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마사회등 공공기관 7곳, 동반성장 미흡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곳이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개선'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9개 기관이 '우수'를, 20곳은 '양호'를, 22개 기관은 '보통'을 받았고, 나머지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진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하던 것을 지난해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업무도 이관, 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중소협력사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해 우수, 양호, 보통, 개선의 4개 등급으로 실시한다. 우수가 가장 높고, 개선은 가장 낮은 등급인 셈이다. 공공기관 중 몸집이 큰 공기업에선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가장 높은 '우수'등급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산업단지공단, 원자력연료도 '우수'로 평가됐다. 한국전력, 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KOTRA 등은 두번째로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선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동반성장 우수사례도 적지 않다. 동서발전의 경우 중소기업의 최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발전소를 운영, 중소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과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로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30건의 공동 R&D과제에 총 2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29건의 기술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중소기업이 134억원의 매출을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 특히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함께 4차산업형 핵심인력 490여 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45% 향상시키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기관장을 포함해 임직원의 성과평가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관의 중장기전략에서 실행과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동반성장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수출 핵심과정을 무역인프라 확보, 기술개발, 제품규격인증, 마케팅수단 확보, 수출루트 개최, 해외동반진출 연계 등 6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수출동력 극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