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어디까지 왔나?
증권거래세 인하 첫 날인 3일. 여야 정무위원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가 한 곳에 모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민병두 위원장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 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을 도와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특히 오늘은 국회와 정부가 한 뜻이 되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어 적용되는 첫날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 및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자본시장 개혁의 원년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23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돼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 10개 중 8개가 법률개정 사안인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야 정무위 의원 견해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개 개원되면 자본시장법을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올해는 자본시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낮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은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을 '업권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퇴직연금, 세제 개편 등 과제 산적 여전히 자본시장과 관련해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산적해 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 등이 담긴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이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은 정부 입법의 형태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이 발의돼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자산 관리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제도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는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세 관련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만 부과하고 줄이는 게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이라며 "상품 손익 합산해서 순익 있을 때만 과세하는 방안 등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