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은 위기 심화…中企는 R&D 인력 '태부족'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준가공무역형·박리다매형으로 대표되는 경제산업구조의 낙후성,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비용, 규제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 기회요인에서 위협요인으로 바뀌고 있는 중국경제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지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중국에 추월당한데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위를 유지했던 제조업 경쟁력 순위 역시 2015년에 5위로 하락하며 중국을 뒤쫓고 있는 신세가 됐다. 또 우리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만성적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10곳 중 6곳 가량은 핵심 역할을 해야할 연구·개발(R&D)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자동차·반도체등 주력산업 해법은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유화,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선도산업, 즉 주력산업으로 꼽힌다. 이들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고,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데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주력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주도권이 이미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미국·중국 시장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고전하고 있다. 자동차는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미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도 미약하다는 평가다. 조선업은 수주 불황 장기화속에서 제한된 수주조차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한국 수출의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스마트폰도 최근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과 해외생산 비중 급증으로 주력산업에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반도체는 주력 품목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주원 이사는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인 경제·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졌지만 투자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해 기술력과 부가가치 창출력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 현상에 직면하면서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우리 제조업의 과잉생산능력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매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중점국정과제로 삼고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규제의 수나 강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2009~2016년 동안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건수는 총 8878건, 연평균적으론 1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주원 이사는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말고 현재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급격한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대 중국 전략'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산업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계 역량 확보 ▲산업정책에 노동시장정책을 맞춰 유연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 등을 조언했다. ◆中企 45%, 필요 R&D 인력 3년간 못뽑아 또다른 축에서 산업의 활력소 역할을 해야 할 중소기업은 인력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R&D 인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59.3%가 '적정 수준 대비 현재 R&D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45.0%는 '최근 3년간 필요한 R&D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R&D 인력 미채용 경험이 있는 비중은 혁신형 중소기업(47.3%)이 일반 중소기업(38.2%)보다 높았으며,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47.8%)이 7년 이상 일반기업(43.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4.5%가 향후 5년간 R&D 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준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은 33.0%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대답은 22.5%에 그쳤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에서 R&D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중소기업은 석·박사급 고급 R&D 인력 부족, R&D 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으로의 신규 R&D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R&D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