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투자형이 공격투자형으로?…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의혹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대한 100% 손실배상 권고를 내리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펀드도 배상비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는 미국의 DLI운용사가 실제 수익률 등을 허위로 보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기업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이다. 이 가운데 914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 투자자 "기업은행 DLI운용사 문제 충분히 인지…"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펀드가 불완전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 당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 성향 분석 등을 진행하는 절차가 없었고, PB상품에 맞게 투자자의 성향을 조작했다는 것. 기업은행이 펀드투자권유 준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펀드투자권유 준칙 8조3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뒤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임직원은 투자자 정보와 성향에 대한 분석보다 가입을 위한 자필기재를 우선 요구했다. 투자자 A씨는 "대부분은 이러한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과정 없이 가입이 진행됐다"며 "가입자 대부분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에 맞춰 투자성향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상품마다 투자자 성향이 다르게 기재돼 가입됐다고 주장한다. 펀드투자권유 준칙 9조 1항을 보면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 (당해 연도 분석 분에 한함) '기본투자성향'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금번 투자자금 성격은 유효기간 없이 권유 시마다 정보를 새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제시한 투자정보확인서를 보면 안정추구형(5등급) 가입자가 공격투자형(1등급)에 가입돼 있거나 상품에 따라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3등급)에서 공격투자형(1등급)으로 달라진 경우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부터 최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본투자성향'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해야하고, 상품과 투자자성향이 다를 경우 권유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100% 원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장석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장은 "이번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100% 배상결정은 판매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본 사례"라며 "기업은행도 펀드를 판매할 당시 DLI운용사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100% 원금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분조위 결과 지켜봐야" 다만 기업은행 측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결의된 방안을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가 기업은행과 개별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우선 받은 뒤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차액을 더 지급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50% 선지급은 기업은행이 고객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지급비율 등을 수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기업은행의 선지급 대안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지급에 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도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