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늘었지만…금융소외·소비제약 부작용 심화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소비활동 제약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현금결제 비중(거래기준)은 스웨덴이 2018년 기준 13%, 영국은 28%, 뉴질랜드 31%로 집계됐다.
현금없는 사회란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동전,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가량 되는 사회를 지칭한다.
빠른 속도로 현금없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 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써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스웨덴 중앙은행(릭스뱅크)의 조사 결과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이 2014년 27%에서 2018년 45%로 크게 늘었다.
특히 스웨덴은 현금취급 지점 수가 대폭 감소했다. 스웨덴 상업은행 지점 중 현금 취급 지점 수는 2008년 말 1777곳에서 2014년 말 733곳으로 1000곳 넘게 사라졌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도 2010년대 들어 상업은행 지점 수가 급격히 줄었다. 2018년 기준 은행 지점 수는 2011년 대비 스웨덴은 33.2%, 영국은 23.4%, 뉴질랜드는 29%씩 감소했다. ATM 수도 2014년 대비 스웨덴 21.2%, 영국 11.4%, 뉴질랜드 7.3% 줄어들었다.
현금접근성 약화로 현금을 주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현금결제가 어려워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없는 데다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투자 수단 상실, 소수 민간 지급결제업체의 독과점, 상업은행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과에 대한 방어수단 제약 등도 현금없는 사회의 폐해라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현금사용 감소는 경제적 거래 등에 현금사용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도 약화시켰다. 화폐유통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현금수송업체 등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관련 업무를 축소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끊겼기 때문이다.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들 국가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지급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했다.
뉴질랜드에서도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지난해 10월 발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거래 측면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현금결제 비중은 2018년 기준 19%(금액기준)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화폐발행잔액은 아직까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화폐 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현금없는 사회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현금 접근성과 현금 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