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K건설, 런던 템스강 하저터널 뚫는다…영국 첫 진출 '쾌거'

SK건설이 영국 런던 템스강 하부를 통과하는 총공사비 1조5000억원 규모의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서유럽에서 수주한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이자, SK건설이 올해 처음으로 따낸 개발형 사업이다. SK건설은 런던교통공사(TfL·Transport for London)가 발주한 '실버타운 터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국 런던의 실버타운(Silvertown) 지역과 그리니치(Greenwich)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템스강 하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 1.4km, 직경 12.4m의 편도 2차선 도로 터널 2개를 신설하는 것이다. 교통이 혼잡한 런던의 제한된 공사수행 환경에서 쌍굴 형식의 하저(河底) 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10억파운드(약 1조5072억원) 규모로, SK건설은 페로비알 아그로망(Ferrovial Agroman·스페인), 밤 누탈(BAM Nuttall·영국)과 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조달·시공(EPC)을 담당한다. SK건설은 시공 지분은 20%다. SK건설은 호주 맥쿼리(Macquarie Capital), 스페인 신트라(Cintra), 영국 애버딘(Aberdeen Standard Investments), 네덜란드 밤(BAM PPP PGGM) 등 4개사와 함께 투자 컨소시엄 '리버링스'(RiverLinx)를 구성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SK건설의 리버링스 투자지분은 10%다. 터널은 완공된 뒤 리버링스가 25년간 운영하며 이 기간 런던교통공사는 리버링스에 매달 확정된 수입을 지급할 예정이다. SK건설은 올해 하반기 실시협약·금융약정 체결 이후 착공에 돌입해 2025년에 터널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진입장벽이 높았던 선진 유럽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SK건설의 강점인 도로·터널 건설 기술력과 개발형 사업 역량을 살려 세계적인 건설사, 금융투자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추가 사업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9 15:42:41 손엄지 기자

'시민단체 입김에 춤추는 정부' 철강업계 조업 중단 10일…국가경제는 어디로 가나

한국 제조 산업의 기반인 철강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이어서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으로 철강산업이 '조업중단'의 위기를 맞았다. 환경부를 비롯해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 환경단체는 철강업계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고로 블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통해 불법으로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지자체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며 '조업중단'이라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다. ◆갈피 못잡는 정부 규제에 산업계 타격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반발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조업중단'의 상황에 처했지만 이후 해결 방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스를 고로 블리더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인데 현재 업계 내에는 이를 대체할 설비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업 중단'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로 정비를 위해 블리더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관련 법령 등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염 배출량과 위해성 측정을 위한 조사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달 드론을 통해 블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가스 수준을 한 차례 조사한 게 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환경문제를 야기한 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규제 처분을 내리는 과정도 상이하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충남도는 이같은 과정조차 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조업 중단'은 법률 위반사항이어서 청문회 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 정비 간에 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폭발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이 공정에 저감장치를 설치한 선례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에서 시작된 대안없는 규제로 업계를 압박하면서 뚜렷한 해결방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업 중단 10일?'…복구 최대 6개월 행정당국의 조업 정지 10일에 대해 철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철업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철강협회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조업정지 10일은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는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산업의 쌀'인 철강의 생산이 멈추면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철강을 사용하는 수요산업과 관련 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행정처분 반대입장을 밝혔다. 고로는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쇳물을 생산한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와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만약 조업정지 10일이 적용될 경우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 실제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20만t의 제품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블리더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며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철강생산 과정의 첫 단계인 고로 조업은 높이 110m의 거대한 고로 상단에 철광석과 유연탄을 투입하고 아래쪽에서 고온·고압의 바람(1200℃)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든다.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정비 시 고온·고압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블리더를 개방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블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되는 정도다. 이 잔류가스의 성분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미세먼지(PM10),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산화물(NO2)등 주요 항목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시와 휴풍일 때 대기질 농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휴풍에 의한 주변지역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0일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 청문회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19-06-09 15:22:09 양성운 기자

재계, 미중 '고래싸움' 도피처로 동남아에 주목

미중간 갈등이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끈질긴 압박을 받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중국에서는 따르지 말라는 요구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후,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요청을 이어왔다. 최근까지도 국내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5G 안보 영향을 우려한다고도 언급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최근 주요 인사들이 공식 국내에 방문한데 이어, 이달초에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접 글로벌 IT 기업들을 불러모았다. 요구 사항은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영국 ARM과 핀란드 노키아 등에도 함께 의견을 전달했다. 대신 지식재산권 보호와 열린 무역을 약속하며 회유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은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눈치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크게는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도 30%에 달한다. 벌써부터 경제 성장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 수정 중이다. 그렇다고 기술과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대신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를 선택하면서 '고래싸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LG전자가 휴대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SK그룹은 베트남 민영 1~2위 민영그룹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중국 공장 규모를 대폭 줄인 후, 이를 베트남으로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동남아는 중국과 비교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정부 규제도 적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 있던 미국 기업 생산 기지 중 절반 가까이가 동남아로 자리를 옮겼다고 전해졌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을 대신할 시장으로도 각광받는다. 연평균 성장률이 베트남 7%, 태국 4% 등으로 가팔라서 소비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넘지 않는 만큼 성장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시장 위험성도 크게 높아진 상태"라며 "마침 동남아가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09 14:56:19 김재웅 기자

美 제재에 글로벌 영향력 잃어가는 화웨이…삼성·LG 반사이익 얻나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계속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자국민에게 미국 유학과 관광 주의보를 내리며 반격하고 있다. 무역 마찰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외교, 군사, 문화 등 전 분야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화웨이는 글로벌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잃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재가 지속될 경우 그간 꾸준히 글로벌 시장을 확장해온 화웨이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성공 가도를 달려온 중남미 시장에서도 그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1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중남미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전년 대비 소폭 역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것이다. 화웨이는 현재 중남미 시장의 약 60%에 해당하는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 1분기 페루와 칠레 시장에서 각각 27%와 3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다. 콜롬비아에서도 새로 진출한 '아너(HONOR)' 브랜드가 선전하며, 화웨이 그룹 기준으로 26%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한, 중남미에서 큰 시장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는 고가 제품 구매 시 저가 제품을 번들로 함께 제공하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를 크게 확대하며 24%의 점유율을 기록, 26%를 차지한 삼성의 뒤를 바싹 쫓았다. 이 같은 성과를 위해 화웨이는 연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마케팅비를 사용하며 브랜드 입지를 다졌고, 모든 채널과 통신사업자에 화웨이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펼쳤다. 중남미 주요 국가 대부분의 대도시에 플래그십 수리센터를 여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남미 시장에서도 비상에 걸렸다. 브라질 진출을 앞두고 있었던 화웨이의 브라질 시장 진출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더 이상의 추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 하반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제품라인이 잘 구축된 삼성전자와 원플러스가 반사이익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도 중저가 라인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윤정 애널리스트는 "화웨이 이슈로 인해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보이며, 남미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웨이가 중남미 시장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토롤라 및 LG전자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며 "특히, LG전자에는 이번 상황이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를 흡수해 올 수 있는 반등의 기회인 만큼 중남미 시장의 전략 강화가 필요한 때일 것 같다" 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가 계속될 경우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작년 20%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20% 중반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19-06-09 14:53:24 구서윤 기자

중기부, 소공인 제품 판매·마케팅 지원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규모 제조업체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을 돕는 복합지원센터가 생긴다. 창고, 생산 및 연구 장비, 교육장 등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기반 시설도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총 165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복합지원센터는 규모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에게 스마트장비 활용 및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한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렵고 신소재 개발이나 샘플 제작에 필요한 특수설비와 첨단기기를 구축해 3D 설계, 역설계, 이미지 모델링, 제품설계, 디자인 등 장비활용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같은 업종의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고부가가치 창출과 사업효과 극대화가 기대되는 지자체 두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복합지원센터 1곳당 국비 25억과 지자체 매칭비 25억을 합해 총 5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복합지원센터를 총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SNS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우수소공인 제품 전시·판매장도 구성해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공인 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협업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인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매 욕구 제공을 위한 제조 체험, 고객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한다. 복합지원센터 지원과 별도로 소공인 집적지 7곳 내외를 선정해 공동기반시설도 구축한다. 공동기반시설은 총 115억원을 지원해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해 공용장비·공동 창고·작업장 등 기반시설 구축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하는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역 소공인에게는 소공인 판로 및 기술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집적지 소공인에게 기획부터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제조업 활성화는 물론,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6-09 14:33:13 배한님 기자

한은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 제한적…조기총선 가능성↑"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추진 방향이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와 재국민투표 추진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지난달 24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퇴 발표와 같은 달 23~26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브렉시트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메이 총리는 6월 초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추진하면서 재국민투표 수용 의사를 밝혀 왔으나 재국민투표에 대한 보수당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난 7일(현지시간) 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집권당인 보수당은 노딜 브렉시트를, 제1야당인 노동당은 재국민투표 및 EU(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IB(투자은행)들은 메이 총리 사퇴 발표 이후 노딜 브렉시트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 의회 내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반대 입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3월 27일 영국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의향투표는 찬성 160표, 반대 400표로 부결됐다. 한은은 촉박한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탈퇴시한 재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조기총선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24일 브랜든 루이스 보수당 의장은 오는 7월 20일 이전까지 차기 당대표 선출절차를 완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회 휴회기간(7월 하순~9월 초)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브렉시트 재추진은 9월 초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은 신임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 추진 계획을 표명하는 한편 조기총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교착상황 타개, EU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보수당의 후임 총리가 조기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일각에서는 영국내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탈퇴시한 재연장 요청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재연장을 요청하더라도 EU측이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2019-06-09 14:26:54 김희주 기자

개정된 車보험 표준약관 vs 법원 판결…분쟁늘어나나

지난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이 확대된 가운데 약관과 법원 판결상 시세하락손해 인정 기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약관의 신뢰성과 분쟁예방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약관 기준과 판례 기준 사이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개정된 표준약관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던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이 포함됐다. 보상금액도 현실화되는 등 대물사고 피해자 구제가 보다 충실해졌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제는 약관과 판례의 시세하락손해 인정 기준과 범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관련 판례의 쟁점은 크게 ▲시세하락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시세하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배상하기 위한 요건 ▲시세하락손해 산정 기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차량연식과 파손정도를 기준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판례는 '중대한 손상이 발생해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지' 여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하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 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사고이력 기재사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량연식, 파손정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약관과 판례는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산정된다. 반면 판례상 시세하락손해 손해액은 수리내역, 수리비용, 사고 전후 시가 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 인정된 시세하락손해 금액은 수리비 대비 10% 내외에서 165%에 이르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기준인 수리비 대비 10%~20%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밖에 대법원원은 개정 약관 발표 전인 4월 11일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 판결에 의해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약관과 판결은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두 기준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법원 판결과 달리 보험약관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가능한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의 기준과 판례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통상적·전형적 사건에서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9-06-09 14:24:41 김희주 기자

KB운용, 지배구조 개편+주가 상승 '두마리 토끼' 잡았다

-KB주주가치포커스 펀드 수익률 상위 1% -에스엠, 주주서한 보낸 후 주가급등 KB자산운용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모범사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인 주주행동으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해당 전략으로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은 고공행진이다. 9일 펀드평가사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KB주주가치포커스(주식)A'는 연초 이후 15.6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중 3번째로 높은 수익률이다. 해당 기간 코스피 수익률(1.38%), 코스닥 수익률(4.75%)을 크게 앞지른다. 이는 KB운용의 성공적인 주주행동의 성과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인하고,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최근 KB운용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에 이수만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라이크 기획과의 합병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에스엠 주가는 크게 올랐다. 지난 30일부터 7일까지 수익률은 26.96%다. 증권사들은 에스엠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올렸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B운용의)주주서한은 케이팝의 글로벌화라는 수혜를 함께 누리고자 함이고, SM도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한 만큼 분명한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면서 목표주가를 5만2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11.5% 상향 조정했다. KTB투자증권 역시 4만6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업계에서는 현재까지 KB운용의 '주주행동주의'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 중심에는 KB운용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스튜어드십코드 팀에 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울며 겨자먹기'식이 아니라, 도입 전부터 수년 간 스터디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온 덕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웅필 KB운용 전무를 비롯해 스튜어드십코드 팀은 도입 2년 전부터 사회책임투자(SRI)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그 결과 자산운용사의 모범으로 불릴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KB운용은 올 1분기 총 904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3개 안건에 반대했다. 반대 비중은 9.2%로 1% 남짓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더욱이 KB운용은 단순히 '배당확대'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배당이 과도할 경우 업황에 따라 '축소배당'을 요구하기도 한다. 1분기 의결권 공시 내용을 보면 셀트리온, 광주신세계에는 "배당가능이익보다 과소한 배당을 하고 있다"며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는 "과도한 배당 대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며 주주제안에 따른 배당확대 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KB운용이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KB금융지주의 계열사이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일부 재벌 계열사에 속한 자산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에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그들 역시 주주행동의 타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B운용은 지주사 자체가 여성 임원 확대 등 선진화된 지배구조에 앞장서고 있고, 재벌기업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행동의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KB운용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보는 조심스러워지게 됐다. KB운용은 광주신세계, 골프존, 참좋은여행 등 기업의 주요주주로서 의결권을 활발히 행사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KB운용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기업들은 긴장상태"라며 "KB운용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주주의 이익을 향상시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높이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06-09 14:22:23 손엄지 기자

늘어나는 유튜브 속 대출광고, 문제는 없나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다.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영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에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영상 전반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어, 경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를 소비하는 형태가 모바일로 집중되면서 유튜브 광고가 TV 광고시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조미디어가 발표한 '2018 디지털 동영상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 연령대가 TV보다 모바일로 동영상 시청을 더 많이 한다고 답했다. 모바일 동영상 시청 경로는 세대를 불문하고 유튜브가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의 91.1%가 최근 1주일 사이 유튜브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춰 저축은행 대부업 등도 20·30대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유튜브 광고를 늘리고 있다. 영상 전후 쉬운 대출 방법을 광고로 전하거나,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서고 있는 것.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고 잠재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가 유튜브 이용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 경험은 2016년 23%에 이어 2018년에 2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제 관념이 심어지지 않은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출 광고 규제 미비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대부업 개정에 따라 TV 대출 광고를 제한해왔다. 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TV에 방영되면서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이 대출이 쉽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부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는 주요 시간대에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고, '여자니까 쉽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당장' '단박에' 등 문구는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V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광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일형 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대상은 늘어나는데, 영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로 업로드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아무런 비판없이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어 영상검증을 위해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사업자들까지 제재 범위를 적용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유튜브 이용자는 부적절한 대출 광고도 즉각 신고할 수 없어 피해 시 조치도 미흡한 상태다. 게시물로 업로드된 영상은 바로 신고할 수 있지만 광고는 구글애즈 사이트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구글애즈는 광고주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로, 신고절차가 쉽지 않아 유튜브 이용자의 신고가 저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내용을 주로 규제하고 있고,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화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주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는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요청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6-09 14:21: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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