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뿔난 벤처人들, 총선 앞두고 창당 결심 왜?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인터뷰 "기업가정신만 있어선 않되겠다 생각, Positive→Negative 전환 절실" 30~40대 스타트업 출신·법률 전문가등 비례대표, 원내 진입 1순위 이 이사장 "후손들에게 사회적 실패 안겨줘선 안돼, 국회·정부 변해야"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는 정부와 정치권에 뿔이 난 스타트업·벤처기업인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창당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전공과는 거리가 먼 정치까지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현행 입법 체계를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최근의 '타다' 사태가 이런 결심을 하게된 직접적 동기가 됐지만 꼭 타다 때문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한 명이라도 국회로 보내 사사건건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을 변화시키고, 각종 규제를 혁파해나가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당 이름도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으로 정했다. 여기엔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이 주축이 됐다. 이 가운데 20일 이금룡 이사장(사진)에게 창당까지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다. 77년 당시 삼성 공채 17기로 삼성그룹에 입사한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 인터넷사업부장(이사)를 거쳐 이후 옥션 대표이사, 이니시스 대표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후 현재 코글로닷컴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스타트업 등 후배들의 창업과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전과나눔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도전과나눔은 매달 국내의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을 초청, 기업가정신 포럼도 열고 있다. "갈수록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레이 에어리어(gray area)'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은 쓸데없이 사회혁신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같은 선배들이 (스타트업들에게)기업가정신만 갖고 열심히 하라고 해선 않될 일이라고 생각해 뜻이 맞는 분들과 행동에 나서게 됐다." 왜 창당까지 생각하게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돌아온 이 이사장의 답변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 민주화'와 '사회적 실패'란 말을 언급했다. "첨단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기술 민주화다. 정치 민주화가 되면서 모든 이들에게 한 표씩을 행사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합법적인 기술인데 기득권 때문에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 민주화를 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회적 실패'도 마찬가지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회적 실패가 생긴다. 더 이상 사회적 실패를 후손들에게 남겨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스타트업, 벤처기업인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 말은 결국 규제와 기득권이 판을 치는 한국의 특수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 이사장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않했던 것은 아니다. (규제를 고치자고)기업인들이 국회에만 찾아가면 다 '업자'가 되는게 현실이다. 법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알길도 없다. 국회의원 뒤에는 짬짬이가 다 돼 있더라.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편을 국회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정부도 다르지 않다. 올해만해도 R&D 예산이 24조원이나 된다는데 국민들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수 없다. 지금까진 정부가 모든 것을 진흥하려고 했다. 그건 제조업 중심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갖고 이젠 그러면 안된다."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기며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초기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 등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 비례당은 4월 총선에 맞춰 비례대표로 내세울 만한 인물을 업계내에서 물색 중이다. 30~40대의 나이에 스타트업을 창업했거나, 법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IT 분야의 벤처기업인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창당이나 선거운동 등은 모두 모바일로 할 예정이다. 3월 중순께까지 당원 5000명도 모집을 끝내고 정당 등록까지 마칠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현대차가 왜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우버와 손을 잡았을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은퇴 후 왜 핀란드에서 AI를 활용해 원격의료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까.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린 내리막길을 갈 수 밖에 없다." 52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사장의 고언이다. 한편 이 이사장의 도전과나눔은 오는 22일 19번째 기업가정신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는 중소기업청장이었던 주영섭 고려대 대학원 석좌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