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영업 검사 대폭 강화…"경영진 내부통제 미흡 책임부과"

-영업행위 검사 인원 42.5% 늘릴 계획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사의 위규행위가 지배구조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내부통제 적정성도 집중 점검한다.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이나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올해 영업행위 검사인원은 1만4314명으로 지난해 1만46명 대비 무려 42.5%나 확대했다. 검사횟수는 736회로 지난해 대비 11%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은행·보험 검사국 내에 전담 검사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영업행위가 금융사의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문제에 따른 것은 아닌지 내부통제 리스크도 점검한다. 한 예로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해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시정권고 등 다양한 조치와 함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전성 관리로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지난달 말 시행된 데 따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또 가계대출 규제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