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진공·소진공 뭉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교육·컨설팅 등 경영 위기 극복 적극 지원…공동사업 추진 등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대표 지원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뭉쳤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협동조합·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협업인프라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와 온누리상품권 구입 장려 ▲위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금융·일자리 등 정책지원 협력 강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온라인 수출 지원 ▲지역 협력네트워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컨설팅 관련 인력풀을 공유해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운영시 교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교육인원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두 기관이 앞장서기로 했다"면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연계체계가 구축된 만큼 소상공인의 스케일 업(scale-up)을 위한 정책지원에 힘쓰겠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1 12:32:36 김승호 기자

병무청,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로 약자 포용 정책 강화

병무청은 11일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란 이름의 정책을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는 병무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중 4개를 선정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추진한다는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첫째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상담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병역의무자나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복무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는 병무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대상 377명을 의뢰했다. 이중 156명은 복지서비스, 25명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둘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이들은 일반 병역의무자에 비해 병역이행 여건이 열악할 수 있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검사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을 실시 중이고,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지원은 올해 초부터 시작돼 9월까지 143명에게 1인당 평균 20여 만원의 검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또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702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53명 등 총 1211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셋째는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이다. 시력이나 체중으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또는 사회 복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민간 병원, 체중조절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무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훈병원 5개, 민간병원 25개, 휘트니스센터 등 체중조절기관 40개 등 70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청자 337명 중 130명이 무료 치료를 받고 110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지원했다. 넷째는 찾아가는 병무상담 서비스로 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민원,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생계곤란 상담민원,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중인 사람의 고충민원 등을 전화 또는 모바일로 접수 받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 주는 것이다. 병무청은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거동불편 방문상담 24명, 생계곤란 방문상담 80명, 복무고충 방문상담 161명 등 390명에게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이 걸림돌이 아닌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병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으로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포용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9-11-11 12:27:02 문형철 기자

경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시행령' 관련 경영계 의견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특경법 및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8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특경법 및 시행령'은 형법상 배임·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일반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11월 8일 시행된 특경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해 실질적으로 배임 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기업인의 재직기업 복귀까지 금지하게 됐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 '특경법 시행령' 상 재직기업 취업제한은 이중처벌과 다르지 않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특경법 및 시행령 취업제한 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경법 적용 기준이 되는 범죄 이득액 기준 '5억원, 50억원이상'이 지난 30여년간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달라진 경제규모를 고려해 대폭 상향 조정하여 '거액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11 12:02:03 정연우 기자

사드 배치 결정 후 3년…대중무역 흑자 36% 감소

대중 무역 흑자규모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3년 만에 36%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드사태 이후 3년, 한중 경제관계 변화' 보고서에서 2016년 7월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후 3년간의 무역ㆍ투자ㆍ관광 등 한중 경제관계 변화 동향을 분석해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 흑자규모는 2016년 375억 달러(약 43조 원)에서 올해 추정치 239억 달러로 135억 달러가량 줄었다. 36.1% 감소한 셈이다. 올해 들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 내 제조업 분야 생산ㆍ투자가 하락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은 중국문화관광부가 2016년 8월 이후 단행한 한국 포상관광 제한, 저가 단체관광 제한조치로 2016년 807만 명에서 2018년 479만 명으로 40.6%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2016년 637만 명에서 2018년 838만 명으로 약 200만 명이 늘었다. 다만, 올해 들어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9월까지 방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보다 27.1% 늘었다. 한중 상호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중 투자가 2016년 40억 달러에서 2018년 57억 달러로 40.3% 증가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도 2016년 21억 달러에서 2018년 27억 달러로 33.7% 늘어났다. 한중 상호투자 총규모는 2016년 61억 달러에서 2018년 84억 달러로 38.2% 커졌다. 투자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8.67%에서 2018년 9.5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교역ㆍ투자가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1위국"이라며 "리커창 총리의 올해 10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과 올해 들어 중국 최고위 인사의 방한 등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의 마무리,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 등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경련은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해 12월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1 12:01:30 정연우 기자

비트센싱, '트래픽 레이더'로 CES 2020 혁신상 수상

차량용 레이더 기업 비트센싱(Bitsensing)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트래픽 레이더(Traffic Radar)'로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서 선정하는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는 오는 202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을 앞두고 28개 부문에 걸쳐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을 발표했다. 비트센싱은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CES 2020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트래픽 레이더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밀 실시간 교통정보 레이더 센서이다. 24기가헤르츠(㎓)를 사용한 FHD 카메라 일체형 트래픽 레이더로 4차선에 다니는 차량의 수·속도·사고 상황 등 기존 방식보다 더 정밀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현재는 도로용 신호·과속 단속·교통량 측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비트센싱은 트래픽 레이더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앞당기고,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다. 레이더를 활용한 고정밀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도로의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리얼타임 다이나믹 맵'을 구현해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은 비트센싱 대표는 "CES 참가를 앞두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비트센싱의 기술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트센싱의 트래픽 레이더는 지난 9월 한독상의에서 주관한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비즈니스 혁신' 부문으로, 지난 10월에는 2019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베스트 뉴 프로덕트'로 선정된 바 있다.

2019-11-11 12:00:36 배한님 기자

'脫 일본 기술 독립',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차 추렸다

중기부·기보, 신청 1064곳 1차 서면평가 거쳐 301곳 추려 현장→심층→대국민평가→심의위 거쳐 최종 100곳 연내 선정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독립 '첨병 역할'을 할 대한민국 대표 강소기업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스타트업 100곳, 강소기업 100곳, 특화선도기업 100곳씩을 선정, 관련 분야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한 가운데 처음으로 '강소기업 100개사'에 이름을 올릴 1차 명단이 추려졌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최종 윤곽이 드러날 '소부장 100대 강소기업'은 기술개발→사업화→공정혁신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0억원을 지원받아 기술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R&D사업 우선 지원(최대 20억원) ▲연구인력 지원(3년간 최대 1억5000만원) ▲자금 지원(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보증 30억원) ▲수출 지원(수출바우처 등 최대 1억원) ▲스마트 공장 고도화(최대 1억5000만원) ▲로봇 생산 공정 도입(최대 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소부장 100대 강소기업'에 총 1064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면평가를 거쳐 301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차 서면평가는 국내 기술개발 시급성 등 개발 기술의 중요성(30점),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등 기술 개발 전략 타당성(30점), 시장 진입 가능성 등 기술사업화 가능성(30점), 생산품목의 수입대체·수출 전망 등 경제적 성과(10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청 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장비 등을 사줄 수요기업에서 추천한 기업이 총 426곳으로, 이들 중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165개였다. 수요기업들이 추천한 중소기업들은 '수요처 확보 안정성'의 이유로 서면평가시 일부 가점이 주어졌다. 1차 관문을 통과한 301개 중소기업 중에는 부품이 132곳(43.9%), 장비 91곳(30.2%), 소재 78곳(25.9%) 순이었다. 기술 분야로는 전기·전자가 25.2%(76곳)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 20.6%(62곳), 기계·금속 15.9%(48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절반이 가까운 47.2%(142곳)가 몰려있었고, 충남(8%·24곳)과 경남(6.3%·19곳)에도 비교적 많았다. 기보 관계자는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의 기보 기술평가(KTRS) 등급을 살펴보면 91.6%가 A등급 또는 BBB등급으로 그동안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한 기업 중 BBB 등급 이상 비율(34.4%)을 훨씬 능가해 선정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들 301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평가(KTRS 기술 평가 및 기술혁신 성장 전략 평가)→분야별 심층평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대국민 평가(대국민 공개 PT 평가)→강소기업 100 선정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소부장 강소기업 100'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강소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들 가운데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 1차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선정하기가 무척 힘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2001년 당시 240조원이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 생산은 2017년 현재 786조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관련 수출도 2001년 646억 달러에서 2018년 3409억 달러까지 늘어 교역은 5배 증가했다.

2019-11-11 12:00:00 김승호 기자

제13회 공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포럼 개회

ESC상생포럼은 오는 22일 '제13회 공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벤처 육성을 통한 산업발전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획재정부 이승철 재정관리관의 특강과 한전KPS·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생협력 방안 발표로 구성된다. 포럼에는 ESC상생포럼 회원사와 공기업 CEO, 기업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9-11-11 11:59:12 배한님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제2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제2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를 다음달 6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아프리카TV가 주최하고 시카고선물거래소(CME) 그룹이 후원한다. 총 상금 1600만원의 통합대회와 주간대회로 구성됐다. 통합대회는 4주간의 대회기간 전체 수익률을 따져 1~3위까지 최고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주간대회는 전 주 금요일 기준으로 매주 수익률 증가 순위 2위까지 계좌당 최고 150만원의 상금이 매주 주어진다. 참가자격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파생상품 계좌 보유 고객이며 계좌 미보유 시 '이베스트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후 손쉽게 다이렉트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최광순 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 영업본부 본부장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대회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며 "향후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대회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1-11 11:36:27 송태화 기자

분상제 지정 이후 새 아파트시장 청약 활기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는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치솟는 모습이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첫 대상지역이 서울 27개동으로 지정된 이후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시장의 우려와 규제를 피하려는 단지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1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있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에 6개월 유예기간을 뒀지만 사실상 기한 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라는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연내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아파트 450가구, 오피스텔 352실 총 802가구를 분양중이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고려개발은 이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일대에서 백운연립2단지 재건축 사업인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49~84㎡, 1450가구 중 49㎡·59㎡ 4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4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초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수인선 초지역(예정), 신안산선 초지역(예정), KTX 초지역(예정)도 가깝다. GS건설·금호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무등산 자이&어울림' 39~160㎡ 2564가구 가운데 59~130㎡ 164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 39~93㎡ 2958가구(임대포함) 가운데 19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을 걸어서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1호선과 인천지하철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도 인접해 있다. [!{IMG::20191111000061.jpg::C::540::}!]

2019-11-11 11:36:1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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