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8809억원, 9만2538명 적발 '역대 최고'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적발금액·인원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7982억원) 대비 827억원(10.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2015년 이후 정체·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중 1만3359명(16.9%↑) 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였다. 100만원 이하는 29.4%, 300만원 이하는 58.0%, 500만원 이하는 71.7%, 1000만원 이하는 83.9%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 보면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4만3235명)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2017년 14.3%(1만1899명)에서 2019년 18.9%(1만7450명)으로 증가 추세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이었다. 특히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원씩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감소 추세다. 성별로 보면 적발인원은 남자가 67.2%(6만2204명), 여자가 32.8%(3만3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만3263명)이 여자(1만238명)보다 4.2배(+3만3025명) 높은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