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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빠른 개발로 세계 표준 선점해야

"미국의 '버진 하이퍼루프 원'이 하이퍼루프 세계 시장 수요를 알아봤습니다. 당시 100여 국가 2600개 노선이 조사됐는데, 이는 2경4000조원의 시장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관섭 신교통혁신연구소장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하이퍼튜브'가 해외 사업보다 빠르게 개발을 시작해 기술 수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퍼튜브'는 2013년 미국의 사업가 엘론 머스크가 제안한 미래형 운송수단 '하이퍼루프'의 한국형 사업이다. 아진공 상태의 관에 시속 약 1200㎞로 캡슐형태의 열차를 보내는 개념의 운송수단이다. 아진공은 진공에 가까운 상태를 뜻한다. 일반 교통수단은 속도를 높이 낼수록 공기 저항을 받는다. 전력도 많이 소모되고 속력도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시속 200㎞로 주행하는 열차는 시속 100㎞로 주행하는 열차가 받는 공기저항의 4배를 받는다. 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는 8배 많이 소모된다. 반면 진공에 가까운 상태라면 공기 저항도 없고 전력 소모도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관섭 소장은 향후 '하이퍼튜브'를 사용하는데 드는 교통 비용이 현재의 저가항공사 가격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반 고속열차는 열차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둬야 한다. 반면 '하이퍼튜브'는 튜브의 공간만을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터널을 크게 뚫을 필요가 없다. 또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00㎞를 주행하는데 출발점 10㎞만 가속해주면 된다. 철도연에서 '하이퍼튜브'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다. 연구소 선행연구로 기술개발이 시작됐다. 2015년 자기부상 상태에서 30t 열차를 시속 550㎞로 보내는 기술이 확보됐다. 2016년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대형장기과제로 선정됐다. 2024년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철도연은 '하이퍼튜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2020년까지 확보하고 2024년 시험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후 20㎞ 규모 시범노선을 만들어 2030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소장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지원 등으로 예산만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예정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을 시작해 명확한 기술 개발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장은 마음이 급하다고 말한다. '하이퍼튜브'는 현재 국가별로 여러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철로 규격이 같으면 혼용 가능한 기차와 달리 기술 규격에 따라 혼용이 불가능하다. 각자 열차를 부상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 초기단계다보니 세계 표준을 맞추는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술 개발이 가장 먼저 끝나는 기관 또는 업체의 기술로 규격이 통일될 전망이다. 이관섭 소장은 "철도 시장이 2025년 기준 연 6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하이퍼루프'는 총 2경4000조원의 시장을 30년에 걸쳐 설치한다고 가정해도 철도시장 규모를 넘어선다"며 "'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에서 이동할 때 필요한 통신기술과 무인운영방식등 4차산업혁명과 직결된 기술이 필요해 향후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8 15:26:04 박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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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리책정 여론에...은행 '전전긍긍'

은행권이 대출금리 부당책정 논란으로 여론의 철퇴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산금리 조사 대상이었던 10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은행도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대출 금리 부당책정 사태가 지방은행까지 번져 골머리를 앓게됐다. ◆ 금감원 지방은행 자체점검 지시 금융당국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당 청구된 대출이자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어 금감원은 점검대상이었던 10개 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을 상대로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은 전반적으로는 모범 규준을 따르고 있으나 운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며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은행권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 ◆ 은행권 향한 불신 커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경제기관이 국민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은행들이 금리를 가산하여 받아왔다는 조사가 나왔는데도 자체조사를 맡긴 금감원의 조치를 이해 할 수 없다"는 게시글이 등장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이와 무관한 지방은행들은 대출 금리 '불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나 항의는 비교적 적었지만 일부 은행의 일이 마치 은행권 전체로 일반화돼 그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와 소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명을 밝히지 않아 전체 은행권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번 금리조작 사태가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이 아니어서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신뢰가 기본인 은행이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다시 한 번 금융당국에 주문한다. 불법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8일 "금융위원회,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출시하겠다"고 공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 하고 있고, 당국이 개선방향을 공표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당국이 금리조작 건에 덮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다. 자체점검, 모범규준에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2018-06-28 15:23:3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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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남신보와 中企 금융지원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28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150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 특별운전자금 대출의 보증료는 연 1.0%로 고정되어 기존 대비 0.2%포인트 이상 저렴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재단의 기준에 따라 우리은행이 추천한 소상공인,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다음달 2일부터 재단과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증서 발급 및 특별운전자금대출 관련 상담과 대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대출 이용고객은 우리은행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통장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큰금융'의 실천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6-28 15:23: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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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력포럼…英 "韓 핀테크 기업, 영국 진출 지원"

한·영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이 개정돼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금융협력포럼(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인해 향후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영국 FCA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의 핀테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업무협약 중 명시된 추천 메카니즘에 따라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해당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가 이전 단계에서는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한다. 인가 후에는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양국 금융당국이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국은 주요 금융이슈와 관련한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핀테크 분야 외에도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 선도국인 영국의 운영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핀테크 및 자산운용 분야 종사자, 연구기관, 당국 실무자 등이 참여해 산업분야 토론회도 진행됐다.

2018-06-28 15:10:3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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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ABCP 디폴트 자구책에 관심…일부 증권사 실적 '빨간불'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인수한 국내 증권사들이 각종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곧 2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 증권사는 ABCP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ERCG가 이달 중으로 자회사의 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CERCG가 지급보증을 선 채무에 대한 상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ERCG가 지급보증한 자회사의 회사채 부도로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동반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 CERCG가 해당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금융주선을 맡은 ABCP까지 동반채무불이행 위험이 생긴 것이다. 이후 해당 딜을 주선한 증권사를 비롯한 채권단은 채무 보증을 약속받기 위해 중국 본토 CERCG 본사를 방문해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감독기관까지 방문했지만 유의미한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CERCG의 채무이행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당시 CERCG 본사를 방문한 증권사 관계자는 "CERCG가 원리금 상환을 못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회사 운영은 잘되고 있고, 현금흐름도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CERCG가 '롤오버(roll over·만기 연장)'를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ERCG 측이 이미 만기가 도래한 ABCP 상환을 최우선에 두고 있어 국내 증권사가 인수한 ABCP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서다. 국내에 발행된 ABCP는 만기가 11월이다. 문제는 증권사들의 2분기 회계처리 방식이다. 내달 초까지 실적 정산을 마무리하고 8월 중 2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ABCP에 물린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골칫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현대차투자증권은 500억원, BNK투자증권은 200억원, KB증권은 200억원, 유안타증권은 150억원, 신영증권은 100억원을 ABCP에 투자한 상황이다. 앞서 KTB자산운용은 펀드에 편입된 200억원어치의 ABCP 자산에 대해 80% 손실 처리했다. 이로 인해 펀드 수익률은 3.8% 급락.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에 KB증권은 ABCP에 투자한 200억원을 모두 손실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나중에라도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면 해당 분기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 다른 증권사들은 상각 비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꺼번에 높은 분기 손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70~80% 수준에서 상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투자증권의 ABCP 투자금액은 지난 해 당기순이익(589억원)의 84.9%에 달한다. 1년 벌이를 한 번에 다 까먹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BNK투자증권은 지난 해 순이익(19억원)의 1052.6%인 200억원의 금액이 물린 상태다. 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만기일까지 중국 CERCG가 어떤 결정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 일단 2분기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신용평가사·증권사 간 법적다툼도 새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신평사, 중국 CERCG, 주관사 등에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 채권단 간 실질 소유주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2018-06-28 15:10:2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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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시스템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동원시스템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동원그룹의 종합포장재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기업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및 행정자료 분석과 국민 추천을 통해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조사 및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는 동원시스템즈를 포함해 LG화학, 현대백화점, 한화큐셀 등 총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최대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서의 지원을 받게 된다. 동원시스템즈는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생산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인수 합병 과정에서 100% 고용승계 ▲지역 인재 우선 채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 도입에 따른 만 34세 청년 고용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동원시스템즈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원시스템즈는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복수 노조(이길동 동원시스템즈 노동조합 위원장, 조항진 동원시스템즈 새노동조합 위원장)가 형성되었으나, 26년간 노사 실익을 위한 교섭 등을 포함한 4개 원칙에 따른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며 장시간 근로 개선, 중장년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동원시스템즈는 대한민국 대표 포장재 전문 기업으로 연포장, 병, 캔, 산업용 필름, 알루미늄 호일 등 포장재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품질과 선진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는 "동원시스템즈는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통해 역동적이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기업 경영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6-28 15:03:1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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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롯데칠성음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롯데칠성음료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다수 만드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칭송받고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제도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총 100개가 선정(민간기업 93개, 공기업 7개)됐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2년간 기존 계약직으로 채용해 운영해 오던 판매보조 및 배송사원 12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판매용역사원 397명도 직접 고용했으며, 2017년에는 판매전문계약직 4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여성 인재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시행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아보험료 및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 휴직 제도, 여성 육아휴직 1년 의무화(총 2년), 직장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가족 사랑의 날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PC 온오프제 등을 시행하고 자율 복장제, 전사소통게시판, CEO와의 대화, 기업문화 TF 등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국 8곳의 샤롯데 봉사단 운영, 나눔저금통 및 Green Walking Campaign 모금활동, 동반성장펀드 50억원 출연, 중소협력업체 대금결제 100% 현금 지급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발맞춰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며 관련 업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행사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일자리 으뜸기업 관계자, 구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일자리 으뜸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우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1∼3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2018-06-28 15:03:0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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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P2P대출 확대…지난해 대부잔액 1.1조 증가

대형 대부업자 영업과 P2P(개인 간)대출 시장의 확대로 지난해 하반기 대부 잔액이 1조1000억원 증가해 1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으로 대부업 거래자 수는 2만2000명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행정안전부는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잔액은 총 16조5000억원으로 전기(2017년 6월 말) 대비 6.9%(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대부잔액 증가의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P2P대출 시장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은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13조5000억원) 대비 5.5%(7000억원) 늘었다. P2P 연계 대부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말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00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말 거래자 수는 247만3000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말(249만5000명) 대비 0.9%(2만2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등록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늘어 지난해 상반기 말 8075개에서 0.1%(9개) 증가한 8084개가 대부업자로 등록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대응하려는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방침에 따라 시장 확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대형대부업자가 수익성에 치중해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시장 난립을 우려해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06-28 14:53: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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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울고 웃는 채무자..."신청 전 상담 먼저 받으세요"

#. 10년 전 A회사에서 해고되면서 생활고를 겪은 A씨(45). 일정한 직장없이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돼 신용회복제도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던 A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는 광고를 보고 회생절차를 밟으려했지만 150만원의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에게 수임료가 비싼 개인회생만을 강요하는 허위광고가 우후죽순 처럼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채무자들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한 채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위해 법률법무사무소 문을 두드리지만 비싼 수임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신용회복을 포기하는 채무자도 늘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개인회생이 신청된 60만4028건 중 '최종면책'을 받은 건수는 21만497건(34.8%)으로 10명 가운데 7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 요건이 안되는 신청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법률가들은 이런 상황이 채무자들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인터넷 허위광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채무를 알리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이용해 온라인 신용회복 상담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권유하고 있는 것.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여부 상담에 빚 모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광고 답변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피해가 모두 채무자의 몫이란 점이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된 채무자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 후 수임료 150만원을 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기각됐다"며 "당시 개인회생 준비서류가 만만찮아 맘고생을 많이 했는데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정도 고생은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고, 원금은 신청인의 상환여부를 감안해 최대 60%(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최대 8년 이내 (차상위 계층 이하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20% 이상일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대부업체 참가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대부업명만 알고 있으면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비용은 5만원이다. 반면 법원이 관장하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빚과 사채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5년간 가용소득(소득-생계비)으로 빚을 갚은 후에도 빚이 남아 있다면 전액 탕감해 준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진술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비용은150만~200만원 가량의 변호사 및 법무사 수임비용이 든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의 경우 생계비를 제외하곤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아야 하는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신용회복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있다"며 "국내에도 필수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6-28 14:5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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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창업 지원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

GS홈쇼핑, 창업 지원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 육아솔루션서비스 창업팀 '그로잉맘' 우승 GS홈쇼핑은 27일 서울 문래동 본사에서 소셜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를 진행하고 시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지속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 이번 시상식의 최종 우승에는 온오프라인 육아솔루션서비스 창업팀 '그로잉맘'이 선정돼 우승상금 3000만원과 추후 GS샵 사내에서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의 팀 역시 GS샵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을 받게 된다.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는 소셜벤처를 창업하고 싶은 예비창업가나 이미 창업을 했지만 전문가의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초기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청년들에게 교육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언더독스,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실시한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육성하는 '실전교육',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집중교육', 이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공유 및 사후연계' 단계로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16개의 팀이 실전교육을 받았으며, 올해 3월 최종 8개의 팀이 선별되어 벤처 창업 집중교육을 받고 시제품 제작단계를 거쳐 시상대에 올랐다. 이날 시상식에는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벤처'라는 주제로 각 팀의 지난 8개월간의 결과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우승팀인 솔루션 컨텐츠분야의 '그로잉맘'은 부모가 겪는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육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선보였다. 향후 온오프믹스 형태의 큐레이션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워킹맘들을 위한 기업 연계 상담 서비스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GS홈쇼핑 HR부문 주운석 상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미디어 분야에서 시작 하고자하는 소셜 비즈니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다"며 "더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 공감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6-28 14:48:44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