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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올 10월에 확정한다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은 3일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의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월 1일 균형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실천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역정책 관련 학회, 시·도 연구원, 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혁신 3대 요소인 기업·공간·사람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의 육성(기업),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공간), 젊은 인재가 모이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구축(사람)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변화된 시대요구와 저성장·양극화·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해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며 "제4차 계획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균형위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19개 부처·청, 17개 시·도와 함께 계획 수립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올해 10월 중 제4차 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4차 계획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등에 따른 3대 전략·9대 핵심과제·43개 실천과제 외에도,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지역의 사업계획을 여러 부처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2018-05-03 14:27: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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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갑질논란' 조현아·조현민 매장 가맹계약 해지

이디야, '갑질논란' 조현아·조현민 매장 가맹계약 해지 이디야커피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한진그룹의 조현아 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점주로 있는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디야커피는 3일 홈페이지에 문창기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한진그룹 조현아, 조현민이 점주로 있던 매장으로 인해 이디야커피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디야커피는 한진그룹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아니며, 한진그룹이 이디야커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디야커피는 문창기 회장(67%), 김선우 상임고문(25%), 기타(8%)로 구성돼있다. 조현아, 조현민 자매를 비롯해 한진그룹과는 지분을 포함한 일체의 관계가 없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문 회장은 "문제의 두 매장은 이디야커피 브랜드를 훼손하고, 전국의 2200여 가맹점주님들께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본사는 2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6월 30일까지 매장을 철수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한진그룹과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일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본 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중구 한진빌딩 1층에 있는 이디야커피 소공점과 인천 인하대병원의 이디야커피 인하대병원점의 가맹점주가 각각 조현아 전 사장, 조현민 전 전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소공점은 한진빌딩 입구를 가건물 형태로 개조했다는 보도로 인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디야커피는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서며, 두 자매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2018-05-03 14:11:0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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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치매보험,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으로

A씨는 어머니를 위해 치매보험에 가입해 뒀다. 몇 년 뒤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중증치매는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 중 비중이 2.1% 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치매보험에 가입하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 등을 제시했다.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는 경증치매다. 지난달 기준 판매되고 있는 134개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52개에 불과한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장 나이도 중요하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2018-05-03 14:05: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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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LH가 추진 중인 진주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이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진주옥봉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일자리,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과 공기관이 결합해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고 있어 다른 분야에도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현재 LH는 진주옥봉지구에 주민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커뮤니티센터와 도시재생 연계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커뮤니티센터는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바닥 공사를 진행중이다. 커뮤니센터는 총 면적 466㎡, 2층 규모로 1층에는 마을 협동조합인 옥봉 집수리단과 마을기업의 창업공간, 2층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사랑방과 마을공동체의 주요 수입원이 될 음식점, 카페 등이 들어선다. 음식점과 카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으로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정비사업 등 공동체회복 사업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LH는 2010년부터 LH 임대단지 내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 도시재생 연계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작년 설립된 옥봉집수리단은 LH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시행했다. 집수리단은 구성원 대부분 집수리 기술을 보유한 마을주민들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콘센트, 형광등 교체 등 소소한 집수리를 무상으로 시행해 지역주민 공동체의식도 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LH가 진주시로부터 수탁 받아 추진하고 있는 옥봉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 68개 사업 중에서 A등급을, 비봉 새뜰마을 사업은 S등급을 받았다. LH와 진주시는 새뜰사업 외에도 폐교된 수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건립(올해말 착공 예정)하고, 충효교육관 건립, 마을보행로 정비, 금산공원 빈집정비 등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LH 보유 자산과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진주옥봉이 혁신도시와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LH형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실현의 참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3 13:58:5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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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 친구' 27호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2018년 KB창작동화제 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작동화집 '동화는 내 친구(통권 제 27호)'를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KB창작동화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동화작가 발굴을 위해 KB국민은행이 매년 개최하는 동화작품 공모전이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22 편의 작품이 접수돼 4차에 걸친 심사 끝에 최종 수상작 18편이 선정됐다. 대상 500만원(1명) 외 17명의 수상자가 총 2000만원의 창작장려금을 수상했다. 수상작(장려상 이상 8편)은 KB창작동화집으로 제작해 이달 중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 등 1만3000여 곳에 무상으로 배부된다. 이번에 발행되는 '동화는 내 친구(통권 제 27호)'에는 대상 수상작 '토씨네 백 년 공방' 외 7편이 수록됐다. '동화는 내 친구'는 창작동화를 통해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992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창작동화집이다. KB국민은행은 27년간 매년 '동화는 내 친구'를 발행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 1만3000여 곳에 무상으로 배부해 왔다. 2012년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동화집과 동화구연 CD로도 만들어 전국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 등에 전달해 동화 나눔을 실천해 왔다.

2018-05-03 13:52: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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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IC 토마스 전 부의장 "예금보험, 금융안정에 효과적"

토마스 호니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 부의장은 3일 "예금보험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증진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촉진하며 나아가 금융안정에 효과적인 제도"라며 "특히 금융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금융에 대한 신뢰와 금융지식 확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지난 1973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을 시작으로 연방준비은행 38년, 연방예금보험공사 6년 등 44년간 연방 금융기구에서 금융회사 규제 관련 제도와 부실금융기관 정리제도를 개선하며 미국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위기 극복, 예금보험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인물이다. 특히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재직 당시 도드-프랭크 법의 입법에 참여하여 금융위기 이후 제도를 정비했고 FDIC 부의장으로서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FDIC 역량 강화에 힘썼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즉 금융포용의 촉진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수준과 금융지식의 확산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며 "예금보험제도의 효과는 시스템 전체에 고루 미치지만 특히 소액 예금자 등 금융약자에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은행 부실로 인한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을 방지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소액예금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FDIC는 예금보험에 대한 일반의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데 착안하여 위기 중에도 교육을 강화했다"며 "그 결과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 중 미국 내 은행예금은 8% 증가했다"고 전했다.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당시 상황으로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는 "이는 예금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지식 수준, 즉 은행은 부실할 수 있어도 은행예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한 몫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또 핀테크와 같은 금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금융약자에게 위기보단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바일결제나 디지털가치저장매체를 통한 금융거래 확산은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에 기초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핀테크업계와 기존 은행산업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예금보험에 대한 믿음이 새로운 금융영역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전 부의장은 연설 말미 "FDIC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DIC) 역시 경제의 한 축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은행도산 같은 불운에도 금융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예금자산은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예금보험제도가 쌓은 신뢰 덕분이며 금융포용의 견지에서 예금보험은 금융약자에게 더욱 요긴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토마스 전 부의장 외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피터 모건 아시아개발은행부설연구소 리서치 공동부문장, 박정수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포용적 금융과 관련 국내외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8-05-03 13:16:56 이봉준 기자
해수부,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3일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교육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어업인 질환조사 대상에 여성어업인이 주로 종사하는 나잠과 맨손어업을 포함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안전보건센터에서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 여성 어업인이 선호하는 한의학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낙도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한의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여성어업인은 어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 사회의 주역인 만큼, 여성어업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3 13:04:44 최신웅 기자
엘리엇, 검찰 내사 언론 노출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엘리엇이 3일 검찰 내사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데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하고 밝혔다. 엘리엇은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투자자로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랫동안 잠정 중단 상태이던 검찰 내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내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경우, 엘리엇은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스왑 거래를 활용했다. 따라서 엘리엇이 제공한 실질적인 정보와 협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거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내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으며 사안에 대한 검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 엘리엇은 또한 해당 내사가 2015년 이후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의 스스로의 법적 권리 및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새삼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03 12:34:04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