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자동차·철강 업계 엇갈린 반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로 국내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FTA 협상에서 자동차 업계의 미래 성장을 버리고 철강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를 손 볼 때마다 자동차만 계속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철강업계는 미국의 25% 철강 추가관세 부과국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FTA 최초 타결 이후 의회 비준을 추진하던 중, 미국의 발효 전 추가 협상 요구로 2010년 3개월간 협상에 나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한국 자동차 분야의 양보가 적지 않아 '굴욕 협상' 논란이 불거졌다. 2007년 처음 타결된 합의안에서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를 3000cc 이하의 경우 즉시, 3000cc 이상의 경우 3년 내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폐 기간이 5년으로 일괄 연장됐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8% 관세를 4년간 4%로 낮추고 5년째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도 기존 '10년간 점진 축소'에서 결국 '8년간 25% 유지, 9~10년째 단계적 철폐'로 바뀌었다. 2012년 발효 후 5년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협상에서도 결과는 '한국 자동차의 양보'였다. 우선 픽업트럭 관세철폐가 23년간이나 유예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미국 픽업트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5% 관세를 물고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은 미국 차 업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차종으로 꼽힌다.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기존 할당량의 두 배인 5만대까지 수입이 가능해졌다. 이는 미국 완성차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BMW·벤츠·도요타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20%에 육박하는 수입차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국내 메이커들의 입지가 더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날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안보를 이유로 철강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면제 조건은 2015~17년 평균수입물량의 70%로 한국산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대미 철강수출의 74% 수준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한국의 국가면제라는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추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철강업계는 이번 협상결과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수출 제한이 더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제를 실시함에 따라 향후 강관 수출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이번에 타결된 74% 쿼터는 양호한 결과이나,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향후 철강업계는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 통상역량을 결집, 철강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