역화폐로 지급"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 따른 생산 유발효과 103조원" 올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의 불만이 극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 및 복지수당을 일부 연동해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의 불만을 해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맞닿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두루', '성남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공급해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지역 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요하게 검토했던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정면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기초연금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기초 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 내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 유발 효과 등에서 모두 112~113%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기존의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에서 더 큰 효과가 나온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거시경기가 부양되고 국민경제가 선순환한다는 로드맵의 출발이 바로 지역화폐"라며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동 수당 등 사회 임금과 공무원 복지 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토록 하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며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 보호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141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 효과, 1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며 "아동수당의 경우 5년간 9조5000억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효과 24조원, 소득창출 효과 9조2000억원, 20만6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03조원으로 소득창출 효과 39조3000억원,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 88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2018-02-05 15:09: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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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사외이사 후보 선임과정에서 회장 제외"

KB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은 앞으로 사외이사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빠지게 된다.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인선자문위원 평가 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군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윤종규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개최되는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KB금융 이사회는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이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상시위원회와 확대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지배구조위원회는 기능에 따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와 계열사대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대추위)로 분리하고 현직 회장은 회추위 참여에서 빠지게 된다. KB금융 관계자는 " 그동안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회장이 포함된 상시 위원회가 회장 후보자군 관리 기능까지 하면서 제기됐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후보자군 선정 및 관리부터 최종 후보 추천까지 회장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대추위는 기존 상시위원회와 동일하게 대표이사 회장,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다. 관련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는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에 따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운영한다. KB금융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사회와 위원회 등 규정 정비(안)을 오는 8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사추위 규정 개정은 8일 즉시 시행해 윤 회장은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앞으로 남은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 선정, 자격검증 및 추천 절차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지배구조위원회 규정 폐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정, 이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은 정관 변경과 동시에 시행돼야 함을 고려해 3월 주주총회일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2018-02-05 15:09: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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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국민공감 캠페인

NH농협은행은 5일 서울 중구 하나로마트 서대문점에서 농협경제지주의 농축산물 전문 인터넷쇼핑몰인 '농협몰'과 상생협약식을 갖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국민공감 캠페인'을 올해 말까지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농협은 오는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범농협 수익센터로서 농업·농촌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증대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국민공감 캠페인은 우박이나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새롭게 오픈한 농협몰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을 알리고 건강한 소비촉진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 재미있는 춤과 친숙한 멜로디를 활용해 '농가소득 올라♪올라♬'라는 응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배포하고, 매월 농축산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 번째 이벤트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초성퀴즈 이벤트로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총 500명의 당첨자에게 농협몰을 통해 고구마 10kg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2018-02-05 15:08:57 안상미 기자
BNK자산운용, 코스닥 시장에 베팅하는 펀드 2총 출시

BNK자산운용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는 신규펀드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주식)'는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이 투자대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신약, 신재생 에너지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애널리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BNK이기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클래스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0%, 총보수 연 1.20%이다. 온라인 전용상품인 클래스 A-e는 선취판매수수료 0.5%, 총보수 연 0.95%이며 전 클래스에 별도의 중도환매수수료는 없다. 'BNK KOSDAQ150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혼합·재간접형)'는 유동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KOSDAQ 150 관련 ETF 종목에 분산투자하고 주가하락 시에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목표수익률 5%(클래스 A 기준)에 도달 시 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이달 5일부터 9일까지만 모집하는 단위형 상품으로 클래스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1.0%, 총보수 연 0.83%이며 온라인 전용상품인 클래스 A-e는 선취판매수수료 0.5%, 총보수 연 0.63%이다. 전 클래스에 별도의 중도환매수수료는 없다. BNK자산운용 이윤학 대표이사는 "'BNK이기는펀드'의 경우는 회사 고유자금 50억원을 투자할만큼 자신감을 갖고 운용하는 상품"이라며 "코스닥분할매수펀드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올라 부담이지만 검증된 분할매수의 전략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빠르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2-05 14:43:16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