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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에 기반한 무역 적극 논의하자"...최근 서울서 공조방안 논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기반한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해 왔다. 우리 측은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양국 간 이번 환경부문 논의는 지난 11~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은 WT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FTA)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해색위성·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2024-07-14 13:03: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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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인터넷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2기 발대식

ABL생명은 지난 11일 인터넷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베터즈(A BETTERS)'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A BETTERS는 Z세대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품 및 마케팅 아이디어에 반영해 인터넷보험 인지도를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ABL생명에서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기수는 기존 9명에서 총 20여명으로 지난 1기보다 확대했다. A BETTERS는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금융보험업 및 마케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A BETTERS는 오는 8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 5개의 팀으로 나뉘어 상품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주제로 인터넷보험,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및 신상품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물품이 지원된다. 종료 시점에는 그동안 수행한 과제물들의 평가를 통해 팀별로 포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팀에게는 향후 ABL생명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김종문 ABL생명 e-비즈니스(Business)부장은 "A BETTERS 서포터즈는 지난해 Z세대 대학생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얻어 올해 2기로 돌아온 만큼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험산업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ABL생명은 앞으로도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젊은 시선으로 브랜드 가치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4-07-14 12:55:4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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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李 대세론 앞에서 예상 밖 선전, 전당대회 긴장감 도나

정치권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예상 밖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 이에 따라 8·18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4.9%, 김두관 후보는 37.8%로 집계됐다. 이는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일극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것으로 풀이되며, 김 후보의 예상 밖 선전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까지다. 조사는 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여론조사 업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9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의 1인 정당화를 비판하며 '다양성'과 '분권'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또, 김 후보는 다음 날(10일)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은 다양성과 역동성"이라며 "우리가 (민주당의) 35% 지지율만 가지고 절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지 않나. 어떻게 보면 중도층과 '중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내 다양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다양성'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그의 삶이 있다는 평가다. 고향인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에서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 고(故) 노무현 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그는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워 험지 출마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2010년 민주당의 험지인 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그는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연고가 없는 경기도 김포 지역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최종 득표율 59.3%로 당선되기도 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를 87.7%로, 김두관 후보(9.9%)에 비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한 자릿수로 쫓아가고 있는 것에 반해 민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이 후보를 87.7%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대변인은 이어 "당심만 가지고는 차기 지방선거든 큰 선거(대선)를 할 수가 없다. 진다기보다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을 당심과 민심이 하나 돼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민심은 5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8.5%)로 과반이 넘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심과 민심이 좀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나갈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현상에 대응 전략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얼마만큼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국 김두관 후보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는 민심을 얻는 방법밖에 없지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4 12:54:0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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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확대·한가람로 연결 등 요구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재검토, 한가람로 연결 사업 재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자격을 보완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진구에서 전세 4억원에 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만 해당되는데, 저희 부부는 올 12월 25일이 예정일이라 일주일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혹시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 출산일에 따른 지원 기간 변동이라든지, 무주택가구의 소득 기준을 다시 산정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당초 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고,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으나, 제도 공개 이후 많은 시민과 관련자들의 이견이 있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한가람로 연결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지난 2015년 롯데가 송파구에 롯데월드타워를 건립하면서 내놓은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잠실 쪽 한가람로 연결을 계획했으나, 신천동 파크리오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됐다. 민원인 B씨는 "한가람로 연결은 풍납동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풍납동 주민들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중단돼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애초 롯데타워 건축 심의 내용에 따라 풍납동까지 한가람로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현재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한가람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시 도로계획과는 "한가람로 연결 사업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올 연말까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자녀를 둔 C씨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기초수급자는 자산이 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고려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막아둔 것이라고 하던데,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가난한 자에게 고기를 먹이면 체하니까 고기반찬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와 비슷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내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다시 모집한다고 하는데 일단 수급자 청년을 제외시키지 말고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서울시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시 안심돌봄복지과는 "본 사업의 신청 자격에서 수급자를 제외한 이유는 만기 적립금 수령 시 3년 저축 기준, 1000만원 이상이 개인 자산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 부서로서 이에 대한 민원 발생 여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2024-07-14 12:52: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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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금융상품 거래할 때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

금융거래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 등) 가입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꺾기 행위'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불과하는 행위,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에서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 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024-07-14 12:52: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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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 들어선다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15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4일 환경부에 최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의 총괄을 맡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을 비롯해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또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생산량·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4 12:36: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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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회원, 강남인강 무료로 듣는다

서울시의 무료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회원은 이제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인 '강남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15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에게 강남인강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 복지 사업이다. 강남인강(http://edu.ingang.go.kr)은 강남구가 운영 중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다. 중·고등학생 누구나 내신·수능·입시와 관련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연 5만원(강남구민은 3만원)의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목고, EBS·대치동 학원 유명 강사진의 강의 2만여개가 마련됐다. 시는 서울런(https://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강남인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메뉴를 만들었다. 클릭 한 번으로 로그인 없이 강남인강 사이트로 이동해 2만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학습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런 수강생들에게 더 폭넓고 공평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청소년들에게 튼튼한 교육사다리가 돼 줄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4 12:16:41 김현정 기자