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G2 고래의 싸움은 新 '아편전쟁(?)', 韓 새우등 터질라
"오직 외세에 항거한 나라만이 올바른 시각으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영화 '아편전쟁'의 한 대목이다. 영화엔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엄청난 양의 아편을 몰수해 불태운 임칙서(林則徐)가 등장한다. 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홍콩을 뺏기고, 더 많은 항구를 열어 주는 굴욕을 당한다. 그러나 훗날 임칙서는 중국인들로부터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목소리를 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21세기판 아편전쟁을 연상케 한다. 아편전쟁도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됐다. 무역 결제 수단인 은을 원했고 1800년대 수차례 공황을 겪으며 더 넓은 시장이 필요했던 영국은 비난을 무릅쓰고 전쟁을 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역시 1929년 대공황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시발점이었다. 문제는 'G2'(미국·중국)의 싸움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처지란 점이다. 고래 싸움에 자칫 새우등이 터질 수 있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간신히 좋은 성적을 이어왔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세계 수요까지 위축할 수 있어 경제 적잖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펀더멘털'이 괜찮아도 부도날 수 있다는 경험을 1997년 외환위기 때 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中 GDP1%p↓, 韓 0.50%p↓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깊이는 상상 이상이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 (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KB증권 오재영 이코노미스트는 "이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보호무역 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만을 감안한 것이다. 2016년 말보다 격화된 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와, 한미 FTA 재협상, 미·중 무역전쟁 심화 상황까지 감안하면 수출 차질 규모는 산정한 수치의 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싸움에 왜 한국이 긴장할까.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들 중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IMF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p (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전쟁↓ 세계수요감소↓, 韓 경제 위협 요인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IMF에 따르면 A라는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모두 A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하는 영향이 있다. 특히 일방적 관세부과보다 보복관세 부과 때 성장률 하향 충격은 더 크다. 예를 들어 국가 A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년차에 성장률은 0.09% 감소하는 반면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국가 A의 성장률은 0.25%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도 관세 부과는 국가 A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는 '교역 악화→투자 위축→전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IMF의 모형 (GMIF) 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GDP는 1년차에 이미 0.35% 감소하고, 3년차에는 1.46% 감소, 5년차에는 1.66% 감소한다. OECD도 '매크로 경제의 일반적인 평가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유럽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14% 이상 감소하며, 수입은 7% 내외 감소한다. 미국 경제규모는 2% 가량 줄어든다. 중국도 수출입은 12% 감소, 경제규모 역시 2% 감소한다. 유럽의 수출입규모와 경제규모 역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도 수출입 규모는 6% 감소, 경제규모는 1.5%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무역 전쟁 그 자체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인 이유다. 여기에 상대국의 직접적인 분쟁이 확대된다면 충격은 상상 이상이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철강(무역확장법 232조)과 세탁기(세이프가드) 이외에 미국이 노리는 산업은 다양하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동시에 한국의 대미 흑자가 큰 산업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는 산업 ▲미국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기업 (예:월풀)이 존재하는 산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2~3개를 충족하는 산업은 철강, IT, 산업기계, 화학, 섬유, 자동차 등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2017∼2021년 5년간 우리나라 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약 30조69억원),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