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시장 여파는?
-서울 공시가격 14.17% 올라…세금부담 커져도 거래절벽, 집값하락 예상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5.32%, 서울은 14.17% 각각 오른다. 단독주택(전국 9.13%↑, 서울 17.75%↑)이나 토지(9.42%↑, 13.87%↑) 공시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 인상 이후 다주택자 등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 매물 일부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해 거래 절벽·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주택시장 한파'를 예상했다. ◆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高高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 변동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에 최종 확정·공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시세가 많이 오른 서울의 공시가는 14.17%로 전년(10.19%) 대비 4%포인트 가량 올랐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3% 뛰어 전년(4.69%)보다 상승폭이 커진 바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평균 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9.77%), 대구(6.57%) 등 3곳이다.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 과천(23.41%),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이상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시세 3억~6억원(전체의 21.7%)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5.64% 상승하고, 12억~15억원(0.9%)은 18.15% 급등한다. 반면 시세 3억원 이하(69.4%)는 2.45% 하락한다. ◆ 전문가들 "급매물 일부…거래절벽·집값하락"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이후 주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보유세 부담을 느낀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어 실거래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수도권이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큰 폭의 매물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내 일부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있어 매물이 늘어나지만 거래 성립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6월 1일 이전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매각하는 식으로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매물은 극히 일부일 뿐 거래 절벽이 이어지겠다"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이미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은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선 불안하지만 지켜보자는 마음이고 매수자들도 하락 기대감에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들 모두 주택가격에 대해선 거래 절벽에 따른 '하락세'를 전망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인상 이후 주택 시장 한파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팔려고 해도 대출이 막혀 있어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집주인들이 끌어안고 버티기로 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급매가 나온다고 해도 10억~20억원 수준일텐데 무주택자는 소득이 낮아서 대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주워갈 것"이라며 "서민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비율을 높여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조정해주는 등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